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응급실 뺑뺑이’ 대폭 줄인 대구의 실험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네 곳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 건물에서 추락한 중증환자였는데, 구급차로 2시간을 헤맸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끝내 치료받지 못했다. 이 비극적인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대구
2023-11-16 04:04

[사설] 北 도발 때 주식·골프, 학폭은 깜깜… 이 정도면 검증 참사
요즘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남한 군 수뇌부가 주식 거래하기 좋고 골프장 가기 좋은 날을 골라 도발하지 않을까 싶다. 수뇌부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진 걸 알고 북한 김정은도 깜짝 놀랐을 것 같다. 김명
2023-11-16 04:03

[사설] 미·중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 방미에 거는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양국 관계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미국이
2023-11-16 04:02

[사설] 이번엔 ‘뻥튀기 상장’… 대수술 시급한 후진적 자본시장
이 정도면 사기극이란 의심을 억측이라 눙치기도 어렵다. 지난 8월 코스닥에 입성한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두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터 기억장치(SSD)를 설계하는 업체
2023-11-15 04:03

[사설] 11년 만의 납북자대책회의… 北과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통일부가 14일 이름도 생소한 ‘납북자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억류된 우리 국민, 국군포로 등을 송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그런데 이 회의가 11년 만에 열린 것이라 한다.
2023-11-15 04:02

[사설] 인요한 혁신위마저 좌초하면 국민의힘은 진짜 위기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돼 흔들리고 있다. 혁신위의 핵심 권고가 당에서 아무런 반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조기 해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10월23일 출범한 혁신위가 2개월 활동 기한
2023-11-15 04:01

[사설] ‘주69시간’ 철회 수순… 노동개혁, 탁상공론으로 안돼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69시간제’로 널리 알려진 노동시간 유연제는 반대 여론이 많아 노사정에 회부하더라도 정부 원안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주간 단위로 관리하던 근로
2023-11-14 04:05

[사설] 한·미 SCM서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
한·미가 13일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억제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나 북한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과 이에 따른 남한
2023-11-14 04:03

[사설] 예산안·민생 법안 다 제쳐두고 맞붙기만 할 건가
여야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657조 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예산안 정밀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3주도 남지 않았기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2023-11-14 04:01

[사설] 부채와 정쟁으로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 남의 일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각각 2011년과 올 8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으로 강등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와 달리 무디스는 신용등
2023-11-13 04:03

[사설]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요구, 의협도 머리 맞대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주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정원을 총 2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2030년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규모는 현
2023-11-13 04:01

[사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추진은 수사방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거둬들였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모두 자진 철회한 것은 본회의에
2023-11-11 04:01

[사설] 조희대 후보자, 사법부 신뢰 되찾을 비전 제시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대법원장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과의 면담에 앞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지명된 데 대한
2023-11-10 04:05

[사설] 한국노총도 공감 못한… 민주노총, 그들만의 지하철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8일 저녁, 노조원들에게 전달된 지도부 메시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은 “9일 오전 9시 파업 돌입” 지침을 받은 반면, 한국노총 측 노조원은 “9일 총파
2023-11-10 04:03

[사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민 심판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
2023-11-10 04:01

[사설] 국방 장관이 예결위장에서 주식 거래 메시지 봤다니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관련 메시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니 심각한 기강해이가 아닐 수 없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37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주식 관련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다 카메라
2023-11-09 04:03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찔끔 인상… 총선 의식한 미봉책
한국전력이 8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그중에서도 대기업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사용량 기준 산업용 전체의 49%)에 한해 9일부터 요금을 ㎾h당 평균 10.6원 올린다. 주택용과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2023-11-09 04:02

[사설] 가계빚 시한폭탄인데 자화자찬에 빠진 금융위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3년 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임계수준(80%)을 크게 벗어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당·정·대 고위
2023-11-09 04:01

[사설] 습관적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명분도 실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여권에 별 타격을 주지도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한 녹슨 칼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
2023-11-08 04:05

[사설] 최민희 자진 사퇴… 장기 파행 방통위 조속히 정상화해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국회 의결을 거쳤으나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
2023-11-08 04:03

[사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나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려던 조처도 무기한 유예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2023-11-08 04:01

