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수사 거부하는 ‘돈 봉투’ 의원들, 특권 앞에 무너지는 공정
법원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두 사람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
2024-02-02 04:03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野 산업계 혼란 계속 방치할 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1일 불발됐다. 앞서 여당은 이날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2년 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는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2024-02-02 04:02

[사설] 윤미향 의원 토론회서 나온 ‘북한 통일전쟁’ 지지 발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2024-02-01 04:04

[사설] ‘고발 사주’ 유죄, 국가권력 사적 남용 끊는 계기돼야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공세를 펴는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직접 작성한 고발장을 야당 쪽에 전달해 다시 검찰에
2024-02-01 04:03

[사설] 사상 최대 세수 펑크… 감세 드라이브 점검해봐야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히며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세수 감소는 2022~2023년 2년 연속 이어졌는데 이는 9년 만
2024-02-01 04:02

[사설] 李 대표, 위성정당 없이 다당제 구현할 비례제 내놓길
총선이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은 그나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47석을 나누는 병립형 회귀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리저리 눈치를
2024-01-31 04:04

[사설] 어린이집 30% 사라질 위기… 육아 인프라 와해 막아야
어린이집이 매년 2000곳씩 문을 닫고 있다. 2013년 전국에 4만3700곳이 있었는데, 약 10년 만에 2만8900곳으로 줄어들었다. 심각한 저출산 세태 속에서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아도 확보하지 못해 폐원하는 곳이 그렇게 많
2024-01-31 04:03

[사설] 野 단독 처리에 거부권 반복, 유족 슬픔은 누가 헤아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의 위헌 소지와 공정성·중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명분도 실익도
2024-01-31 04:02

[사설] 우려되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젠더·세대 갈라치기 공약
개혁신당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 채용시 여성의 병역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을 채용한다면 연 1만~2만명의 병력 자원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30 04:04

[사설] 美 AI 딥페이크 파문… 규제와 혁신의 조화 중요해졌다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공지능(AI) 딥페이크(조작 콘텐츠)로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지난주 후반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딥페이크가 X(옛 트위터)에 등장한 뒤 순식간에 퍼졌고 만 하루도 안돼 조회수
2024-01-30 04:03

[사설] 중국 수출 급감에 트럼프 변수까지… 특단 대책 마련하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다. 2위인 미국 시장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쌓아온 반(反)중국 무역 연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기 집권 때보다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
2024-01-30 04:02

[사설] 북·러 잇단 도발과 위협… 외교 통한 상황 관리 나서야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 24일 신형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발사한 지 나흘 만에 비슷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고체연료 극초음속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수중 핵어뢰
2024-01-29 04:03

[사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사법농단’이라더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무려 47개에 달했으
2024-01-29 04:01

[사설] 중학생까지 ‘테러’에 나서게 한 증오의 정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습격을 당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치 테러를 따라한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2024-01-27 04:01

[사설] 거수기 역할만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호화 외유
대기업 사외이사들의 상식을 벗어난 호화 외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씁쓸한 일이다. 국내 1위 담배업체 KT&G가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사외이사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클래스 왕
2024-01-26 04:04

[사설] 중소기업 어려움 외면하고, 포퓰리즘엔 한통속인 여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끊임없이 호소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대표들은 언제, 어떤 사고로 사법처리될지 불안에 떠는 처지가 됐다. 반면 여야는 ‘고추 말리는 공항’
2024-01-26 04:03

[사설] 총선 70여일 앞두고 선거제 눈치보는 민주당, 이젠 결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없었다. 선거는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제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2024-01-26 04:02

[사설] 늘봄학교 예산·인력 구체화해 제대로 정착시켜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부모의 마음은 바빠진다. 학교가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기 때문에 돌봄을 위해 ‘학원 뺑뺑이’를 시켜야 한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청년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2024-01-25 04:05

[사설] 공공기관 해킹 80%가 북한 소행, 사이버 역량 강화해야
한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공격한 국제 해킹이 전년도 대비 36% 늘어났는데 이중 80%가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2024-01-25 04:03

[사설] 한국정치 수준 떨어뜨리는 선거철의 저급한 행태
정치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정당성이 생긴다. 그 명분은 국민 상식에 비춰볼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매사를 그렇게 뚜렷한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정치하기가 쉽진 않다. 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2024-01-25 04:01

[사설] 강성희 논란… 과잉경호 이전에 국회의원 품격의 문제
야 4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경호원들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강제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결국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는 소집이라며
2024-01-24 04:05

