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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 정년 연장의 정치
일본은 이달부터 ‘70세 정년’을 시작했다. 엄격히 말해 정년 연장이랄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70세까지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다. 이미 30% 넘는 기업이 65세 이상 고용 유지를 시행 중이고 여타
2021-04-08 04:04

[여의도포럼] 견제와 균형의 2차 방어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예단하긴 어렵지만 2018년 지방선거나 지난해 총선과는 결과가 사뭇 다를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도 눈에 띄게 하락 추세다. 무엇보다 청년층 여론이 예사롭지 않다. 이처럼 민심
2021-04-01 04:05

[여의도포럼] 피크 코리아, 쿠오바디스 코리아?
지난해 출간된 ‘피크 재팬’이라는 책에서 저자 브래드 글로서먼은 일본이 2기 아베 신조 정부 시기에 역사상 국력의 최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부터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
2021-03-25 04:02

[여의도포럼] 여성들이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시선
3월은 여성의 달이다. 110여년 전, 처참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속에서 터져 나온 미국의 한 섬유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항거는 이후 유럽을 넘어 러시아 등으로 퍼지며 마침내 세계적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졌다. 먹을 것과 정
2021-03-18 04:05

[여의도포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뉴딜
정부가 도로 점용료나 임대료를 내는 노점상 4만명에게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자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관리 대상 밖의 노점상은 왜 차별하느냐며 반발하고, 농민단체는 세금도 안 내고 소
2021-03-11 04:03

[여의도포럼]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평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낳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지낼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 앞
2021-03-04 04:02

[여의도포럼]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는가
함께 운동하던 또래들에게 어린 시절 행한 일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폭력이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스포츠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과거 학교폭력 사태는 학교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폭력
2021-02-25 04:02

[여의도포럼] 과거의 구속, 과거로부터의 자유
3년 전 빙상계는 코치 폭행과 성폭력 사건으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으로 엄한 처벌을 받고, 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인권 유린 조사가 실시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감독과 동료,
2021-02-18 04:03

[여의도포럼] 일자리 정치의 진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만큼 임기 내내 고용 문제로 시달린 사람도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고 운도 따르지 않았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수석비서관까지 설
2021-02-11 04:02

[여의도포럼] 안전가옥엔 미래가 없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역성장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방했다. 봉쇄 없이 거리두기로 버텼고, 제조업과 수출 위주 경제라 타격이 덜했다. 예컨대 지구촌 소비자들이 여행이나 외식
2021-02-04 04:03

[여의도 포럼] 아동학대 방지, 부모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만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77%가 부모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0%에 이른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
2021-01-28 04:02

[여의도포럼] 아동 인권과 행복, 아이들 관점에서 보아야
정인이의 비극적 사망 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인이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은 지난해 10월 13일이었지만 방송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상세히 보도한 것은 지난 2일이었다.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
2021-01-21 04:06

[여의도포럼] K방역의 버팀목은 사회적 합의
K방역이 위기에 처했다. 헬스장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문만 열어 놓는 ‘오픈 시위’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한 재소자가 살려 달라는 쪽지를 흔드는 장면을 보며 검
2021-01-14 04:02

[여의도 포럼] 만기친람 ‘보모 국가’의 명암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훑어보니 정부 입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보호·지원·육성한다거나 민간활동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일색이다. 자연스레 공무원이 늘고 세금이 오르며 이런저런
2021-01-07 04:02

[여의도 포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경자년 2020년도가 저물어간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1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일상을 살아왔다. 그나마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된 것은 내년 신축년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을 되돌
2020-12-31 04:03

[여의도포럼] K에 대한 환상과 집착을 버리자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 단계 상승으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늘어나는 반면 언제 백신을 맞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속은 타들어간다. 백신 계약 지연에 대한
2020-12-24 04:01

[여의도포럼] 진퇴양난에 빠져드는 2021 한국경제
늘 이맘때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쏟아져 나왔고 언론은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갑론을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전망치가 여러 차례 수정되며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
2020-12-17 04:02

[여의도포럼] 자만 불감증의 독배
두 번 미뤄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그 사이 이 사안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어지럽게 전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는 법치가 훼손됐다고 꼬집었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2020-12-10 04:05

[여의도포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줄이려면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을 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넘어서서 2.5단계 기준까지 다다른 상태다. 지난 2월 대구·경
2020-12-03 04:02

