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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행 후보자 사퇴는 쇄신의 끝 아닌 시작이어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파킹’ 의혹과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가 김
2023-10-13 04:01

[사설] 이·팔 확전 조짐에 세계경제 먹구름… 우리도 긴밀한 대응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세계 시장이 요동친 데 이어 유가 상
2023-10-12 04:03

[사설]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하는 정율성 기념 사업 중단해야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사업을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광주시 등은 흉상과 벽화,
2023-10-12 04:02

[사설] 여야가 새겨야 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다. 여야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자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 총력을 투입한 선거였다. 강서구는 세 현역 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야당 텃밭이고 지난
2023-10-12 04:01

[사설] 꼬리 무는 인사 난맥상, 책임 소재 가리고 시스템 개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개각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유 장관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
2023-10-12 04:01

[사설] 2028 대입제도 ‘대수술’… 사교육 부담 커져선 안 된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대수술’이라 할 만큼 입시와 내신 모두 전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
2023-10-11 04:04

[사설] 입법 정쟁까지 벌이는 여야, 김행 후보자 거취 고민할 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입법 정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중도 퇴장한 김 후보자를 겨냥해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10일
2023-10-11 04:03

[사설] 해킹에 취약한 투개표 시스템, 선관위 총선 관리할 수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 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이다. 북한 등 국제 해킹조직이 사용하는 수법만으로 내부망 해킹이 가능해 투표자 바꿔치기와 결과 조작이 이뤄질 수
2023-10-11 04:02

[사설] 예고된 ‘정쟁 국감’… 유권자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생산적인 국감을 목격한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만큼, 이 중요한 정치 일정은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
2023-10-10 04:03

[사설] 북한도 언제든 하마스 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파장이 심상찮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망자수가 1000명을 훌쩍 넘겼고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슈퍼 핵 항모’를 지중해로 배치했고 이란은 하마스 투쟁
2023-10-10 04:02

[사설] 하마스·이스라엘 무력 충돌… 전쟁 중단을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유대교 안식일인 지난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태를
2023-10-09 04:03

[사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게임의 룰’도 합의 못한 여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2024년 4월 10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윤석열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여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인 더
2023-10-09 04:02

[사설] 결국 사법부 파행 부른 ‘정치의 부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나선 결과였다. 이미 열흘을 넘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
2023-10-07 04:01

[사설]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총선까지 계속 연장할 건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이란 전제를 달았는데
2023-10-06 04:04

[사설] ‘주식 파킹’ 해명 못한 김행, 이래서 국민 설득되겠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자료 제출이 미흡했고 명쾌한 해명은 없었다. 공직자 윤리에 어긋
2023-10-06 04:03

[사설] 비밀투표인데 ‘가결표 던졌냐’며 징계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5일 “이재명 사당화냐, 이런 정당이 공당이고 민주정당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비판한 말이었다. 홍익표 원내
2023-10-06 04:02

[사설] 현실이 된 해외 세력의 포털 여론 조작… 철저히 차단해야
포털 다음의 항저우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축구 한·중전 응원 여론으로 반신반의했던 포털에서의 여론 왜곡 및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
2023-10-05 04:05

[사설] ‘대형 학원-일타 강사-현직 교사’ 수능 카르텔, 교육부는 뭐 했나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를 사들인 혐의로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업체 명단에 대형 입시학원들과 유명 일타 강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사교육시장을 움직이는 대형 학원들과 거액의
2023-10-05 04:03

[사설] 美 국채금리발 금융 불안, 부채 감축 등한시할 때 아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일(현지시간) 장중 4.81%까지 오르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재무부가 재정 적자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키로 한 데 따른 공급 과다에 대한 우려, 미 연방준비
2023-10-05 04:01

[사설] 北 ‘핵무기 고도화’ 헌법 명시… 국제사회 단호히 제재해야
북한이 이번엔 ‘핵무기 발전의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8일 보도했
2023-10-04 04:02

[사설] 여야, 민생정치 복원 위해 말보다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정치권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국민은 정치 복원과 민생 정치를 기대했다. 여야는 정치 복원 대신 대결을 선택했다.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2023-10-04 04:01

[사설] 대전 교사 진상조사 발표, 교권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
알려진 그대로였다. 최근 대전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초등 교사는 수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몸담고 있는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사망 교사 사건
2023-09-28 04:03

[사설] 국민의힘, 법원 판단 존중하고 타협의 길로 나서야
국민의힘은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한 결과”라고 했고, 윤재옥 원내
2023-09-28 04:02

[사설] 민주당, ‘이재명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정치 복원 매진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 직후 낸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
2023-09-28 04:01

[사설] 마침내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 ‘제2의 타다’ 더는 없기를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업체 로톡의 분쟁이 8년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변협은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로톡의 사업모델이 “불법 브로커 활동”이라며
2023-09-27 04:04

[사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표현의 자유 강조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26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
2023-09-27 04:03

[사설] 12만 공공주택 공급… 부작용 최소화에도 신경 써야
정부가 12만 가구 공공주택 추가 공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이 핵심인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3만 가구 등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
2023-09-27 04:02

[사설] 끊이지 않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자녀를 살해한 후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시 등 3곳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에서도 경찰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2023-09-26 04:04

[사설] 지속되기 힘든 기초연금, 노인층 세대·자산별 지원돼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국가란 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2011~2020년 1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을 훌쩍 넘고,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은 OECD 평
2023-09-26 04:03

[사설] 이 대표 영장심사에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
2023-09-26 04:02

[사설]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되면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제 만료됐으나 후임 대법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본회의 표결을 지난 2
2023-09-25 04:03

[사설] 한·중 외교 복원 속도 높여 ‘북·중·러 밀착’ 제어해야
항저우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면담을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최고위급 만남이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2023-09-25 04:02

[사설] 팬덤정치 민낯 보여준 민주당의 내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피의 복수’ ‘배신’과 같은 섬뜩한 비난을 넘어 “민주당을 불지르자”는 선동과 살인암시 글까지 등장했다. 체포동의안
2023-09-23 04:01

[사설] 美 연준이 쏘아 올린 고금리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예상대로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
2023-09-22 04:03

[사설] 결국 가결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치 복원의 계기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년 넘게 계속돼온 방탄 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
2023-09-22 04:02

[사설] 교권보호법 국회 통과… 교육감과 교장 책무 중요해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대상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개정 법률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2023-09-22 04:02

[사설]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횡령액 중 일부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2023-09-21 04:03

[사설] 연중 최고 유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20일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 기준 배럴당 94.34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두바이
2023-09-21 04:02

[사설] 이재명의 노골적 방탄 요청, 명분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
2023-09-21 04:01

[사설] 고립된 청년을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회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 취약 청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 등을 말한다. 당정은 가족 돌봄
2023-09-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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