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경찰 강제 수사에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근거가 된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정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2월) 29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3일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 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새의 탈을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른바 ‘의새’를 표현한 것인데, 이는 지난달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경찰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했다. 경찰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인 ‘전국 의사 총궐기 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향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경찰의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 가운데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해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정부가 복귀 시한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해 홈페이지 공고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전공의 명령 효력 논란을 차단하며 압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