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허윤 변호사의 쫄지마 압수수색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3)] 명예훼손㉓ 첫사랑의 남편에 부정적 뉘앙스의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A는 15년만에 만난 첫사랑 B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첫사랑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수차례 ‘내가 B와 사귀어 봤는데, 그런 여자와 결혼을...’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의 남편은 A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2019-05-0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2)] 명예훼손㉒ 친한 친구와의 카톡 중 뒷담화도 처벌이 되나?
A는 중학교 동창 B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최근 동창회에 나온 C의 뒷담화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C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
2019-04-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1)] 명예훼손㉑ 몰래카메라는 항상 불법인가?
인기 유투버인 A는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직원들 간 대화를 몰래 촬영하였고, B회사가 사실은 다단계회사인데,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간다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B사는 허위 사실 적
2019-04-2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0)] 명예훼손⑳ 세금 미납 정보 공개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나?
지방의 A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마을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자꾸 미납하자, 세금납부 독려 차원에서 마을 이장 B에게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체납내용, 체납액 등의 정보 전달했다. 마을 주민들은 A로 인하
2019-04-1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9)] 명예훼손 ⑲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인가?
A, B, C, D는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 E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E는 국회의원 F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의 실명 등의 정보를 입수한 뒤, 자신의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2019-04-0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8)] 명예훼손⑱ 보험회사가 소송에 쓰일 증거를 몰래 확보하였다면?
A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B가 제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송 중이다. 그런데, B는 A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직원인 C에게 A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하라고 지시하였다.
2019-04-0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7)] 명예훼손 ⑰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더해 피의자에 대한 의견 등을 덧붙인 경우
언론사 기자인 A는 경찰의 ‘임금지급 요구하는 근로자를 폭행한 B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받은 후, “B씨는 카지노에서 만난 L씨에게 근로자 폭행을 의뢰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 A는 이 부분을 그대로 적지 않고 B가 도
2019-03-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6)] 명예훼손 ⑯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더해 피의자의 과거 의혹을 추가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인터넷 블로거 A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최근 구속된 L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다룬 기사를 글을 작성하였다. ​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 등을 기초
2019-03-1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5)] 명예훼손 ⑮ 만평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A는 언론사에 만평을 그리고 있는데, 경제위기 책임자였던 B씨에 대한 만평에서 B씨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과 관련, B씨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측근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B씨는 A를
2019-03-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4)] 명예훼손 ⑭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기준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A는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 코너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 B가 ‘야당 국회의원은 지나치게 도덕성에만 집착해서 청문회 본래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B의 행적을 고
2019-02-2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3)] 명예훼손⑬ 아이돌 콘서트장에 갔다가 사진에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는 아이돌 콘서트에 갔다가 찍힌 사진이 한 블로그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블로거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블로거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지방자치단체가 찍은 사진이라며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 초상권은
2019-02-19 13:17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2)] 명예훼손⑫ 아이와 함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는 광화문에서 열린 시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A는 시위의 진행 방향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시위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순간 한 인터넷 BJ의 사진에 찍혔다. A는 인터넷 BJ이에게 자신의 사진을
2019-02-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1)] 명예훼손⑪ 연예인 남자친구와 같이 사진에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A는 연예인 남자친구를 몰래 만나다 사진을 찍혔다. A는 그 사진이 SNS에 유통되면서 수많은 악성댓글이 달린 것을 알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A는 일단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블로거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그 블로
2019-01-2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0)] 명예훼손⑩ 내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용했다면?
A는 최근 모델로 데뷔한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자신과 친구의 모습을 사진 찍는 사람을 보고 “찍지 마세요. 사진 올리지도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몇 달 후 SNS를 하던 도중 A는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2019-01-2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9)] 명예훼손⑨ 공인과 사인을 나누는 기준과 공인에 대한 실명 적시 문제
소아과 의사인 A는 병원과 관련된 민원을 설명하기 위해 도의원인 친구와 골프를 쳤다. 이를 목격한 경쟁병원 의사가 도의원인 B와 A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마치 A가 B에게 접대성 골프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을 했다. 더 큰
2019-01-1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8)] 명예훼손⑧ 마약사범 관련 TV보도에 내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나왔다면?
요식업을 하는 A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가게를 접을지 고민이다. A는 답답한 마음에 가게 앞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며칠 후 한 방송사가 해외직구 마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A의 옆집을
2019-01-0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7)] 명예훼손⑦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A는 친구들과 동창회를 하다가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눈 앞을 휙 지나갔고, 그 뒤를 이어 몇 명의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 A는 TV를 보다가 자신이 마치 절
2019-01-0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6) 명예훼손⑥ 익명으로 적으면 해당자가 누군지 모르니 명예훼손에서 자유롭겠지?
A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B가 못마땅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머리가 파란 뚱뚱남에 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썼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며,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2018-12-1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5) 명예훼손⑤ 나를 ‘변태’라고 하다니, 참을 수가 없다!
