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기를 막는 데는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가 유효하다. ‘다른 모든 게 동일하다면’을 뜻하는 라틴어로 일찍이 키케로가 언급했고 19세기에 마샬이 경제학에 도입했다. 이 비교의 전제조건을 깨면 반지성이 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지 않다. 안 좋은 선택지 중 골라야 한다. 물가 충격과 경기 침체. 둘 중 하나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물가를 잡자니 경기를 놓치고, 경기를 잡자니 물가를 놓친다. 9.1%에 달하는 미국의 초인플레이션은

지난 5월 호주 총선 결과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승리했다. 9년여 만의 정권 탈환이다. 이번 호주 총선의 주요 쟁점은 ‘기후변화’였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지속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은 호주 국민에게 기후변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UNEA)에 참석한 전 세계 175개국 대표들은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보통 국제협약 체결에 10년 이상 걸리지만, 이번 협약은 2024년 말까지 맺기로 해

검색 결과 약 880만개. 노트북에서 ‘규제개혁’을 치니 뜨는 화면이다. 무던히도 외쳤던 구호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정부의 성과가 미미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일랜드 대기근(Great Famine·1845~1852년). 끔찍한 역사를 회상해 보자. 당시 아일랜드 국민 약 100만명이 사망했다. 감자 역병이 유럽을 휩쓸어 감자 농사가 황폐화된 것이 원인이었다. 유럽 전역에 감자 역병이 돌았는데, 아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ESG 경영은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 중 거버넌스는 경영 통제에 관한 시스템이다. 투명한 기업 운영, 지배구조,

새 정부가 경제 부문 국정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을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강한 개혁 의지

정부의 모든 일엔 늘 대가가 따른다. 토지이용 규제도 그렇다. 생태계나 문화재 보호라지만 묶이는 땅의 주인은 절망한다. 송전, 미사일, 원자력 시설의 입지도 인근 주민에겐 날벼락이다. 그래서 ‘규제수용 법리’가 중요해진다

물가의 역습이 시작됐다. 시멘트나 철근과 같은 건축 자재값이 치솟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펄프 가격이 급등해 출판계가 비상이다. 사룟값이 올라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식자재값이 다 올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