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적으론 제게 책임이 없어요.” 문제가 터진 후 관련 고위직의 말끝에 깔리는 결론. 법(法)적 책임만 피(避)하면 된다는 공(公)직자, ‘법피공’이 가득하다. 법만 외치는 그들을 보니 거꾸로 미국 예일대 로버트 엘릭슨

경기가 나쁘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0.8% 성장했다. 중장기적 성장률 추세가 2%인데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작년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저성장까지 겹쳤다.

문재인정부가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탄소중립 국가 목표인 ‘2030 NDC’는 상당 부분 탁상에서 정한 비현실적 설계에 따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정부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

지난 14일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앞에서 ‘414기후정의파업’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350개 단체 소속 회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교통 공공성 강화, 생태학살 개발사업 중단, 에너지 기업

261, 278, 296. 튀르키예 지진에서 기적 생환을 만든 구조 시간대들이다. 쩍 갈라진 470㎞ 단층 파열 띠 옆 에르진시의 지진방어책은 사상자·붕괴 0의 기적도 만들었다. 피해는 사람 노력에 달렸음을 증명했다. 아파트 붕괴, 침

이번에는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전망했다. 기금이 소진돼 보험료를 걷어 연금 지급액을 충당하려면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

우리나라에는 굵직굵직한 공기업이 꽤 많다.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운영 그리고 금융 부문에 특히 대형 공기업이 많다. 민간의 자본과 역량이 제한적이었을 때 정부가 거대 공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

지난달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란 전력망에 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서로 필요한 때 전기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놈놈놈)을 오래전 봤었다. 도원(정우성 분), 창이(이병헌 분), 태구(송강호 분)가 각 부류의 놈이다. 일제 치하 만주에서 독립군과 친일파의 의뢰를 각각 받은 현상금 사냥꾼 도원과 마적단 두목

코로나19 위기의 끝이 보인다. 코로나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방역정책이 우리 경제를 더 이상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