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더 길어질 긴축 고통… 경제 주체 모두 경각심 가져야
한국 경제의 방향을 시사하는 각종 시그널이 어지럽게 돌출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전망이 서로 충돌하며 혼재하는 시계 제로의 변곡점을 맞았다. 7개월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 보인 수출에 예상 밖의 내수 호조가 더
2024-05-07 00:30

[사설] 혁신 밀린 애플의 경고… 현실 안주한 기업에 미래 없다
혁신 없이 현상유지에 만족한 기업이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7개 빅테크 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7(M7)’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애플의 위기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다. 1100억 달러라는
2024-05-06 00:33

[사설] 총선 이후 민주당, ‘다양성 실종’ 우려 현실화됐다
4·10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자리의 인적 구성이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일색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데다, 의원들이 앞으로는 당론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공개 경
2024-05-06 00:31

[사설] 체육·예술인 군 면제 제도 폐지할 때다
정부가 올해 안에 체육·예술 요원을 포함하는 병역특례(보충역)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특례가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4-05-04 00:31

[사설] ‘조직적 증거인멸’ 선관위, 헌법기관 자격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전남선관위는 감사 직전 관련 문서를 변조했고, 서울선관위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파기했다. 2022년에는 내부적으로 승진 비리가 확인되자
2024-05-03 00:35

[사설] 의대 증원 1500여명으로 후퇴…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논란 끝에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500여명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대학별 정원 확대 인원을 배분한 지 40여일 만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된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하면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2024-05-03 00:33

[사설]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됐다.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역시 쟁점 사안이던 전세사기특별법안도 민주당이
2024-05-03 00:31

[사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을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05-02 00:33

[사설] 이태원특별법 합의한 여야, 협치 사례 계속 만들어가길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2024-05-02 00:31

[사설] 시대착오적인 주중 대사의 언론관
주중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들이 파견한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5월 1일부터 출입 24시간 전에 필요 사항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대사관 출입 및 취재 필요 시 24시간 전에 신청하면 그 내용을 대사관이 검토한 후 허가 여부
2024-05-01 00:33

[사설] 오히려 범죄 부추기는 사기죄 낮은 형량, 대폭 강화해야
대법원이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제 양형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고, 8월까지 각종 사기 범죄의 권고형량을 재검토해 수정키로 했다. 전세사기 등 조
2024-05-01 00:32

[사설] 의대 증원에 공감한 영수회담, 정치권은 동력 살려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의견일치를 본 것은 의대 증원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
2024-05-01 00:31

[사설] 與 2년 만에 비대위만 벌써 4번째… 쇄신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패배 뒤 19일 만에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위기 수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비대위는 벌써 네 번째다. 그만큼 풍파가 심했다.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2024-04-30 00:32

[사설] 엔저, 미·중 관세전쟁 등 외부 악재에 신속히 대응하라
어제 엔·달러 환율이 장중 34년 만에 160엔대를 돌파했다. 오후 들어 엔화가치가 다소 상승했지만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엔저 흐름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엔저는 일본과 경합하는 제품의 경쟁력 저하, 대일 여
2024-04-30 00:31

[사설] 아쉽지만 허심탄회했던 첫 회담… 협치 모멘텀 살려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을 했다. 마주앉는 데 2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앞으로 3년이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두 사람의 소통이 단절된 시간에 가장 고통 받은 것은 국
2024-04-30 00:30

[사설] 1분기 깜짝 성장만으로 경제 낙관하긴 이르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시장전망치(0.5∼0.9%)를 크게 웃돈 것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
2024-04-29 00:32

[사설] 오늘 첫 尹·李 회담, 협치로 가는 첫걸음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를 만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을 제안한 지 열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이자 실질적인 여권의
2024-04-29 00:31

[사설] 마침내 열리는 尹·李 회담, 국민에 희망줘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날짜가 정해졌다. 그동안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4-04-27 00:31

