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금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

지난주 발표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120만대 이상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월풀의 요청대로 50% 관세를 매기고, 120만대 이하로 설정된 쿼터(TRQ) 물량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32초 포항 북쪽 9㎞ 흥해읍 용천리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부상자가 많이 나왔고 재산피해도 상당했다.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기상청 발표)의 경주지진보다 피해가 훨씬 컸다. 많은 사람이 경주

문재인 대통령이 약 일주일 동안 아세안 국가들을 순방했다. 아세안 최대의 국가로 비동맹운동을 열었던 인도네시아, 우리와 경제 협력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 그리고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을 잇달아 찾았다. 아세안 순방 기간에

이번 주가 한국의 외교 일정상 슈퍼 위크다. 굵직하고도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곧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11일부터 베트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두 개의 대립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작권을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는 자주(군사적 자율성), 민족적 자존심 등 다소 주관적·감정적

국무회의를 거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4일 발표됐다. 말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지 실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이다. 석탄과 LNG 발전 비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을 순차적으로 들르고 곧바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이동한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로 다양한 국가와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 초강대국 지도자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접근이 퇴색하고 지방 중심의 분권적 접근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