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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김연학] KT, 기본으로 돌아가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야기된 통신장애는 서울 서부지역의 풍경을 한나절 동안 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공중전화 앞에 이어진 줄은 이동전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1970년대를 연상케 했고, 신용카드 기계가 먹통인 상황도 현금
2018-11-29 04:03

[시사풍향계-김필수] 국내 자동차산업의 최후 보루 살려야
위기의 국내 자동차 산업을 구출하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좌초 위기에 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인 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부터 준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
2018-11-22 03:59

[시사풍향계-최진봉] 지상파 중간광고는 시청자 무시 행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매출이 줄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
2018-11-15 04:00

[시사풍향계-최병욱] 대체복무, 엄정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의 연이은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합법적으로 군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
2018-11-08 04:03

[시사풍향계-공평원] 남북 군사 합의 ‘오해와 진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국가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국가안보 관련 행동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2018-11-01 03:59

[시사풍향계-이병태] 공기업 고용세습은 新적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은 사안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무래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무모한 실험으로 급속하게 말라가는 일자리 때문에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2018-10-25 04:00

[시사풍향계-박용진] 유치원 비리 발본색원할 때다
세금은 한 나라, 공동체의 핵심적 문제이다. 세금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세금을 통해서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시대 유명한 ‘삼정문란’(군정, 전정, 환정의 3대 문란)은 다름 아닌 세금의 문제였고 불
2018-10-18 04:05

[시사풍향계-진창수] 아베 장기집권이 주는 외교적 과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자민당 총재 3선을 했다. 아베 총리가 앞으로 3년을 채우면 일본 헌정 사상 최장기 총리가 된다. 일본 정가에서는 그가 ‘운이 좋다’고들 한다. 전임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세계경제 회
2018-10-11 04:00

[시사풍향계-버나드 로완] 왜 동상에 집착하는가
한국 내 위안부상과 노동자상은 현재 1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서울의 일본대사관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치한 것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시민단체와 몇몇 시민들은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상 옆에 노
2018-10-04 04:00

[시사풍향계-장상] 역사의 문이 열렸다
평안북도 용천이 나의 고향이다. 1947년,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훌쩍 남으로 떠나왔다. 이후 70여년이 지난 이날까지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은 늘 내게 그리움의 땅으로 남아 있다. 이북에
2018-09-27 04:03

[시사풍향계-최영진] 평양공동선언의 허와 실
1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3가지 문제를 다룬 정상회의에서는 9·19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됐다. 남북군사공
2018-09-20 04:00

[시사풍향계-이수곤] 민간 중심의 재난응급체계 갖춰야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가산동과 상도동 신축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가산동에선 인접 아파트 주민 200명이 대피해야 했고 상도동에서는 122명의 원생이 다니는 인접 유치원 건물까지 붕괴됐다. 상도
2018-09-13 04:00

[시사풍향계-이택수] 필연적 하락의 법칙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지만,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 또한 있으니, 그것은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단임제’라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퇴임 시기에 다가갈수록 하락의 속도가 더 가파
2018-09-06 04:01

[시사풍향계-김용하] 국민이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해야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됐다.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하니 일단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더욱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2% 포인트에서 4.5% 포인트는
2018-08-23 04:00

[시사풍향계-황재호] 新한반도 운전자론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9월 평양 개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말처럼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고, 전략적
2018-08-16 04:01

[시사풍향계-문은숙] 국제규범 위반한 BMW 용서하지 말자
‘One-shot shopping product’ 미국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불린 적이 있다. ‘쇼핑하고 나면 끝’이라는 뜻인데, 차를 일단 사고 난 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현실을 비꼬며 나온 말이었다. 소비자보호
2018-08-09 04:04

[시사풍향계-박명호] 정치자금 기득권 담합 깨야
노회찬은 저항이다. 불평등과 기득권 담합에 맞서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을 독식하는 거대 정당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 정치자금 구조에 희생됐다. 담합은 두 차원에서 이뤄진다. ‘현역의원 우선’이다. 임기 내
2018-08-02 04:00

[시사풍향계-주한규] 기후변화 대처하려면 탈원전 수정해야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9255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예비전력은 672만㎾로 전력수급 비상 준비단계 기준치인 500만㎾를 겨우 172만㎾ 넘겼다. 24기의 원전 가운데 17기, 61기의 석탄화력 중 59
2018-07-26 04:01

[시사풍향계-이장원] 자영업 구조조정 펀드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왜 이리 많은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바로 자영업자들 생존 문제로 비화돼 온 나라를 긴장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2018-07-19 04:04

[시사풍향계-조해진] 보수 재건 위한 국민위원회 만들자
사형 선고를 받은 이에게 남은 시간은 무의미하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차기 총선까지 남은 1년10개월의 시간이 당 해체 과정일 뿐임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권의
2018-07-12 04:00

[시사풍향계-신인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예비군까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각종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2699명이고 그중 99% 이상인 2
2018-07-05 04:05

