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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권오현] 수능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학입시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들자면 1994학년도에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이라 말하고 싶다. 이전의 학력고사가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단편적 지식을 측정해 교육을 암기 위주로 이끈다는 비난을 받은 반면에,
2018-02-14 17:11

[시사풍향계-김기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희망하며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미 성공한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개막을 하루 앞둔 현재 그렇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일이 있었다. 3수를 하며 어렵사리 유치에 성공했지만 개최 비용이 지나치다는, 그
2018-02-07 17:45

[시사풍향계-이영주] 화재 참사 땜질처방으론 못 막는다
불은 영악하다. 우리가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확인시키듯 대형 화재로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우리가 겪은 화재들은 단순히 화재의 위험성을 각성시키는 것을 넘어 공포와 충격
2018-01-31 18:53

[시사풍향계-김인만] 강남 집값, 당근과 채찍 필요하다
계약금 1억원을 낸 강남 반포아파트 계약이 깨졌다며 1억원의 위약금을 받고 씁쓸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엄청난 대책을 쏟아부었음에도 더 과열되고 있는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대책은 없는 것인가. 지난해 8·2
2018-01-24 18:36

[시사풍향계-남성욱] 일체형 정보기관이 세계적 추세다
1989년 동독 붕괴 시 주민들은 비밀 정보기관인 슈타지에 분노했다. 슈타지의 동독 주민들에 대한 감시, 압박, 테러 등 정치적 범죄는 악명이 높았다. 또한 서독에 대한 다양한 공작 및 간첩 활동을 전개했다. 매력적인 남성 공작원
2018-01-17 17:31

[시사풍향계-강태진] 교육혁신 없이 4차 산업혁명 없다
본래 대학(University)은 인간의 본질과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데서 출발했다. 현재의 교육과는 다른 차원이었다. 인간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고, 창의성 발현의 근간을 이루게 하는 교육이었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다원화된
2018-01-10 17:13

[시사풍향계-조진구] 한·일 정상의 책임공유가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이하 TF)가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내던져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중대한 흠결
2018-01-03 18:00

[시사풍향계-정상만] 안전문화 정착시켜야 한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여전히 재난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날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조치에 급급한 상황이
2017-12-27 17:48

[시사풍향계-박명호] 자유한국당, 갈 길이 멀다
“전쟁에서는 한 번 죽지만 정치에서 죽는다는 건 다시 살아나기(재기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실패와 재기를 다룬 책에 나온 말이다. 20세기 들어 권력 정상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러났다가 정치적 재기와 권력 복귀
2017-12-20 17:09

[시사풍향계-이명구] 타워크레인 시장구조 개선이 우선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공표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은 등록-검사-설치-사용-해체 등 단계별로 문제점들을
2017-12-13 17:55

[시사풍향계-채원호] 김영란법 개정 시급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금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
2017-12-06 17:41

[시사풍향계-정인교] 미국의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해야
지난주 발표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120만대 이상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월풀의 요청대로 50% 관세를 매기고, 120만대 이하로 설정된 쿼터(TRQ) 물량
2017-11-29 17:23

[시사풍향계-김소구] 국가지진연구원 설립해야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32초 포항 북쪽 9㎞ 흥해읍 용천리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부상자가 많이 나왔고 재산피해도 상당했다.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기상청 발표)의 경주지진보다 피해가 훨씬 컸다. 많은 사람이 경주
2017-11-22 17:48

[시사풍향계-박번순] 신남방정책의 당위성과 성공 요건
문재인 대통령이 약 일주일 동안 아세안 국가들을 순방했다. 아세안 최대의 국가로 비동맹운동을 열었던 인도네시아, 우리와 경제 협력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 그리고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을 잇달아 찾았다. 아세안 순방 기간에
2017-11-15 17:41

[시사풍향계-김열수] 슈퍼 한·중 정상회담이 되려면
이번 주가 한국의 외교 일정상 슈퍼 위크다. 굵직하고도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곧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11일부터 베트
2017-11-08 18:12

[시사풍향계-김종하] 실리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해야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두 개의 대립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전작권을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는 자주(군사적 자율성), 민족적 자존심 등 다소 주관적·감정적
2017-11-01 17:30

[시사풍향계-주한규] 탈원전 로드맵의 맹점
국무회의를 거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24일 발표됐다. 말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지 실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이다. 석탄과 LNG 발전 비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
2017-10-25 17:37

[시사풍향계-서정민] 트럼프 방한, 외교의 꽃은 설득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을 순차적으로 들르고 곧바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이동한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로 다양한 국가와 긴장을 야기하고 있는 초강대국 지도자다
2017-10-18 17:48

