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허윤 변호사의 쫄지마 압수수색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3) 상속과 세금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물려받을 예정이라 행복하다. A씨는 그 기쁨에 요즘들어 씀씀이가 헤퍼졌다. 그러나 A씨가 간과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상속세다. ​ A씨가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
2018-04-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2) 유언도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효력 있다
A씨는 아버지를 20년째 모시고 있다. 그리고 B씨는 매번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사다 드린다. 그런데 20년 전 집나간 오빠인 C씨가 최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A씨 아버지는 C씨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상속비
2018-04-0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1) 배우자의 독단적인 재산처분 막을 수 있나?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최신 스포츠카를 사주었다. 그런데 B씨는 차를 타고 밖으로만 돌고 있다. A씨는 화가나서 스포츠카를 처분하여했고, 이를 눈치 챈 B씨는 결사적으로 차를 지키고자 한다. 일단 스포츠카의 명의는
2018-04-0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0)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
A씨는 외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A씨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A씨처럼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2018-03-2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9)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되나?
A씨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일단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단순히 신고만 했을 뿐 결혼생활을 한 적이 없다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결혼식을
2018-03-1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8)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 있을까?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B씨가 야속하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을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혼인신고를 혼자서 하려고 마음먹었다. 혼인은 당사자의
2018-03-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7) 혼인신고를 왜 안하는 거지?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B씨가 야속하다. 몇 번 말은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고……. A씨는 B씨가 왜 그러는 지 궁금했다. 혼인신고는 결혼의 완성에 해당
2018-03-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6) 혹시 말로만 듣던 돌싱 아니야?
A씨는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B씨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고 B씨와 함께 간 결혼준비업체에서도 B씨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갑자기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들었다.
2018-02-2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5) 주40시간 근로는 남의 일인가?
A씨는 최근 4명이던 직원이 1명 줄어서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다.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는 A씨는 주 40시간 근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주 40시간 근로제의 실시는 이미 많은 기업에
2018-02-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4)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닌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은?
A씨는 최근 직원이 3명인 회사에 취직을 했다. 회사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 48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의 사업장은 5인
2018-02-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3)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경우 꼭 알아야 할 사항들
A씨는 해고통고를 받은 후 퇴직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최초 계약 했던 연봉을 13으로 나누었고, 마지막 달에는 1/13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그것이 퇴직금이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이미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2018-01-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2) 해고는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이럴수가!!
A씨는 업무 상 몇 차례 실수를 하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징계를 받았고, 얼마 뒤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통고를 받게 되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회사가 근
2018-01-2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1) 월차와 연차를 현명하게 챙기자
A씨는 갑자기 몸이 아파 회사를 하루 쉬려고 한다. 월차와 연차.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했다. ​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
2018-01-1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준비를 하던 A씨는 2018. 1. 2.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 A씨는 출근 첫날 첫 번째 할 일이 인사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받은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꼭 필요한 사항
2018-01-0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9) 뮤지컬 티켓을 예매하자마자 취소했는데 위약금으로 20%를 내라고 한다면?
A씨는 B씨와의 100일 기념으로 뮤지컬을 보러가기로 했다. A씨는 1인당 30만원에 이르는 뮤지컬 티켓을 구입하였는데, 갑자기 B씨의 이별통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티켓애매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3일 전이라는
2017-12-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8) 하수도에 빠져서 다쳤다면?
A씨는 퇴근 길에 맨홀 뚜껑이 없는 하수도에 빠져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경고문이나 안내문이 없었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A씨는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하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A
2017-12-1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7)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면?
A씨는 출근 중 아파트 앞길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 A씨는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관리소장은 오히려 A씨가 부주의하여 다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황당한 A씨는 차를 타고 관리사무
2017-12-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6) 스키 초보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A씨는 스키 마니아다. 겨울이 오자 시즌권을 끊은 A씨는 평소 호감을 갖던 B씨와 함께 스키장에 갔다. A씨는 스키 실력을 뽐내기 위해 B씨를 상급자 코스로 끌고 올라갔고, B씨는 슬로프를 내려오다 조작 미숙으로 미끄러졌고 안
2017-11-2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5) 스키를 타던 중 갑자기 턴을 하는 스키어에 부딪혔다면?
스키 마니아인 A씨는 상급자 코스를 내려오다 갑자기 턴을 하는 B씨에게 부딪혔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특히 새로 산 100만원대의 스키와 팀복이 손상되어 A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A씨는 갑자기 턴을 한 스
2017-11-2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4) 피부과, 성형외과로부터 환불을 받아보자
A씨는 피부 리프팅과 성형수술을 받기위해 저축을 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피부과 치료와 성형외과 수술이 동일한 날짜에 예약되었다. A씨는 당일에서야 예약이 중복된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덜 급한 피부과 치료를 당일 취소하
2017-11-1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3) 고장이 났는데 왜 환불을 안해줍니까!
