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0여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물론 청와대가 야당 설득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연기해 오늘내일 상황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당 국회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조차 임명을 둘러싸고 찬반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안타깝게도 재협상 절차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4월 18일 언론을 상대로 FTA 재협상을 선언했기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발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제권력이 될 정도로 재벌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뜨거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신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일자리 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첫 관문이기도 하다. 일자리 부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 개혁을 법제화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국방 개혁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후속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간 상승률이 2006년 11월 이후 10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7월 이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상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는 한국 대통령제의 본질을 일갈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 제도, 관행의 복합체이다.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행정부의 절대 우위 구조에서 출발한다. 군·검·경과 정보기관 그리고 방대한 관료조직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살펴야 한다.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

오랜 정치 격언 가운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정치 격언을 뒤로하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 보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분열된 대오로 선거에 임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이것을

이변은 없었다. 여론조사 예상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영광의 순간은 잠시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 속에서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수많은 결정이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미국 33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