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반도체 산업의 판이 바뀐다…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습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세계 1위 대만의 TSMC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에 막강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의 대응책이 시급하다.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은 최근 포럼에서 올
2024-02-26 04:03

[사설] 이재명 대표 ‘의사 파업 유도’ 음모론 퍼뜨릴 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 파업 유도’ 음모론을 또 제기했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파업을 유도한 뒤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타협을 이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게 골
2024-02-26 04:01

[사설]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 우려된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현직 검사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공무원은
2024-02-24 04:01

[사설] 한·일 외교장관 첫 만남에서 독도 도발이라니…
일본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2024-02-23 04:05

[사설] 추미애·이언주를 ‘여전사’로 전략공천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전략 공천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을 ‘여전사 3인방’으로 칭하며 “세 분은 임전무퇴의 자세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이는 몰라
2024-02-23 04:03

[사설] 의사들의 지독한 선민의식, 의료개혁 필요한 이유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의사들의 거친 발언과 주장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로 동원하는 말들이 거의 막말 수준이다. ‘국민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동욱 경기도
2024-02-23 04:01

[사설] 국민연금 개혁 1년 늦추면 50조원 추가된다는 KDI 경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눠 운용하자고 밝혔다. 노후의 버팀목인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현실을 고려하면 새겨들을 만한 제안이다. KDI가 21일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
2024-02-22 04:04

[사설] 의대 학장들의 말 바꾸기, 의료계 집단행동 부추긴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지난해 자신들의 정원 확대 요구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이를 번복하면서 의대 증원 재조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40개 의대별로 교육 여건을 감안한 희망 정원을 조사한 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2024-02-22 04:03

[사설] 당 원로들까지 비판한 불공정 공천… 민주당, 신뢰의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통보받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이 우려를 표
2024-02-22 04:02

[사설] 초저가 중국 쇼핑 앱의 시장교란, 차단책 절실하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이 31년 만에 적자(-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와중에 한국 쇼핑몰보다 최대 90% 저렴한 판매 전략을 내세운 중국 쇼핑 앱이 급속히 국내 시장을 파고들면서 국내 산업기반
2024-02-21 04:03

[사설] 전공의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2024-02-21 04:02

[사설] 내부 갈등에 깨진 개혁신당… 점점 좁아지는 제3지대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이 이전투구를 벌였던 지난 대선은 우리 정치를 크게 후퇴시켰다. 이후 국회에선 정치가 아니라 선거의 연장전이 벌어져 왔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에서 거야의 입법 권력과 정부·여당의 행정 권력이
2024-02-21 04:01

[사설] 개혁신당, 국민에 제시할 가치와 비전부터 다시 고민하라
제3지대를 표방한 개혁신당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고성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두 사람이 빠진 채 선거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의결이 이
2024-02-20 04:04

[사설] 의대 정원 확대가 정치쇼라는 野 주장, 자가당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약속했고, 지난해에도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칭찬했던 이 대표
2024-02-20 04:03

[사설] 비상진료 체계 차질 없이 가동해 의료공백 최소화 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이 결국 시작됐다. 이들의 이탈이 현실화된 병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벌써부터 외래 진료는 물론이고 말기 암 환자마저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2024-02-20 04:02

[사설] 해외 부동산 투자액 55조원… 위험관리 하고 있나
국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지난해 최소 1조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내에서는 고금리에 기댄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2024-02-19 04:03

[사설] 이재명의 ‘사심 공천’ 계속되면 민주당은 총선 필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사당화에 집착하는 이미지 탓이 커 보
2024-02-19 04:02

[사설] 전공의 사직·의대생 휴학 투쟁, 필패할 것
주요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각 사직 및 휴학 투쟁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총파업 결의만 없었을 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어
2024-02-17 04:01

[사설] 조국·노웅래·이성윤·유동규… 총선 희화화 ‘블랙 코미디’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행보가 황당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2심 실형 판결을 받은 그가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명분 삼아 선거판에 나서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
2024-02-16 04:04

[사설]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진 성장률, 총선 후가 더 걱정이다
일본식 장기 불황을 뜻하는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리가 있겠느냐며 설마 하던 일이 눈 앞에 다가왔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로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장률(1.4%)
2024-02-16 04:03