[사설] 이·팔 전쟁 한 달… 비극 멈추는 ‘인도적 휴전’ 시급하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테러 공격을 감행한 지 꼭 한 달이 됐다. 그에 맞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봉쇄와 공습과 지상전을 차례로 전개하며 본격화한 전쟁은 하마스가 구상했을 시나리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2023-11-07 04:04

[사설] 여당, 메가 서울 특위 구성…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국민의힘이 6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등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 8명과 지역 정치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위가 주
2023-11-07 04:03

[사설] 쇄신 여론 비등한데 ‘조·송·추’ ‘박·정·천’ 출마설이라니
여야가 나란히 총선기획단을 꾸려 선거 채비에 본격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청년·여성이며, 텃밭인 영남 출신은 이 사무총장
2023-11-07 04:02

[사설] 공매도 8개월간 금지, 총선용 아닌 근본 대책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휴일인 어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주식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BNP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사상 최대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2023-11-06 04:03

[사설] 與 지도부·친윤 ‘희생’ 앞장서야… 野는 혁신에 눈감았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쇄신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공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먼저 쏘아올렸다. 그는 지난주 당에 ‘지도부·중진·친윤석열계 의원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2023-11-06 04:02

[사설] 지방 소멸 막을 ‘교육 특구’에 미래 달렸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일반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3-11-04 04:01

[사설] 서민 생계 위협하는 고물가…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8% 올랐다. 작년 7월 6.3% 정점을 찍고 올해 7월 2.3%까지 내려 안정되는가 싶었던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올라 4%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석유류(-1.3%)의 하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상 저온으로 수
2023-11-03 04:04

[사설] ‘윤핵관’ 회전문 인사, 징계 잡음… 與 혁신하는 것 맞나
국민의힘이 2일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하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다. 물러난 지 3주도 안 돼 다시 중요한
2023-11-03 04:03

[사설] 세계의 AI 규제 움직임… 동참하되 혁신의 끈 놓지 말아야
세계가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AI가 초래할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다짐하는 ‘블레츨리 선언’이 발표됐다. 미국,
2023-11-03 04:02

[사설] 민주당에선 쇄신도 통합도 안 보인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혁신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총선이 5개월여 앞이지만 아직도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또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발
2023-11-02 04:05

[사설] 오랜만에 훈풍 부는 수출,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을
긴 겨울을 견뎌온 우리 수출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무역수지도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를 동시 달성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둠
2023-11-02 04:03

[사설] ‘메가 서울’에 음모론 꺼낸 野… 진지한 정책토론 나서야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고, 이를 추진할 당내 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2023-11-02 04:01

[사설] R&D 예산 복원 움직임… 시행착오 반복해선 안 된다
올해보다 16.6%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상당 부분 복원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31일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당
2023-11-01 04:04

[사설]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두 지역에서는 대체로 환영받을 아이디어다. 김포시는 막대한 서울시 재정을 바탕으로 도시 개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2023-11-01 04:03

[사설] 여야 서로 배려한 윤 대통령 시정연설, 협치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은 여야의 신사협정 이후 달라진 국회 분위기를 보여준 무대였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안보 여건을 설명하고, 건전재
2023-11-01 04:02

[사설] 결국 이·팔 지상전… 인도적 재앙에 무기력한 국제사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상전이 본격화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해 사흘째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움직임은 이 전쟁의 양상을 가늠케 한다.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시티의 북단(베이트하눈)과 남단(부레이즈)에 거점을 구축했
2023-10-31 04:03

[사설] 저출산 탓에 30대女 경제활동 급증했다는 씁쓸한 현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상 ‘M자 곡선’ 형태다. 2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상승했다가 30대에 출산·육아로 하락하고, 40대 들어 재진입하며 오르다 은퇴 이후 하락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30대 여성은
2023-10-31 04:02

[사설] 예산국회 시작, 정쟁 자제하고 민생·성장동력 챙겨야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본격 돌입한다. ‘예산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공청회,
2023-10-31 04:01

[사설] 맹탕 국감 자화자찬한 민주당… 예산국회도 걱정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농사가 국감이지만 올해 역시 농사는 게을리하고 정쟁만 일삼다 수확철에 덜컥 빈손 신세가 된 격이다. 올 국감에선 첫날부터 8시간이나 개의가 늦춰진 국
2023-10-3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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