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채 상병 특검법 폐기됐지만 … 대통령 의혹 해소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온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정족수 196표에서 17표 부족한 찬성 179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4-05-29 00:30

[사설] 만연한 ‘꼼수’ 증거 인멸 시도… 사법 방해, 엄벌 처해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상당수의 음주운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2024-05-28 00:32

[사설] 민생법안 미루고 쟁점법안 강행… ‘최악’ 오명 21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개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2024-05-28 00:31

[사설] 한·일·중 ‘협력 제도화’ 합의, 역내 긴장 완화 첫발 뗐다
서울에서 2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3국 정상회의는 개최 자체만으로도 절반 이상 성공한 회의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당초 매년 개최가 원칙으로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2024-05-28 00:30

[사설]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북핵 도발 억제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두 나라 외교부와 국방부 간 2+2 대화 협의체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
2024-05-27 00:31

[사설] 대통령실·여당의 ‘野 연금 제안’ 거부, 이해 안 된다
야당 대표의 양보로 그나마 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의 체면을 살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물거품이 될 조짐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내놓은 새로운 제
2024-05-27 00:30

[사설] 여권, 민주당 연금 합의 제안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이틀 정부·여당에 국민연금
2024-05-25 00:31

[사설] 의사 파업 불패 신화 깨지는 해 돼야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여론도, 국회도, 법원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세력은 의사집단뿐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05-24 00:32

[사설] 실질소득 큰 폭 감소… 취약계층 위한 대책 시급하다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소득이 늘지 않아 가구 실질소득은 마이너스가 됐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소득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부분이 통계로
2024-05-24 00:31

[사설] ‘노무현 정신’ 말하기 부끄러운 정치, 새 국회는 달라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어제 정치권의 발걸음은 일제히 봉하마을로 향했다. 추모의 마음이야 같았겠지만 여야가 꺼낸 메시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다들 ‘노무현 정신’을 외쳤는데, 그 정신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방식은
2024-05-24 00:30

[사설] 유명 가수와 소속사의 증거 인멸 시도에 경종 울리길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가수 김호중에게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의자가 널리 알려진 인물로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2024-05-23 00:35

[사설] 공수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에 수사결과 내놔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어제 처음 출근하면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공수처 수장의 공백은 4개월 만에 메워졌지만 공수처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수사역량은 턱없이 부족하
2024-05-23 00:33

[사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다
1주일도 안 남은 21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만 벌이다 문을 닫게 생겼다. 칩스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중 가장 화급한 게 연금개혁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2024-05-23 00:31

[사설] 경찰이 네 번 수사하고도 못 잡은 서울대 음란물 유포 사건
4년에 걸쳐 학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가 60여명인 악질적인 디지털 집단 성범죄가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에서 일
2024-05-22 00:33

[사설] 글로벌 AI 회의 주최국에서 AI 법 폐기될 판이라니
1박2일 일정의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내린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혁신·안전·포용성을 AI 거버넌스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1차
2024-05-22 00:32

[사설] 채 상병 죽음을 끝내 정쟁거리로 전락시킬 셈인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첫 특검법이란 태생 과정이 말해주듯, 이 법안은 거야의 독주
2024-05-22 00:31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해야 노동시장 살아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올해 회의에선 현재 986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분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
2024-05-21 00:33

[사설] 궤변 늘어놓는 의협, 전체 의사 대변할 자격 있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던 날부터 정부는 시종일관 대화를 제의했다. 석 달이 된 20일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말하는 목소리
2024-05-21 00:32

[사설] 추미애 안 뽑았다고 ‘문화지체’라는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일 당 회의에서 한 말은 그가 제1당 수석최고위원인지, 극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대리인인지 헷갈리게 한다. 그는 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이 지난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꺾고 차기
2024-05-21 00:31

[사설] ‘해외직구 금지’ 철회… 정부 일처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정부가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및 생활 용품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19일
2024-05-20 00:33

