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소개를 통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청원했다. 입법 청원에는 5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는 ‘국민동의 청원’과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한 ‘의원소개 청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주식인 밥에 비해 빵은 간식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빵 소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관련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호와 편리에 따라 다양성을 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오랜 감소세가 멈추고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 이후에도 출산율 상승은 이어져 지난 6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가속화된 출산율 하락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주말 동안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기존 노동조합법에 비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단체교섭과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

2012년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2015년 간통죄 폐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김남국과 이춘석. 두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국회 회의 중 사적 자산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2023년 5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중 주식거래 사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들고 나왔다. 이 관세 정책은 전후 국제 통상질서의 핵심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붕괴시키고 있다. 트럼

이재명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RE100(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아직 구체적으로 후보지가 확정정되지는 않았으나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불려 온 ‘영케어러(Young Carer)’는 장애나 질병 같은 어려움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일컫는다. 최근 정부 조사에 의하면 국내 청년의 4.1%가 가족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의 대외정책은 전임 정부와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전임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등 민주주의 가치 외교에 기반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