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여전한 ‘채용 비리’… 불공정 악습 근절해야 경제 살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산하의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867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지자체가 운
2023-12-07 04:04

[사설] 총리 출신들도 우려한 민주당 강성당원과 사당화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회동에서 당이 ‘개딸’을 비롯한 강성당원들에 휘둘리고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사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고 한다.
2023-12-07 04:03

[사설]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 줄 정책 뒷받침 확대되길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 사회로 나가야 하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정책 용어가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었지만, 청년이라 부르기에 이들은 여전히 어리고 약하다. 자립 후 어려움이 닥쳐도 의
2023-12-07 04:02

[사설] 국정 의제로 삼은 정신건강, 실효성이 관건이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무기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순간의 충동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도 잇따른다. 정신건
2023-12-06 04:05

[사설] ‘특검 2건+국조 3건’ 하면서 민생은 언제 챙기나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노라면 다수당으로서 큰 정치를 하기보다 끊임없는 정쟁과 대치로 그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당 같다. 예산안 처리시한이 지나 비상이 걸렸는데도 쌍특검과 국정조사만 줄기차게 요구하며 또다시 국회를 싸움
2023-12-06 04:03

[사설]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 방식 고칠 때 됐다
올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다. 서울시는 13년 만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줄이기로 했으며 충북도가 12년 만에 지방채(1383억원)를 발행키로 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023-12-06 04:01

[사설] 직접 만든 혁신위 뭉개는 與 대표… 이래서야 신뢰 얻겠나
이런 식이라면 총선은 해보나마나일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위원회의 지도부·중진·친윤 희생(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혁신안을 대놓고 깔아뭉갰다. 일찌감치 이를 핵심 의제로 제시한 혁신위는 당사자
2023-12-05 04:05

[사설] 고조된 미·중 공급망 갈등… 상시 대비 체제 구축해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한국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들을 제외
2023-12-05 04:03

[사설] 중폭 개각,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스타일도 확 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 장관 후보자 6명을 지명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예상대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2023-12-05 04:01

[사설] 한국 첫 정찰위성 성공… 감시정찰기능 강화해야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향후 4~6개월 동안 위성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포함한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된다. 2025년까
2023-12-04 04:03

[사설] ‘흑사병 때보다 심각한 인구절벽’…정부 대책 새로 짜라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인구 붕괴론’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사람 부족으로 교육, 국방, 노동, 의료 등 각종 시스템이 무너져 결국 나라가 붕괴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2023-12-04 04:02

[사설] 끝내 탄핵 강행 무리수 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이자 나머지 검사들만 탄핵시켰다
2023-12-02 04:01

[사설] 강행처리와 연좌농성…또 재연된 볼썽사나운 국회
한동안 잠잠해졌나 싶더니 국회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돼 1일 강행 처리를 앞두게 되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로비에서 연좌농성에 들
2023-12-01 04:03

[사설] 김용 ‘불법 대선자금 수수’ 유죄, 최종 수혜자도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와 이 대표 측근 간 불법
2023-12-01 04:03

[사설] 대통령실 확대 개편… 민생과 개혁에 성과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확대 개편했다.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장 자리를 부활시켰고 정무, 홍보, 경제, 시민사회, 사회 등 수석비서관 5명을 전원 교체했다. 정책실장 산하에 과학기술수
2023-12-01 04:01

[사설] 수천만원 ‘뇌물 승진’ 횡행… 이런 경찰 어떻게 믿나
광주와 전남 경찰청에서 중간 간부 7명이 직위해제 된 ‘브로커’ 사건은 승진을 매개로 수천만원씩 뇌물이 오가는 경찰 내부의 부패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검은 사기범이 브로커를 통해 경찰을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
2023-11-30 04:03

[사설]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3년10개월 만의 유죄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상급심을 지켜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인정되고,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라 충격적인
2023-11-30 04:02

[사설] 엑스포 유치 노력과 실패 경험, 미래 자산으로 삼아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했다. 정부와 재계는 막판까지 세계를 누비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사우디는 우리보다 1년 앞서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오일머니를 앞세워 태평
2023-11-30 04:01

[사설] 선거제 개편 미적대면서 사당화 분란 일으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는 머뭇거리면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우는 당헌·당규 개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12월12일)이 코앞인데도 선거제
2023-11-29 04:05