[사설] ‘모든 것의 사법화’… 한국사회 경직성, 위험수위에 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의 지난주 판결은 의대 증원 문제를 다뤘다. 재판부가 그 합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다행히 예정대로 증원 절차를 진행하게 됐지만, 만약 반대로 판단했다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무산
2024-05-20 00:31

[사설] 추미애 탈락 후 또 도진 민주당 ‘팬덤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당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두고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
2024-05-18 00:30

[사설] 성장률 전망치 크게 올린 KDI, 장밋빛 정책 경계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에서 2.6%로 대폭 상향했다. 불과 3개월만의 전망치 수정으로 시장전망치(0.5~0.9%)를 크게 웃돈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이 반영된 것이다. 짓눌렸
2024-05-17 00:32

[사설] 국회의장 秋 탈락, ‘명심’에 대한 경고이자 ‘협치’ 명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16일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 일변도의 당 및 국회 운영을 해선 안 된다는 강한 우려의 표출일 것이다. 당초 의장으로는 추미애 전 법
2024-05-17 00:31

[사설] 법원 결정 계기로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석 달 가까이 끌어온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올해 입시는 정부 안대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2024-05-17 00:30

[사설]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실질적 지배자인 재벌 총수를 명시하는 ‘동일인’ 지정이 그 시작이다. 그런데 공
2024-05-16 00:32

[사설] 추미애 “당심이 명심, 명심이 민심” 국회의장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하지만 후보들이 경선 막판까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경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사실상 ‘친명 낙점’ 선거로 치러진 것부터 비정상적인데
2024-05-16 00:31

[사설] 김남국 복당시킨 민주당,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서 회기 중에, 그것도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하느라 의원 역할을 등한시했던 사람을 마치 사면이라도 하듯이 복당시켰다. 그 절차를 주관한 당원자격심사위원
2024-05-15 00:33

[사설] 외교장관회담·3국 정상회의 계기 한·중 관계 개선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건 6년6개월 만이다. 가까운 나라끼리는 상대국 장관을 수도로 초청해 한 해 몇 차례라도 회담하기 마련이지만,
2024-05-15 00:32

[사설]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수사로 증명해야 할 검찰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되면서 이 총장을 ‘
2024-05-15 00:31

[사설]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 벗어날 근본적 체질 개선 나서야
금융 당국이 13일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한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 살릴 곳은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살리고, 부실한 곳은 속도를 높여 퇴출시키도록 사
2024-05-14 00:33

[사설] 野, 대표·국회의장·원내대표 ‘찐명’ 수직계열화할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했던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그제 불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또 다른 친명계인 조정
2024-05-14 00:32

[사설] 사법부를 상대로 한 의료계의 가당찮은 여론전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인 가운데 13일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이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의료계는
2024-05-14 00:31

[사설] 의료계, 성명만 내지 말고 논의 테이블로 나서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 중에는 의료계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동네병원 수련
2024-05-13 00:32

[사설] 라인 사태, 야당이 반일 감정 자극해 해결될 일 아니다
일본 정부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했다. 자국 기업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이 일본에 강탈당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공당이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이재명 민주
2024-05-13 00:31

[사설] 野 벌써 ‘천막농성’… 22대 국회 예고편인가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0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채 해병 사건의 특검 관철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71명 초선 당선인 중 6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1 00:31

[사설] 우리 기업 강탈당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내린 행정지도가 착착 진척되는 모양새다. 엊그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 변
2024-05-10 00:33

[사설] 저출생기획부, 방향은 맞다… 꼼꼼한 부처간 조율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2024-05-10 00:32

[사설] 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지속적 소통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은 꼬인 정국의 매듭을 풀기엔 부족해 보였다. 국민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소통을 통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지난 2년간의
2024-05-10 00:31

[사설] 野, 민생보다 ‘검수완박 시즌 2’ 정치싸움부터 할 텐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 무섭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양당이 8일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2024-05-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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