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첫 세제개편안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혜택을 늘리면서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 세수 여건이 나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는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으냐”며 산업재해·자살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각별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마약·전세사기 등 범죄에

김건희 특검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 조모씨를 구치소에서 만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아는 사이가 맞느냐”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서울구치소 로비 의혹’에 이 전 대표가 실제로 연루돼

경찰이 의사 집단휴진 관련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환자의 피해 신고를 독려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의사는 단 1명도 없었다. 결과적

경기도 평택의 쌍둥이 임신부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갑작스러운 자궁 출혈을 겪었다. 하지만 응급실 90곳으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 곤란’ 통보를 받았다. 결국 300㎞ 떨어진 경남 창원으로 가야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 한학자)이 고(故) 문선명과 한학자 총재 사이의 삼남 문현진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약 7000억원 규모 자산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한 총재 중심의 조직 통합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적 검토를 받았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4법’을 개정해도 추가 재정 소요는 많지 않다는 내용을 대통령실과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에만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정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정부 초반이던 2022년 무렵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측에 “통일교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접근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건진법사·통일교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계엄 항명 군인들에 대한 포상 작업의 일환이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인사기획관실은 전날 각 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