[사설] 미혼 청년 급증… 정책 지원과 함께 결혼 가치관 정립해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2000~2020 우리나라 청년세대 변화’ 결과는 충격적이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풍조가 가속화하며 30~34세 남녀의 미혼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19~34세 청년 미혼
2023-11-29 04:03

[사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 유지해야
국방부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반입한 북한에 맞서 신속한 상응조치를 시행토록 지시했다. 군사적 위협을 강화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
2023-11-29 04:01

[사설] 김기현 대표, ‘윤심’ 내세우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국민의힘 혁신의 성패가 마지막 기로에 섰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지도부와 중진·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의결해 최고위원회에 제출한다. 조기해체 말고는 물러설 곳이 없는 혁신위의 결정이기에 김
2023-11-28 04:04

[사설] 외국인 노동자 확대 맞지만 부작용 철저히 점검하라
국내 산업현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이 내년에 대폭 늘어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속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 요인 관리에도 정부는
2023-11-28 04:03

[사설] 의협이 의대 증원 반대 고수하면 국민 불신 직면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투쟁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이필수 회장이
2023-11-28 04:02

[사설] 엑스포 선정 D-1, 최후까지 후회없는 승부 펼치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획득하는 도시가 나오지
2023-11-27 04:03

[사설] 방통위원장 탄핵보다 예산안·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다
때아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예산국회를 시작할 땐 여야 다 올해만큼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겠다더니 역시나 약속을 어길 태세다
2023-11-27 04:02

[사설] 국가안보 위협하는 국정원 내홍… 전면 대수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영국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고 1·2차장을 새로 임명했다. 후임 원장을 내정하지 않은
2023-11-27 04:01

[사설] 파격 선보인 새로운 청년 주택 정책
정부·여당이 24일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택 드림 청년 통장’을 신설하고,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
2023-11-25 04:01

[사설] 예타 면제 남발하는 여야, 재정 파탄낼 셈인가
여야가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담아 연내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
2023-11-24 04:04

[사설] ‘논개’의 결단이 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
국민의힘의 혁신이 지지부진하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집권 여당이 혁신위원회를 꾸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변화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며 변화의
2023-11-24 04:03

[사설] 北, 기어이 9·19 합의 파기… 도발 꿈도 못 꾸게 해야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한 남측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파기의 빌미로
2023-11-24 04:02

[사설] 고용창출이 국내기업 대비 반토막인 리쇼어링 기업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균열로 각국은 지금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리쇼어링 기업이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급증했고 일본도 연평균 500여 기업이
2023-11-23 04:03

[사설] ‘북풍’ 걱정된다는 이재명 대표, 시대착오적 발상 아닌가
야당 대표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북풍’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합의 효력정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2023-11-23 04:02

[사설]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적절하다
북한이 끝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핵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을 겨냥한 도발행위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남북
2023-11-23 04:01

[사설] 장관들 총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 시비 경계해야
요즘 장관들의 총선 출마설이 파다하다. 장관이라고 선거에 나가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여느 공무원보다 더 주목받고 여론 영향력이 큰 자리인 만큼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고
2023-11-22 04:03

[사설] ‘尹 탄핵’ ‘암컷’…민주당,막말 정치인 그냥 놔둘 건가
더불어민주당 강성 정치인들의 거친 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사와 현직 법무부장관 탄핵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설치는 암컷’이라며 대놓고 여성들을 모욕하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공
2023-11-22 04:02

[사설] 의대 증원 요청 4000명… 정원 확대 과감하게 추진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가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 의대들의 증원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7011명으로 확대된다. 당장 내년에 입학생을 선발하는 2025학년
2023-11-22 04:01

[사설] 전산망 마비 사태, 매뉴얼 만들고도 안 지킨 정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됐지만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에서 우리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또 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전산망을 정상화하는 데 사흘이나 걸렸고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3-11-21 04:03

[사설] 해외의 잇단 韓경제 경고, 개혁 안하면 피크 코리아 온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한국이 향후 5년간 2% 초반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의 한 경제지는 “한국은
2023-11-21 04:02

[사설] 위성정당 또 봐야 하나… 선거제·선거구 속히 확정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하며 창당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신당 구상을 내비치는 등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선기획
2023-11-2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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