[시사풍향계-정순관] 지방분권 확대가 시대적 과제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접근이 퇴색하고 지방 중심의 분권적 접근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2017-10-11 18:06

[시사풍향계-김현]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사법 신뢰 첫걸음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2017-09-27 19:00

[시사풍향계-이원희] 순직 소방관을 위한 약속
인간주의 심리학을 제창한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주장하면서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로 분류했다. 그런데 소방관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역행해 살아가야 한
2017-09-20 17:24

[시사풍향계-박승희] 특수학교 설립 반대 습관 이젠 없애자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찬반 대립이 대단하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간단하다.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절대 이 동네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특수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장애인 혐오시설일 뿐이
2017-09-13 18:03

[시사풍향계-이호령] 北 요구 때까지 대화의 창 닫아야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그리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1차 핵실험 때처럼 1주일 만에 신속히
2017-09-06 17:46

[시사풍향계-김형준] 안철수가 직면한 네 가지 딜레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선출됐다. 대선 패자가 3개월여 만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안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2017-08-30 18:07

[시사풍향계-황재호] 한·중관계 새 25년, 초심 기억해야
필자는 주선양(沈陽) 총영사관과 랴오닝성 한중우호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제목이 한국 측은 ‘수교 25주년의 회고와 전망’, 중국 측은 ‘동북아의 지속 발전 속 한·중 관계’인
2017-08-23 17:49

[시사풍향계-양승함] 文 대통령 100일,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혼란 속에서 취임한 이래 문 대통령은 치유와 섬김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높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갤럽 8월 2주차 78%). 역대
2017-08-16 17:58

[시사풍향계-류길재] 제재 강할수록 협상공간 넓어진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국제사회가 또다시 제재의 채찍을 들었다. 2371호 채택으로 2006년 시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8개로 늘었다. 미사일 발사 이후 결의안 찬성에 소극적이었던
2017-08-09 17:54

[시사풍향계-남성욱] 8월 위기설,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나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1994년 3월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 나온 박영수 북한 대표의 발언으로 한국과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발언 이후 일부 국민들은 전쟁 발발을 우려했
2017-08-02 17:41

[시사풍향계-박성희]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평창올림픽이 어느덧 197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동계올림픽은 치유의 올림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
2017-07-26 17:32

[시사풍향계-조동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고려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금액으론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정해졌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청신호이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
2017-07-19 17:33

[시사풍향계-박명호]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중요한데…
취임 50여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물론 청와대가 야당 설득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연기해 오늘내일 상황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당 국회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조차 임명을 둘러싸고 찬반
2017-07-12 17:40

[시사풍향계-최원목] 한·미 FTA 재협상 대응전략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안타깝게도 재협상 절차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4월 18일 언론을 상대로 FTA 재협상을 선언했기
2017-07-05 18:36

[시사풍향계-박상인] 재벌개혁 핵심은 경제력 집중 해소다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체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발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제권력이 될 정도로 재벌은
2017-06-28 18:26

[시사풍향계-이장원] 최저임금 결정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뜨거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신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일자리 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첫 관문이기도 하다. 일자리 부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구
2017-06-21 17:45

[시사풍향계-홍규덕] 대통령이 국방개혁 직접 챙겨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국방 개혁을 법제화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국방 개혁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후속
2017-06-14 18:58

[시사풍향계-김인만] 집값, 지역별 핀셋 규제해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간 상승률이 2006년 11월 이후 10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7월 이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상
2017-06-07 17:49

[시사풍향계-장우영] 국회·정당·정부 협치가 답이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는 한국 대통령제의 본질을 일갈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 제도, 관행의 복합체이다.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행정부의 절대 우위 구조에서 출발한다. 군·검·경과 정보기관 그리고 방대한 관료조직
2017-05-31 17:22

[시사풍향계-김광수] 사법개혁은 법관 독립성에서 시작된다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살펴야 한다. 반면 사법부는 선거와 무관하
2017-05-24 19:12

[시사풍향계-윤순갑] 한국 보수가 가야 할 길
오랜 정치 격언 가운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정치 격언을 뒤로하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 보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분열된 대오로 선거에 임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이것을
2017-05-17 17:36

[시사풍향계-남성욱] 문 대통령은 워싱턴 거쳐 평양 가야
이변은 없었다. 여론조사 예상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영광의 순간은 잠시다. 막중한 책임과 권한 속에서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수많은 결정이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미국 33대 대통령
2017-05-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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