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데드라인(7월 8일)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에 내정된 이진국(사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사실상 이재명정부의 사법개혁 과제를 이끄는 역할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가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의 관리 부실이 반복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

이재명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모두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 접촉 요건을 완화하려는 기류 변화가 반영되며 승인률이 지난 정부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교수와 관료, 정치인은 등용하지 않겠다”는 인사 원칙을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에게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

군이 지난 한 해 동안 접경지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 최소 7건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비행금지구역의 불법 활동에 대해 감지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 발언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남는 쌀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실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참석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초청국 일정이 뒷순위로 밀린 데다

올해 들어 이틀 연속 전산 장애 사고가 난 키움증권에서 지난 20일 또다시 매매가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최근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전체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72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