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처음으로 의사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레지던트 임용 예정이던 전공의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의사단체의 요구 사항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태 해결

정부가 의료인 법적 분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라면 의료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미용·성형 분야에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필수의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도록 한 것을 두고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 대신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만 강요하고 있다는

의료 공백 사태를 불러온 의사들 집단행동에 정부가 ‘정공의 사직 제한’ 카드를 거론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의과 대학 졸업 후 취득한 의사 면허를 활용해 개업하거나 병·의원에 취직하면 전공의 연봉의 1.5~2.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어 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전 협의를 통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간호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서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등증, 경증

전공의 업무 복귀 기한을 2일 앞둔 2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아이를 엎은 한 환자 보호자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전공의분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