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한 檢, ‘50억 클럽’ 수사 제대로 하라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22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17개월 만의 재소환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2023-06-23 04:03

[사설] “의사들이 의사 확충을 왜 반대해요?” 되물은 독일 의사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베를린 출장에서 만난 토마스 슈테판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물었다고 한다. 출장 안건은 아니지만, 국내 의정협의체에서 한창 논의 중인 사안인 데다 독일이 의대 정원(현재
2023-06-23 04:02

[사설] 생사 모르는 영유아 2000명… 출생아 관리체계 구축해야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영아 유기 정황이 또 드러났다.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우리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 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니 충격
2023-06-23 04:01

[사설] 민주당, 불체포특권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에도 말만 앞세운 정치적 쇼로 끝날 수 있어서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적 문제에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2023-06-22 04:03

[사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입시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정치
지금 대학 입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테이블에 오른 이슈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없애자. ②그것을 매개로 카르
2023-06-22 04:02

[사설] 사교육 카르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교육부가 21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들을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수험생에게 판매하고,
2023-06-22 04:01

[사설] 모든 정년퇴직자 평생 신차 할인해달라는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를 모든 정년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에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게만 주던 혜택이다. 노조가 매년 해오던 임금 인
2023-06-21 04:04

[사설] 불성실 변론 권경애 변호사에 솜방망이 징계한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를 자초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자격 정지 1년을 처분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제 식
2023-06-21 04:03

[사설] 한국 국가 경쟁력 하락…방만 재정·관료주의 개선해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긴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28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한 단계 순위가 하락했다. IMD는 최근 몇년간 ‘경제 성과’ ‘기업 효율성’ ‘인프라’ ‘정부 효율성’ 4
2023-06-21 04:02

[사설] 미·중 대화를 한·중 관계 회복 계기 삼도록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장관이 19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대해 “미·중 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06-20 04:05

[사설]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입법부터 실행에 옮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좋은 얘기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
2023-06-20 04:03

[사설] 킬러 문항 배제 당연하다… 공교육 정상화 의지 실천해야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
2023-06-20 04:01

[사설] 15년째 대구 퀴어행사 불만 폭발… 결국 공권력 간 충돌까지
지난 17일 대구 중심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허용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대 설치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막아서자 경찰이 길을 터주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
2023-06-19 04:03

[사설] 3개월째 일본 오염수 방류 논쟁만 벌이는 정치권
정치권이 3개월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며 오염수 방
2023-06-19 04:01

[사설] 대입 담당 공무원이 카르텔에 연루됐다니
교육부가 16일 대학 입시를 담당한 이 모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문제를 언급한 뒤 이뤄졌는데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뀐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2023-06-17 04:01

[사설] 김기현 대표 100일, 야당 비판보단 정치 복원 해법 찾아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당이 안정화됐고 건강한 당·정·대 관계가 자리 잡았으며, 국민통합 행보에도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입장도 재확
2023-06-16 04:03

[사설]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는 명분 없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종 통과되면 보험 가입자는 진료 후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병원에서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4
2023-06-16 04:02

[사설] ‘불법파업 손배, 조합원별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15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기준을 제시한 2건의 판결을 내놓았다.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2012~2013년 제기한 손배 소송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2010
2023-06-16 04:01

[사설] 청년도약계좌 활성화에 정부·은행 적극 나서라
오늘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씩 5년을 내면 정부 지원금 등을 보태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상품이
2023-06-15 04:05

[사설] 태양광 사업 비리 엄벌하고 공직사회 경종 울려야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또 드러났다. 이번엔 태양광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유착한 사실이 그제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산자부 A과장
2023-06-15 04:03

[사설] 3대 개혁 성과 내려면 사회적 타협 구조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3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1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06-15 04:01

[사설] 초고령사회 눈앞… 노인병 전문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되면서 노인 환자와 이들이 쓰는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병 전문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
2023-06-14 04:03

[사설] 교수직 파면된 조국… 민주당은 어이없는 총선 출마 논쟁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지 3년6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
2023-06-14 04:02

[사설]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 위해 당당한 외교 펴나갈 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우리 국민이 아주 불쾌해하고 있다. 상호존중과 우호증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선을 넘었음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
2023-06-14 04:01

[사설] 미사일 도발을 위해 가상화폐 4조원 탈취한 북한
북한이 최근 5년간 해킹으로 훔친 가상화폐가 30억 달러(3조8000여억원)에 달하며, 이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에서
2023-06-13 04:04

[사설] ‘산업 스파이’ 전락한 前 삼성전자 임원… 경각심 가져야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을 각각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 A씨가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어제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삼성그룹 기술대상’을 세
2023-06-13 04:03

[사설] 민주당은 부결, 국민의힘은 가결되는 체포동의안 공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윤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
2023-06-13 04:02

[사설] 세수 고려하면 일부 감세 대책 중단할 필요성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 대비 차원에서 일부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조처로 보인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황
2023-06-12 04:03

[사설] ‘돈 봉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일 결코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피의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두 의원은 재작년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를 청탁하며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300만
2023-06-12 04:02

[사설] ‘미국 편 들면 후회’ 中 대사 발언 부적절하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서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싱 대사는 8일 서울 성북동 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
2023-06-10 04:01

[사설] 박영수 전 특검 소환 방침, 이번엔 부실수사 논란 없기를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일정 부분 규명됐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김만배
2023-06-09 04:05

[사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무리한 출근 소동… 이제라도 사퇴하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했다.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 앞에 모여있던 유족들은 집무실로 올라가 문을 두들기
2023-06-09 04:03

[사설]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양산하는 제도 확 뜯어고쳐야
최근 10개월간 검거된 전세 사기범이 2895명에 달했는데 이 중 486명이 공인중개사들이었다. 공인중개사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세 사기범
2023-06-09 04:01

[사설] 11년 만의 안보리 이사국 복귀, 중·러와도 대화 계기 되길
한국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거부권이 없는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에 불과하고 대륙별로 안배해서 뽑는다. 한국이 이번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11년 만
2023-06-08 04:04

[사설]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정부 대화 재개 모색해야
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해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유일 대표로 참여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
2023-06-08 04:03

[사설] ‘선거 휴직’과 ‘고용 세습’… 선관위의 부패한 공생관계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가기관 가운데 이런 ‘신의 직장’이 또 있을까 싶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자녀 특혜 채용’의 배경에는 선거가 열리는 해마다 휴직자가 두 배로 불어나는 또 다른 관행이 있었다.
2023-06-08 04:02

[사설] 금감원 고위직급의 해외출장 비용, 떳떳이 공개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초 해외 투자설명회(IR) 참석차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했다. 당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로 금융권이 비상일 때 긴박하지 않은 해외 IR에 금감원장이
2023-06-07 04:03

[사설] 민주당, 인사 참사 경위 밝히고 막말 수석대변인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발언 파동 등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꺼내든 혁신위 카드가 출범하기도 전에 빛이 바랬고 당이 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자 당내
2023-06-07 04:01

[사설] 제자리 찾은 국가보훈부, 국민 통합에 큰 역할 해주길
1961년 군사원호청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지 62년 만에 부(部)로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나라를 지키려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보훈 기구는 한국 정부에서 유독 잦은 부침을 겪었다. 1985년 장관급
2023-06-06 04:05

[사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교한 로드맵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성(
2023-06-0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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