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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김열수] 국군 평화활동, 또 다른 20년을 향해
“품격 있는 국가 만드는 데 크게 기여… 외교·국방부 힘 합치고 법률 손질 해야” 벌써 20년이 되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을 구분하지 못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2013-01-09 19:37

[시사풍항계-김찬규] 東중국해 대륙붕의 미래
“한·일 공동개발협정 만료되는 2028년 6월 이후 생겨날 분쟁 상황에 대비하자” 정부는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간 26일) 우리나라 동중국해 대륙붕이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연장된다는 정보를 유
2013-01-02 18:41

[시사풍향계-홍하상] ‘창조경제’ 뿌리내리려면
“세계 일류인 조선·자동차·철강 산업에 날개를 달려면 부품산업 크게 발전시켜야” 차기 정부의 경제 청사진이 나왔다. 큰 틀은 ‘창조경제’다. 이스라엘의 특허산업에 관한 벤치마킹도 나왔으나 한국은 세계 10위권 강소
2012-12-26 19:10

[시사풍향계-한용섭] 김정은 정권 1년, 내부문제 첩첩산중
“선군정치 포기하고 위민정치 도입해야… 지식인들 유학 보내 新문물 배우길” 김정은 정권 1년은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대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을 안정시키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정치적으
2012-12-19 19:59

[시사풍향계-김정인] 실효성 상실한 교토의정서
“오아시스가 마르기 전에 인류는 공동의 지혜로 사막을 벗어나야 한다” 중동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막, 오아시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연상하게 된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세계무역 협상으로 잘 알려진 카타르 도하에서 이
2012-12-12 22:06

[시사풍향계-이동률] 티베트문제 해결이 조화사회의 출발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 막기위한 대화 절실 … 중국의 전향적인 의지 필요하다” 세상의 이목이 온통 베이징의 새로운 지도부에 집중되고 있던 무렵 중국의 서쪽 편벽한 오지에서는 무고한 인명이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으
2012-12-05 19:52

[시사풍향계-하주용] 여론조사의 허실
“과학 아닌 점술 될 수도… 조사방법, 응답률 공개하고 항목도 다양화 해야” 대통령 선거는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도 흥미진진하다. 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11-28 19:35

[시사풍향계-김성진]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 열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수용태세 필요… 시장 변화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나와야” 2012년 11월 21일 드디어 방한 외래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61년 1만명에서 50년만에 1000배 증가한 셈이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
2012-11-21 19:44

[시사풍향계-박지훈] 검사 자질론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청렴성과 순수함, 집념과 자존심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 최근 몇 가지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검사의 자질이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거의
2012-11-14 20:23

[시사풍향계-강등학] 아리랑의 글로벌 행보 빛 보려면
“인류문화유산 등재 계기로 우리 겨레를 하나로 묶는 향토민요에 관심 쏟을 때” 우리 아리랑이 인류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최종 확정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
2012-11-07 19:32

[시사풍향계-오일환] 공탁금 피해 해결을 위한 제언
“정부는 관련 자료부터 확보해야…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절실하다” 2009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법무성 관계자들과 강제동원 노무자의 공탁금 자료 입수 문제를 협의할 때였다. 일본 측이 공탁금 관련 문서를 우
2012-10-31 19:24

[시사풍향계-안충영] GCF, 소프트파워 획기적 제고 계기로
“인류가 당면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이 세계유수의 국제기구가 될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다. GCF
2012-10-24 19:16

[시사풍향계-김재엽] 탄도미사일, 만능 아니다
“정확도 높은 순항미사일과 역할 나눠 신속·광역 대응 필요한 표적에 배치해야” 지난 7일 정부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이 공식 발표되었다. 2001년 한·미 미사일지침이 채택된 지 11년 만이며, 미국과의 개정 협상에
2012-10-10 18:35

[시사풍향계-한용섭] 북한의 최근 동향이 의미하는 것
“본질적 변화와 거리 멀어… 남한의 선거정국에 개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김정은 북한 정권이 언제 개혁·개방으로 나올까. 일부에서는 젊은 지도자 부부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김정은의 스위스 조기 유학경험을
2012-10-03 18:34

[시사풍향계-이택수] 선거 여론조사, 권력의 제5부
“표심 결정하는 중요성 갈수록 커져… 오차 감안해 참고지표로만 활용해야” 국가의 권력 3부, 즉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는 언론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이 제5부로 부상하고 있다
2012-09-26 18:44

[시사풍향계-김찬규] 센카쿠 갈등에 이어도를 생각한다
“이어도는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 실력행사 움직임에 철저히 대비해야” 지금 중·일 간 영유권 분쟁 격화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5개 섬과 3개 암초로 구성돼 있다. 그중 제일 큰
2012-09-19 18:55

[시사풍향계-김선엽] ‘양날의 검’ 황금사자상
“주류에 발 들여놓은 김기덕 감독… 영화계 권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랄 뿐” 사회생활을 제법 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주 듣게 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빽’(든든한 배경) 있는 사람 못 이기고,
2012-09-12 18:42

[시사풍향계-박균열] 준법과 입법의 선행조건
“돈은 모든 부패의 연결고리이자 매개체… 자금 이동 투명한지 살필 수 있어야” 현대 민주정치의 기본은 공화주의와 대의제(代議制)이다. 공화주의는 만백성의 의사가 주체라는 뜻이고, 대의제는 같은 장소에서 백성들이 동
2012-09-05 19:20

[시사풍향계-윤선희] 특허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상대국 지적재산권 체계 아는 게 급선무…원천기술 확보 위한 R&D 투자 확대를” 지난 주말 삼성이 한국 법원에서 애플에 판정승을 거둔 반면 미국에서는 완패하면서 스마트폰 업계가 격변의 시대를 맞게 됐다. 미국 캘리
2012-08-29 18:48

