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마약 사범 역대 최대… 단속에 총력 쏟고 경각심 가져야
지난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대인 1만8395명으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검이 발간한 ‘2022 마약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5년 만에 46% 증가했다. 더욱
2023-07-06 04:05

[사설] 새마을금고발 불안, 실효성 있는 선제적 조치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인 6.5%까지 급등했고 최근 넉 달간 예금 잔액이 5조원 이상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1294
2023-07-06 04:03

[사설] 아직도 이렇게 짓다니… LH와 GS건설의 총체적 부실 공사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주차장 붕괴는 총체적 부실이 낳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감리·시공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 이렇게 짓다가 무너진 곳에서 인명 피해
2023-07-06 04:01

[사설] 후진 정치 바꾸는 선거제 개편… 여야는 당장 협상 나서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에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을 촉구하며 7월 15일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지난 1년간 숙의 과정을 거쳤으니 이제 각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협상안을 들고 나와 열흘 안에
2023-07-05 04:03

[사설] 경제 청사진은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안팎의 상황을 보면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보다 낮은 1.4%로 조정했
2023-07-05 04:02

[사설] IAEA “日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정략적 접근 끝내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류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과 활
2023-07-05 04:01

[사설] 공정 수능 위협하는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다
현직 입시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를 만났다며 학생들에게 자랑하고, 전직 수능 출제위원은 사설 모의고사 개발에 참여했다. 교육부가 최근 열흘간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61건의 신고내용
2023-07-04 04:04

[사설] 고강도 인적 쇄신 통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국무총리가 맡던 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관하고 오찬도 함께했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국무위원은 통일부 장관 한 명뿐이지만, 기획재정부부터 문화체
2023-07-04 04:03

[사설] IAEA 보고서 공개, 선동 대신 불안 해소할 대책 마련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오염수 샘플 조사
2023-07-04 04:02

[사설] 현안 산적한 7월 임시국회, 여야 또 싸우기만 할 건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야당 단독 처리로 상반기 국회를 마감한 여야가 또 상대를 비난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 지역에서 열린 당내 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2023-07-03 04:04

[사설] 민주노총, 노동자 권익과 무관한 ‘반정부 파업’ 중단해야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2주일 일정의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전국적 규모의 파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
2023-07-03 04:02

[사설] 박영수 전 특검 영장 기각, 봐주기인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2023-07-01 04:01

[사설] 필수분야 수가 조정 필요… 근본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다
지난달 서울에서 다섯 살 아이가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했다. 지방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새벽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둘러업고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2023-06-30 04:03

[사설] 文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여야 협력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행한 축사에서 전임 정부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나 특정 세력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해
2023-06-30 04:02

[사설] 윤 대통령의 차관 중심 개각, ‘책임장관’과는 멀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개각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친정체제 구축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를 포함해 14개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 15명을 교체했다. 윤석
2023-06-30 04:01

[사설] 법정시한 또 넘기는 최저임금, 정치 논리 배제하고 협상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지난 27일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할 위원 임명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다가 전원 퇴장해
2023-06-29 04:04

[사설] 상습 음주운전 구속 수사·차량 몰수… 반드시 뿌리 뽑기를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부터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된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2023-06-29 04:03

[사설] 2나노 반도체 글로벌 전쟁에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라
삼성전자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열고 2나노(nm·1nm은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 계획을 공개하는 등 최첨단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25년에 2
2023-06-29 04:02

[사설] 빚더미에 소득 감소… 자영업자에 숨통 틔워줘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아 대출을 늘려온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되찾은 지금, 상황이 전
2023-06-28 04:05

[사설] 전임 대통령을 간첩이라 부르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의 안보토론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
2023-06-28 04:03

[사설] 혁신위 1호 쇄신안조차 못 받아들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쇄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영장실질심사 무력화
2023-06-28 04:01

[사설] 활발해진 제3지대 움직임, 양당 정치 비판만으론 어렵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 희망’이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성찰과 모색’
2023-06-27 04:03

[사설] 혼자 작업하다 또 추락사… 비용 아끼려 위험 방치한 탓이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수리하던 27세 청년이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티스엘리베이터 소속인 이 청년은 지난해 입사해 올해 정규직 직원이 됐으니 경험이 많지 않았을 텐데도 혼
2023-06-27 04:02

[사설] 킬러 문항 공개한 교육부, 재탕 대책으로 사교육비 줄이겠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은 문제의식이나 대응 방안이 늘 비슷했다. 공교육의 질을 제고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도 별로
2023-06-27 04:01

[사설] 3000억원 들인 4세대 나이스의 어이없는 오류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가 개통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오류를 일으켰다. 로그인이 안 되는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학생 성적 관련 기록이 종전 시스템에서 제대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일부 학교에서
2023-06-26 04:03

[사설] 장마철 본격 시작… 집중호우 대비책 점검·보완해야
25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 기상청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40㎜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도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후
2023-06-26 04:01

[사설] 탈중국 교두보 마련한 한·베트남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및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교역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핵심광물 공급
2023-06-24 04:01

[사설]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한 檢, ‘50억 클럽’ 수사 제대로 하라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22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17개월 만의 재소환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2023-06-23 04:03

[사설] “의사들이 의사 확충을 왜 반대해요?” 되물은 독일 의사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베를린 출장에서 만난 토마스 슈테판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물었다고 한다. 출장 안건은 아니지만, 국내 의정협의체에서 한창 논의 중인 사안인 데다 독일이 의대 정원(현재
2023-06-23 04:02

[사설] 생사 모르는 영유아 2000명… 출생아 관리체계 구축해야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영아 유기 정황이 또 드러났다.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우리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 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니 충격
2023-06-23 04:01

[사설] 민주당, 불체포특권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에도 말만 앞세운 정치적 쇼로 끝날 수 있어서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적 문제에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2023-06-22 04:03

[사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입시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정치
지금 대학 입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테이블에 오른 이슈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없애자. ②그것을 매개로 카르
2023-06-22 04:02

[사설] 사교육 카르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교육부가 21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들을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수험생에게 판매하고,
2023-06-22 04:01

[사설] 모든 정년퇴직자 평생 신차 할인해달라는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를 모든 정년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에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게만 주던 혜택이다. 노조가 매년 해오던 임금 인
2023-06-21 04:04

[사설] 불성실 변론 권경애 변호사에 솜방망이 징계한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를 자초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자격 정지 1년을 처분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제 식
2023-06-21 04:03

[사설] 한국 국가 경쟁력 하락…방만 재정·관료주의 개선해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긴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28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한 단계 순위가 하락했다. IMD는 최근 몇년간 ‘경제 성과’ ‘기업 효율성’ ‘인프라’ ‘정부 효율성’ 4
2023-06-21 04:02

[사설] 미·중 대화를 한·중 관계 회복 계기 삼도록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장관이 19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대해 “미·중 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06-20 04:05

[사설]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입법부터 실행에 옮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좋은 얘기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
2023-06-20 04:03

[사설] 킬러 문항 배제 당연하다… 공교육 정상화 의지 실천해야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
2023-06-20 04:01

[사설] 15년째 대구 퀴어행사 불만 폭발… 결국 공권력 간 충돌까지
지난 17일 대구 중심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허용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대 설치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막아서자 경찰이 길을 터주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
2023-06-19 04:03
제목만보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