A씨는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고가의 진공관 오디오를 구입했다. 그런데 산지 1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다. A씨는 수리를 맡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디오는 다시 고장이 났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A씨의
2017-11-06 10:01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2) 앞집 공사로 벽이 갈라졌다면?
A씨네 앞집에 B씨는 원래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10층짜리 빌딩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B씨는 특별한 조치 없이 토지 굴착 공사를 했고, 이로 인해 A씨집에 균열이 생겼다. ​​멀쩡한 집에 갑자기 균열이
2017-10-2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1)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A씨는 산책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 A씨는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음료수를 샀는데 가게 주인이 4만 8000원을 돌려줬다. A씨는 운이 좋은 하루라 생각했다. A씨는 길에서 지갑을 주워 음료수
2017-10-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30)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면 죄가 되나?
A씨는 B씨에 1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A씨는 B씨 운영하는 대형가전제품 매장에 진열된 1000만원짜리 최신형 OLED TV를 팔아 1000만원을 받고 싶다. 가능할까. ​경제
2017-10-1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9)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방법
A씨는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였으나, 재무팀장이 대표이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십억원의 불법투자를 받아 횡령하였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된 상황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2017-09-2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8)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대응
A씨는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혐의 없음이라고만 적힌 불기소결정문과 처분에 수긍할 수 없어 추가적인 절차를 밟고 싶다. 돈을 갚지 않
2017-09-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7) 불기소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대응이 가능
A씨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B씨를 고소했다. 3개월 후 A씨는 ‘죄가 안됨’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게 죄가 아니면 대체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울화가 치밀었다. 검찰 등은 고소장이 접수
2017-09-1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6) 고소를 했는데 절차 진행이 안된다면?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B씨 때문에 골치를 썩다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서서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 형사 사건의 고소,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2017-09-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5)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A씨는 퇴직금 1억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A씨가 투자사기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점은? 흔히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을 잃은 투자자들은 ‘사기 당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에 실패
2017-08-2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4)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인가?
A씨는 1년 전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연 12%의 이자 지급 등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한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이자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
2017-08-1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3)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이사를 왔다. A씨 부부는 낮에는 위층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저녁에는 아이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편하게 쉬지를 못하고 있다. A씨 부부처럼 위층의
2017-08-0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2)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A씨는 며칠 전 인터넷 쇼핑을 했고 택배 기사로부터 아파트 1층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A씨는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부탁했고 그 사실이 경비원 입회하에 경비 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살펴
2017-07-24 13:25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1) 동업계약서는 이렇게 쓰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결국 B씨와 치킨집 동업을 하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써야 나중에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 동업계약서는 아무리 자세하고 세세하게 써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2017-07-17 11: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0) 직원이 퇴직 후 유사한 사업을 한다면?
A씨는 야심찬 신메뉴를 개발하여 매출이 10배가 증가하는 ‘대박’을 쳤다. 그런데 종업원이었던 B씨가 갑자기 그만두더니 옆 동네에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냈고, A씨 음식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상표를 침
2017-07-1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9)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고려한다면?
A씨는 연말에 퇴직한 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관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지 궁금하다. 프랜차이즈 가
2017-07-0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7) 모두 말리는 동업, 이것만은 알고 하자
최근 직장을 그만둔 A씨는 평소 사업구상을 함께 하던 B씨와 동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열이면 열 모두 동업을 말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동업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동업은 여러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2017-06-1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6) 임대한 상가가 강제로 경매가 된다면!
A씨는 카페를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은 한달 뒤에 경료하였다.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상가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사업자등록을 미루던 시점에 금
2017-06-0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5)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한다면?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음식점의 주방 시설과 숯불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상가 계약이 끝난 후 A씨의 상황처럼
2017-05-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4)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A씨는 카페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카페 천장에서 물이 새 값비싼 테이블과 의자 등에 얼룩이 생겼다. A씨는 위층에서 노래방을 하는 B씨에게 테이블 교체 비용 등을 요구했으나 B씨는 수리는 임대인 책임이니 집
2017-05-25 10:01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3) 전셋집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A씨는 새로 이사한 전셋집이 비가 새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아 도둑이 침입할까봐 걱정도 된다. A씨는 집을 수리하고 방범창을 단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싶다. 가능할까. 전세계약을
2017-05-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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