[사설] 잇단 민생 대책, 정부는 말보다 입법 계획 세우길
새해부터 정부가 깜짝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처 업무보고 형식의 ‘민생 토론회’나 ‘고위급 당정협의’가 주 무대다. ‘민생 토론회’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여서 무게가 더욱 실린다. ‘부작용이 해소될
2024-01-24 04:03

[사설] 갈등 봉합 나선 윤·한, ‘김건희 리스크’ 해법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재가 난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어제 방문해 현장을 같이 점검했다.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귀경길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께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
2024-01-24 04:01

[사설] 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수용하는 게 민생정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대치로 표류 중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
2024-01-23 04:04

[사설] 노인에 고위험 상품 파는 은행 행태 바로잡아야
새해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15% 넘게 급락하면서 이 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 규모로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등 절반 이상인 10
2024-01-23 04:03

[사설] 윤·한 갈등에 흔들리는 여권…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직접 밝혔다. 야당으로부터 당무 개입이라는 비난까지 받게된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민생토론회 참석을 돌연 취소했다. 갑작스러운 내홍에 여권 전체
2024-01-23 04:02

[사설] 푸틴 방북이 불러올 북·러 군사적 밀착, 우려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졌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푸틴이 최선희 외무상에게 빠른 시일 안에 방북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
2024-01-22 04:03

[사설] 탈세계화에 뒤처진 韓경제…대응책 마련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세계화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 중 하나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중진국을 거쳐 세계 무역 7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선 데에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재빨리 올라타며 추진한 수출주도형 정책이 절대
2024-01-22 04:02

[사설] 공수처 참담한 3년… 원점서 다시 설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이 어제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의 부임과 퇴임을 ‘공수래 공수거’라 일컫는 우스개처럼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거둔 실적은 사실상
2024-01-20 04:01

[사설] ‘빅 5’ 떼돈 벌었는데 코로나 공공병원은 적자 눈덩이라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방역 최전선에 섰던 공공의료기관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빅 5’가 속한 서울 민간병원들은 코로나 기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정부 지원 대부분이 민간에 쏠린 탓이다. 위기에
2024-01-19 04:05

[사설] 중동 전역 번지는 전쟁… ‘위험해진 세계’ 방책 세워야
이틀 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파키스탄이 18일 이란을 보복 공습한 것은 사실상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길이 확산됐음을 의미한다. 대테러 명분이지만 이란이 인접국을 공격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석 달 전 시
2024-01-19 04:03

[사설] 다르면서 같은 공약…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 만들어보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연히 겹친 일정에 모처럼 정책 대결이 펼쳐졌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며 양당 모두 큰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2024-01-19 04:01

[사설] 선심성 대책으로는 주식·외환시장 추락 막지 못한다
17일 코스피·코스닥지수가 2% 넘게 급락했고 원화가치도 동반 추락했다. 주식과 환율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새해 들어 유독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은 곱씹어봐야 한다.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8.3%나 떨어
2024-01-18 04:04

[사설] 화합·통합 빠진 이재명 당무 복귀 메시지, 아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첫 일성은 ‘정권 심판’이었다. 그는 출근 직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했으니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24-01-18 04:03

[사설] 연초부터 잇따른 ‘간병 살인’… 더 세심한 정책적 시선을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단에서 17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품고 있던 유서에는 ‘아버지와 함께 묻어 달라. 안방에 계신다’고 적혀 있었다. 안방에서 역시 숨진 채 발견된 80대 아버지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환자
2024-01-18 04:02

[사설] ‘가장 부패한 분야’ 꼽힌 정당·의회… 한국 정치의 민낯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답한 비율이 재작년보다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는 정치가 있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정
2024-01-17 04:04

[사설] 국민과의 약속 버리고 위성정당으로 돌아가려는 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비례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군소 정당의 연합인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불가피한 선택지 중
2024-01-17 04:03

[사설]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라는 김정은, 전쟁 오판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이자 제1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이를 북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
2024-01-17 04:02

[사설] 국회에 발목 잡힌 K방산 수출, 신속히 처리해야
순항 중이던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폴란드와 체결키로 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이유가 놀랍다. 전쟁이나 기술 부족 탓이 아니다. 무기구매 대금을 빌려주는 한국수출
2024-01-16 04:03

[사설] 北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압도적 대응 체계 갖춰라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북
2024-01-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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