[시사풍향계-김인만] 보유세 인상, 강남 집값 잡을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 카드로 주택 소유자들이 말만 들어도 긴장한다는 보유세 강화 시동을 걸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과
2018-06-28 04:03

[시사풍향계-유성진] 보수정당,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예측했던 대로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그간 한국 정치의 한 축으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했다. 최근의 선거에서 정
2018-06-21 04:03

[시사풍향계-최영진] 북·미 정상회담의 허와 실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가 얽혔던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외견상 두 정상은 각자 원하는 것을 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대결보다는 협력으로 생존 전략을 전환하고자
2018-06-14 05:00

[시사풍향계-권혁철] 北 비핵화 비용 부담, 원칙 필요하다
며칠 후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특사에게 비핵화 회담 의사를 내비친 지 3개월 만이다. 과연 ‘비핵화’라고 포장된 판도라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완전한
2018-06-07 05:00

[시사풍향계-최상명]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를
6·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선거의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빅 이슈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관심은 온통 북·미 정상회담의
2018-05-31 05:03

[시사풍향계-남성욱] 文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조타수 될까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 정상회담의 핵심은 배석자 없이 실질적인 독대로 진행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돌변에 당황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섰을 것이다. 특히 북·미 간 난기류와 관련해 회담 동력을 유지시키는 데 주
2018-05-24 05:03

[시사풍향계-이준한] 한·미 정상회담 앞둔 文 대통령의 과제
1950년 겨울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미국 제1해병사단이 중국군 7개 사단에 포위됐다. 혹한 속에 고립된 미군은 전멸의 위기에서 보름 동안 중국군의 발을 잡았다. 그 사이 흥남부두에서 수만명의 피란민들이 배를 타고 남하했다. 그
2018-05-17 05:03

[시사풍향계-김동원] ‘더불어 못사는 경제’ 만들려는 건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월인 작년 4월과 올해 3월 고용지표를 비교해 보면 고용률은 60.8%에서 60.2%로 0.6%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4.2%에서 4.6%로 0.4%포인트 높아졌으며 실업자 수는 8만3000명이 증가했다. 세계 각국이 수
2018-05-10 05:05

[시사풍향계-최성범] 네이버에 의존하는 세상
오래전 한 언론사 사주를 가리켜 ‘밤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신문의 영향력과 가판이 있던 시절 가판 기사의 위력을 과시한 에피소드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네
2018-05-03 05:00

[시사풍향계-김부겸] 선거는 국민이 행사하는 인사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총 4016명에 달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출마 후보만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이기도 하다. 거기다 개
2018-04-26 05:05

[시사풍향계-성동규]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언론자유
연일 핫이슈로 보도되고 있는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지난달에 봤던 영화 ‘더 포스트’의 대사를 떠올려본다. “뉴스는 역사의 초고(初稿)다.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고 국민이 지는 거다.” 이 영화는 1
2018-04-19 05:03

[시사풍향계-박상은] 인공지능 킬러로봇 윤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자율살상무기 관련 논의를 앞두고 세계 로봇학자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앞으로 어떤 협력도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카이스트가 지
2018-04-12 05:05

[시사풍향계-배재근] 생활쓰레기 대책 이래야 한다
폐기물 감량화와 동시에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2년부터 재활용촉진법을 제정,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포장재 발생 억제, 1회용품 사용 규제, 분리배출 표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등을 실시하면서 재활용이 활성화됐다. 분리
2018-04-05 05:00

[시사풍향계-정인교] 신통상냉전체제 대응전략 짜야 할 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중 관계가 심상찮다. 지난 미 대선에서 대중국 강경 통상정책 공약이 있었고, 백악관 등 요직에 반중국 성향 인사를 두루 기용했기에 중국 때리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의 융단폭격식
2018-03-29 05:03

[시사풍향계-박능후] 커뮤니티 케어가 답이다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변화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고작 17년이다. 일본(24년), 미국(73년), 프랑스(113
2018-03-22 05:04

[시사풍향계-변혜정] 미투,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나
1980년대 말부터 성폭력, 강간 같은 사건과 접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본 적은 없다. 과거 큰 사건이 날 때마다 대중의 관심은 컸다. 그러나 새로운 사건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다. 그런
2018-03-15 05:03

[시사풍향계-최영진] 북한 내부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용 대북 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다.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됐다.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살펴보자. 우선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개최키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다. 다음은
2018-03-07 17:46

[시사풍향계-정진완] 패럴림픽에 또 하나의 선수로…
오는 9일부터 세계 최고의 장애인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펼치는 패럴림픽이 열린다. 평창패럴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6개 종목에 출전하고 평창, 강릉, 정선 경기장에서 80개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한국은 자
2018-02-28 18:01

[시사풍향계-최원기]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외교 강화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자국 기업 피해를 들어 지난번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거의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국가안보’를 이
2018-02-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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