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권력의 공백 상태 혼란없이 신속히 메워야 할 때 국힘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안 분노한 국민 동의 얻기 어려워 헌법 명시된 규정 그대로 따라 탄핵소추 표결 참여가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994일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끝낸다고 장담한 트럼프 당사자 불만 많은 협상안마저 어디로 튈지 몰라 수용하게 돼 韓, 예측불확실성에 불안해도 큰 그림 보며 하나씩 풀어가야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

인도, 재판 지연 무려 5100만건 기소된 지 28년 만에 무죄 석방 살인범 선고에 42년 걸리기도 재판 신속성 순위 높은 한국 의원 늑장 선고에 심각성 부각 법원, 권력 의식하는 것 아닌가 비르발 바갓은 2022년 4월 22일

유권자 무관심, 후보 난립에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한 선거 정부 수립 후 일관되게 추구한 교육자치의 꿈 스스로 버린 꼴 선거제 바로잡아야 하는데 개혁 의지 없는 국회가 걸림돌 대략 한 달만 있으면 또 선거다. 3월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이나 사법부 판단 뒤집기 논란 많아 트럼프 뜬금없는 이벤트 물론 카터 국론통합 사면 비판받아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결정해 공감 없어 필요성 의문만 남아 사면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논란거리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트럼프 탄핵에 실패한 미국 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세력이 정쟁 이벤트로 활용하는 남미 한국은 한때 무용론 반박하는 모범적 사례였지만 지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탄핵은 오래된 제도다.

귀족·성직자의 특권 폐지하며 근대 민주사회 시작했는데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증을 특별 대우받는 권리로 착각해 특권의식 맘껏 뿜어내기 앞서 스스로 만든 윤리규정 지켜야 파리 시민이 바스티유 감옥을 열어젖혔다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오래된 민주주의 작동 원리 압도적 野大의 22대 국회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실 대통령·입법부 권력의 공존 선택할 수밖에 없어 尹, 정면돌파 대신 이 길 가야 권력을 나눠 각각 다른

여소야대, 대통령제서 흔한 일 오히려 대화의 기회 될 수 있어 과거 정계개편·의원빼가기는 한국 정치의 퇴행 불러왔을 뿐 야당의 입법부 권력 인정하고 함께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 총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났

전문가·취약 계층 대변 위해 지역구 보완하는 게 비례대표 그러나 당원 뜻 반영 못한 채 정치헌금과 충성심에 좌우돼 과거 잘못된 관행 못 바꾸고 특정 세력 국회 진입에 악용 이런 제도 유지할 필요 있는가 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