[사설] 국민의힘,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정당에서 탈피해야
국민의힘이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토론회를 갖고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에 드디어 당 차원의 평가 자리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에선 예상대로 쓴소리가 쏟아졌다. 도로영남당
2024-04-26 00:33

[사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에 가족의 가치 담아야
헌법재판소가 유산 상속의 유류분 제도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관습의 불합리함을
2024-04-26 00:32

[사설] 野 당선인 초청해 대화하는 오세훈의 협치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및 서울시당 집행부 관계자들과 회동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초선 당선인 8명 전원과 집행부 8명 등 16명이 참석키로 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오
2024-04-26 00:31

[사설] 4년9개월래 최고 은행 연체율, 취약층 대응 서둘러야
은행 연체율이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 말 대비 0.06%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다. 상대적으로
2024-04-25 00:35

[사설] 의사들, 더 버티면 정부가 백기항복한다고 믿는 건가
의사들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부가 백기투항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지 조마조마하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200
2024-04-25 00:33

[사설] ‘찐명’ ‘찐윤’ 국회의장·원내대표로 협치 되겠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누가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가 될지 관심이 쏠리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찐명’(진짜 친이재명)계가, 국민의힘에선 ‘찐윤’(진짜 친윤석열)계가
2024-04-25 00:31

[사설] 법정에 선 기후 정책… 기후위기 대응 숙고의 계기되길
헌법재판소에서 23일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이후 비슷한 청구
2024-04-24 00:35

[사설] 삼성전자발 세수 펑크… 전 국민에 25만원 살포할 때인가
전체 법인세의 14%를 차지하는 국내 반도체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침체로 각각 11조5000억원과 4조6700억원의 영업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특히 납부액
2024-04-24 00:33

[사설] 5월 국회는 협치 시험대, 野 본회의 직회부 입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2024-04-24 00:31

[사설] 온갖 절차에 지연된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매듭 지으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특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까지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던 정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이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냐를
2024-04-23 00:33

[사설] 첫 영수회담, 민생·경제로 머리 맞대야 경색 정국 풀린다
22일 달러당 1379.2원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1288.0원)보다 7.1%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의 같은 기간 상승률 6.5%보다도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고위 정책 당국자들은 이같은
2024-04-23 00:32

[사설] 하루 두 번 브리핑룸 찾은 윤 대통령… 이렇게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정 실장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국회에 진출한 5선 의원이다. 국회부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고 당에서는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
2024-04-23 00:31

[사설] 고물가 속 현금 살포를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번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중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자가 의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2024-04-22 00:35

[사설] 정부 수정안 거부한 의료계, 국민 분노 두렵지 않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학
2024-04-22 00:31

[사설] 尹-李 내주 첫 회동, 협치 물꼬 트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화 통화를 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
2024-04-20 00:31

[사설] 보조금 도둑 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선거보조금 수십억원씩을 챙긴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듯 나란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합당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소속
2024-04-19 00:33

[사설] 일본은 연금 등 제도개혁 착착… 한국이 걱정이다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 누구나 노후에 최소한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20여년 전 직장
2024-04-19 00:32

[사설] 민주당, 양곡법 또 본회의 직회부… 이게 협치인가
총선 이후 여야 모두 협치하겠다지만 실제 벌어지는 풍경은 영 딴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2024-04-19 00:30

[사설] 청소년 상대로 적극적인 금연 정책 펼칠 때다
강력한 흡연 규제 법안이 영국 하원 첫 표결에서 가결됐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도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어릴 적부터 손도 못 대게 하겠다
2024-04-18 04:03

[사설] 6·25전쟁 전후 종교인 학살 첫 확인… 피해 회복 지원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시기를 전후해 종교인 약 1700명이 학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학살당한 전북지역
2024-04-18 04:02

[사설] 인적쇄신과 협치도 야당과 소통해야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이 지지부진하다. 국정쇄신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인적쇄신이 총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거론
2024-04-18 04:01

[사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국내 일자리 영향 없어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8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키로 하면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근간으로 한 보조금 727억 달러 책정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밑그림이 완성됐다.
2024-04-17 04:05
제목만보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