[사설] 쿠바가 국민 위해 南과 수교할 때 NLL 도발 위협한 北
한국과 쿠바가 14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일 것이다. ‘북한의 형제국’이자 반미 기치를 함께 내걸었던 쿠바가 60년 이상 외교관계를 끊었던 한국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으니
2024-02-16 04:02

[사설] 與 ‘자립준비청년 공약’ 총선 후 차질 없이 이행하길
국민의힘이 총선 8호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꺼냈다.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함께 준비하며 도와주는 여러 방안이 담겼다.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 내던져졌던 이들이다. 빈약한 안
2024-02-15 04:03

[사설] 대장동 김만배·백현동 김인섭 유죄… 이 대표 입장 밝혀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장동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뇌물을 준 불
2024-02-15 04:02

[사설] 北, 대통령실 행정관 해킹… 사이버 보안 이렇게 허술해서야
북한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직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 북한이 해킹한 이메일에는 윤 대통령의 영국 순방 일정과 행사 내용,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비록 국가정보원이
2024-02-15 04:01

[사설] 마약 밀반입 봉쇄 위한 국제 공조, 철저히 진행하길
정부가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업무 계획’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독일 등과 마약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단속에 나선 태국·네덜란
2024-02-14 04:05

[사설] 개혁신당, 거대 양당 폐해 극복할 비전 제시해야
제3지대 신당 추진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이 13일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설 연휴 중 갑자기 합당을 발표했지만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인사를 잡음 없이 마무리짓는 등 움직임이 신속하다. 추
2024-02-14 04:03

[사설] 2심 유죄 조국의 신당 창당은 유권자 우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3일 창당 선언은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자 국민들을 또다시 정쟁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국민들한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실망감을 안긴 본인과 가족 관련 비리를 자
2024-02-14 04:01

[사설] 동맹국 공격 부추기겠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위험한 동맹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동맹 경시를 넘어 이적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방위비
2024-02-13 04:02

[사설] “정부가 의사 이길 수 없다”는 특권의식 개탄스럽다
의사 파업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의 도를 넘어선 발언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SNS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했다. 나
2024-02-13 04:01

[사설]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서두르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영된 KBS 대담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재발방지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방문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2024-02-09 04:03

[사설] 친명계 아니면 다 공천 배제해 ‘이재명 당’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의 타 계파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비명계 의원들을 제 3지대로 내쫓더니 이제는 친 문재인(친문)계 인사들을 타깃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친명계는 ‘윤석열 정
2024-02-09 04:02

[사설] 실형 선고해놓고 정치 기회 허용… 이상한 ‘조국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 이후 1년 동안 다시 재판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반론권을 보장한다며 이례
2024-02-09 04:01

[사설] ‘아가동산’의 패소… 사이비 종교 단체 폐해 경계해야
사이비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시리즈는 ‘JMS’, ‘오대양’, ‘만민중앙교회’ 등 사이비 종교단체들
2024-02-08 04:05

[사설] 커지는 의사 파업 우려… 전공의들, 대승적 판단 내리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섰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2024-02-08 04:03

[사설] 명품백 입장 밝힌 尹, 소통 강화·국정 쇄신 계기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처음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7일 방영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아내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들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2024-02-08 04:01

[사설] 8년 만에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2024-02-07 04:05

[사설] ‘투쟁보다 대화하겠다’는 경사노위 첫 회의, 꼭 성과내길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건 202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노동개혁이 그만큼 대척점이 많은 이슈여서 합의는 고사
2024-02-07 04:03

[사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대 증원, 반드시 관철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내년 입시부터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파격적인 규모라는데, 오히려 2000년 의약 분업 때 3507명이던 정원을 3058명으로 449명이나 줄이고 지금까지 줄곧 동결해온 것이 ‘파격’이었다. 당시 파업을 벌인 의
2024-02-07 04:01

[사설] 총선 위협하는 여론 조작 세력… 유권자 목소리 지켜내야
인터넷에서 정치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작업 사이트’가 4·10 총선을 앞두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수천개 기사 리스트를 ‘우세’ ‘열세’ ‘화력지원’ ‘추월가능’ 등의 평가와 함께 게재하며 네이버에서 2년째 활동 중
2024-02-06 04:05

[사설]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기업을 사법리스크에 가둔 검찰
법원이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
2024-02-06 04:03
제목만보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