A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페테라스에 앉아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보던 중 한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변태남. 광화문 모 카페 테라스에서 발견했음. 여자 친구도 있나 보네?”라는 글이 게시되었
2018-12-1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4) 명예훼손④ 저는 단순히 글을 퍼온 사실밖에는 없어요!
A는 톱스타 B가 음주 운전을 한 후 잠적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본 후 이를 초등학교 동창회 게시판으로 퍼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고 한 네티즌의 장난글로 밝혀졌다. B는 A를 허위사실적
2018-12-0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3) 명예훼손③ 사이버 명예 훼손 게시글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면?
A씨는 악성댓글러들을 명예 훼손 고소를 통해 막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악성댓글러가 A씨의 사진과 비난을 다른 게시판에 연속적으로 올리며 악플을 달고 있다. A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 ​ 옛날에는 사람을 통해 정보
2018-11-2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2) 명예훼손② 악성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A씨는 약혼자와 휴가지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렸는데, 이 사진에 악성댓글이 달리지 시작했다. A씨는 댓글러들과 다투면서 악플을 지워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악풀이 달리고 있다. A는 어떻게 해야할까? 
2018-11-1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1) 명예훼손① 허위소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A씨는 1년 전부터 서판교에서 수제 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네 주민 사이에서 ‘버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 동일한 글이 올라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A씨
2018-11-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0) 3000만원 이하 소송을 할 때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자
A씨는 1년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A씨가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립
2018-11-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9) 가족 간 금전거래시 유의할 점은?
A씨는 장성한 자식들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빌려주려 한다. A씨가 유의할 점은? ​ A씨는 최근 결혼한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빌려주려 합니다. A씨는 당연히 계약서나 차용증을 써야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
2018-10-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8) 돈을 갚으려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면?
A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에 채권자는 A씨의 연락을 피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다. 돈을 갚으려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2018-10-2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7) 돈을 갚은 후에는 차용증을 꼭 받아야 한다
A씨는 사업자금을 위해 B씨에게는 차용증을 써 주고, C씨에게는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렸다. 2년 뒤 A씨는 돈을 모두 갚으려 하는데 A씨가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 ​돈을 갚을 때는 후련한 마음
2018-10-1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6) 남편이 부자라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을 당연히 대신 받을 수 있을까?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 남편을 둔 B씨가 있다. A씨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채무(돈)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A씨는 과연 빌려준 돈을
2018-10-0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5) 도박자금을 빌려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어 조심해야 한다
B는 A에게 ‘마카오로 원정도박을 가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10배로 갚아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A는 10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 ​친구
2018-10-0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4) 금전거래 : 저당권, 양도담보 설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자
보증인 확보와 공정증서 작성 등의 방법 이외에 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당권,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2018-07-3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3) 금전거래 :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며 보증인을 확보하였으나 만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복잡하게 소송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된다. 재판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A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
2018-07-2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2) 금전거래 :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A씨는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인을 세우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보증인을 세우면 도움이 될까. 또 보증인을 세울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보증인이 있다면, A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2018-07-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1) 금전거래 : 계약서 이외에 각서를 쓰면 더 효과적인가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던 A씨는, 20년전 그 친구가 1000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점이 떠올랐다. A씨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고, 친구는 각서라도 쓰겠다고 말한다. ​계약서/차용증은 당사자, 금액, 갚을
2018-07-0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0) 금전거래 : 친구가 계약서 작성을 서운해 한다면 방법은?
A씨는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려 한다. A씨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친구에게 얘기하였으나, 친구는 “우리 사이에 500만원 가지고 그런 것까지 써야되냐”고 서운해 한다.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
2018-07-0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9) 금전거래 : 돈 빌려줄 때 서명, 날인도 신경쓰자
A씨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려 한다. 친하지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친구를 설득하여 ① 당사자 ② 금액 ③ 날짜 등을 정확하게 적었다. A씨는 위 사항 외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했다. ​금전거
2018-06-2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8) 금전거래 : 돈 빌려줄 때 명심할 사항은?
A씨는 ‘친한 사람과는 돈 거래를 절대 하지 마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런데 소꿉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친구사이도 지키면서 돈도 지킬 수 있을까?
2018-06-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7) 최소한의 상속권리 : 유류분
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았다. 그런데 오빠가 아버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반성했고, 아버지는 감동하여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주고는 다음날 돌아가셨다. A씨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
2018-05-1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6) 불효자식도 상속이 되나요?
A씨는 매번 사고만 치는 오빠가 탐탁치 않다. 이번에는 크게 사고를 쳐서 빚이 수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을 돌고 있다. 어느날 오빠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본 A씨는 혹시 오빠가 돈 때문에 상속을 목적으
2018-05-0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5)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고를 당한다면?
A씨의 가족은 남편과 시아버지, 중학생 아들, 시동생 등 4명이다.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자, 역시나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섰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이 시동생에
2018-04-3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54) 도박중독자인 시동생도 상속을 받나요?
A씨의 가족은 남편과 시아버지, 중학생 아들, 시동생 등 4명이 전부다.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자, 평소 도박을 좋아하던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고 나섰다. A씨는 자신과 아들의 상속분이 궁금했다. ​
2018-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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