[시사풍향계-문흥호] 한·중 수교 20년이 남긴 과제
“강해진 중국 직시하고 양국간 정치적 신뢰 회복해야… 反中 정서는 도움 안 돼” 한·중 수교가 20주년을 맞았다. 아픈 과거와 정치·이념적 벽을 넘은 왕성한 교류협력은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그간
2012-08-22 18:36

[시사풍향계-김웅서] 여수박람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바다사랑의 씨를 심은 행사… 인류 미래 위한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 나가자” 지난 5월 12일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돛을 올린 여수세계박람회가 93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닻을 내렸다. 한 번의
2012-08-15 19:30

[시사풍향계-한범수] 외국인 관광객 月 100만 시대
“세계불황 속 쾌거… 총리 공관이 여행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콘텐츠 환경 조성하자” 런던에서 연일 금메달 승전보가 날아들던 8월 초, 관광업계는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으로 흥분을
2012-08-08 19:25

[시사풍향계-손기웅] 힘을 지렛대로 남북관계 풀자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되는 방략을 적극 활용해야” 기이한 일이다.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는 서독과 교류협력을 하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사조가 동독주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을
2012-08-01 22:14

[시사풍향계-조영무] CD금리 대안으로 RP금리 쓰자
“금융기관 간 거래가 빠르게 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어 대표성 높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결정에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C
2012-07-25 18:38

[시사풍향계―이만제]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설립목적 실현하지 못해”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올바른 여론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독립성 실현을 향한 오랜 염원으로 2000년 합의제 행정기
2012-07-18 20:27

[시사풍향계-김찬규] 日 집단적 자위권, 무엇이 문제인가
“군대의 해외파견이 수반되는 권리인데 현행 헌법 개정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 일본에서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지시로 일
2012-07-11 19:02

[시사풍향계-장일준] 걷기 편한 도시를 위한 제언
“보행안전법 정착돼야 부모와 아이들이 자동차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요즘 ‘걷기’가 그야말로 대세다.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전국의 올레길, 둘
2012-07-04 18:53

[시사풍향계-윤연] 제2연평해전과 교전규칙
제2연평해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시 국방부, 합참, 청와대의 안보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들이 상황조치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교전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했느냐가 문제다. 교전규칙은 문자 그대로 적군과 아군의 전투
2012-06-24 18:54

[시사풍향계-황태순] 대권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
18대 대통령선거가 꼭 6개월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선 룰 개정을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표와 비박 주자들 간에 한 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이 50일째 벌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당 체제를 정비하기 무섭
2012-06-17 19:09

[시사풍향계-김찬규] 北 백두산 조금 얻고 中에 바다 양보했나
지난달 8일 선원 28명을 태운 중국 어선 3척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북한 측에 나포돼 황해북도 서도(西島)에 13일 동안 갇혔다가 같은 달 20일 풀려났다. 나포 후 나포자 측이 위성전화로 선주에게 몸값을 요구하고 중국 은
2012-06-10 18:29

[시사풍향계-제성호] ‘통영의 딸’ 유엔의 강제구금 인정 이후
최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두 딸(오혜원, 오규원)이 북한에서 임의적 구금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공식 의견서(결
2012-06-03 18:12

[시사풍향계-황태순] 누가 네거티브를 두려워하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뿔났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의 접촉설’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박태규를 만난 적이 없다며 박지원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
2012-05-27 18:14

[시사풍향계-최병록] 신임 대법관의 자격
오는 7월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에 대한 인선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최종 판단기관이므로 그 구성원인 대법관은 막중한 권한을 가지
2012-05-20 17:59

[시사풍향계-박양우] 엑스포 열면서 호텔산업 외면하나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엑스포가 여수에서 지난주 개막되었다.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1000만 관람객을 예상한다. 외국인 관광객만도 50만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대한상의에서 50개
2012-05-13 22:16

[시사풍향계-김찬규] 中 망명사건, 미국이 당할 것인가
산아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을 당해오던 중국 시각장애 인권 변호사 천광청(陳光誠·41)이 4월 21일 산둥(山東)성 둥스구(東師古)촌 자택을 탈출해 지난달 27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잠입했다. ‘영화 같은
2012-05-06 18:26

[시사풍향계-김기태] 연구 윤리를 생각하며
윤리란 ‘문화를 지배하는 규범으로서의 전통 또는 규율로서의 지침’을 뜻하며, 법률이나 관습과는 달리 개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회적 행동규범 또는 규율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가짐, 행위에 대한 규범적
2012-04-29 18:24

[시사풍향계-한석동] 병든 사회와 썩은 경찰
대한민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고 자조한 때가 있었다. 시스템에 의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실이 더 지배해 굴러가던 사회를 그렇게 빗대 불렀다. 그 무렵, 거의 항상 경찰은 그 후
2012-04-22 18:25

[시사풍향계-고유환] 경제발전이 김정은의 과제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한반도 절반의 새로운 상속인으로 공인됐다. 선대 수령의 사망과 동시에 후계 수령으로 등극한 김정은이 당·정·군의 수위에 오름으로써 명실상부한 북한의
2012-04-15 18:08

[시사풍향계-김찬규] 北 광명성 3호 발사, 적법한가?
북한이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발사에 드는 비용은 발사체 제작 및 평안북도 철산군 금창리 소재 발사대의 조립 등 도합 8억500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는 중국산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2012-04-08 18:12

[시사풍향계-이현출] 정책 매니페스토 보고 투표하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다. 선거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하고, 국민들은 그들의 약속이 명시된 정책매니페스토(서약서)를 보고 다음 국회를 이끌 세력을 선출한다. 그리고 다수세력이
2012-04-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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