[여의도포럼] 리더는 어디로 갔는가?
유명한 포크가수이자 저항운동가였던 피트 시거는 1955년 ‘꽃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는 곡을 발표했다. 꽃을 꺾은 아가씨들의 연인이 모두 군대에 끌려가 무덤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의 가사 때문에 이 노래는 1960년대 반전운동
2020-11-26 04:02

[여의도포럼] 선도경제 이끌 3세대 재계 리더십을 기대한다
지난 5일 밤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이 긴 시간 회동을 가졌다. 최태원 SK 회장 주선의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이후 두 달 만의 일이라서 정례화 성격도 있다. 이들의 잦은 만남은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시대에 배터리
2020-11-19 04:03

[여의도포럼] 물릴 수 없는 재정준칙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여당 독주가 일상이 된 데다 벌써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다뤘던 만큼 긴박감은 덜하다. 다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한국형 재정준칙’에는 여야 모두 소극적이라 그 근거가 담길 국가재정법 개정에
2020-11-12 04:02

[여의도포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며칠째 유럽과 미국 등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제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어떤 외신들은 단정적으로 전하기도 한다. 심지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된다고 하
2020-11-05 04:02

[여의도포럼] 코로나19와 20대 여성의 자살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이 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언론, 국회의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자 수가 29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07명)보다 43% 증가했다. 60
2020-10-29 04:02

[여의도포럼] ILO 협약 비준, 노조를 위한 변호
노동조합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노조가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의 성장 지체가 꼭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정부의 무능도 한몫했다. 지금의 노조와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는 따지고보
2020-10-22 04:03

[여의도포럼] 도덕 지향의 이중성과 부작용
요즘 널리 들먹여지는 신조어는 ‘내로남불’이다. 그 백미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기인의 어록인데, 말과 행동이 다른 공인이 부쩍 눈에 띈다. 자녀가 다닌 특목고를 폐지하려는 교육감, 아들이 자원 복
2020-10-15 04:02

[여의도포럼] 위드 코로나 시대, 돌봄 정책의 새로운 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봄의 양적·질적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유아나 아동, 그리고 질병과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갖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대면이 어려워 돌봄이 제대
2020-10-08 04:02

[여의도포럼] 비대면이 넘어야 할 것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활동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직장 동료와의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가 늘었고, 교실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로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됐다. 공연을 위한 무대가
2020-09-24 04:01

[여의도포럼]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이번처럼 고용안전망의 위력을 실감할 기회가 또 있을까.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4월 우리가 미국에서처럼 일단 자르고 보는 ‘패닉 해고’를 피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고용보험 특유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큰 몫을
2020-09-17 04:03

[여의도포럼] 흡혈박쥐와 꿀벌 공동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의 존엄이 받들어지는 만큼 가정·마을·지역·나라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하며 각자의 권리와 자유는 공동체 발전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치철학자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자유의 핵심
2020-09-10 04:05

[여의도포럼] 정부와 의료계 갈등, 해결의 길은 없는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의대 교수들도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갈등은 빈번히 일어나게
2020-09-03 04:01

[여의도포럼] 전문가는 적폐인가
지난 21일부터 전국의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문제의 발단은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고 늘어난 인원 중 3000명을 지역 의사로 복무토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 발표였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020-08-27 04:01

[여의도포럼] 민주적 통제의 허울
권력은 언어를 부패시키고, 타락한 언어는 우리를 눈멀게 한다. 요즘 정치 현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좌파 운동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개혁을 외쳤지만, 개혁의 결과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여전히 개혁의 말들만
2020-08-20 04:06

[여의도포럼] ‘코로나 공황’과 포퓰리즘
코로나19의 경제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 실물 흐름이 나아지고 있지만 본격 회복보다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에 가깝다. 이번 경제 위기는 이전과 색다르다. 미국 카토(Cato)연구소 아널드 클링은 그 차이를 이렇게 집약한다. ‘코
2020-08-13 04:06

[여의도포럼] 호구 되지 말기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너무 작아서 미국이 호구가 된다는 의미다. 지난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한마디 없이 3만500
2020-08-06 04:02

[여의도포럼] 디지털 뉴딜, 미래의 희망을 주려면
최근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계획을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1930년대 대공황처럼 대규모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정
2020-07-30 04:02

[여의도포럼] 도덕은 어떻게 붕괴하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터진 사건 하나로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 보인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2020-07-23 04:01

[여의도포럼] 약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한 해 세 번째 편성된 것인데다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육책이지만, 처방이 너무 잦고 검증도 부실해 후과가 걱정된다. 새 정부 출범 3년 남짓인데
2020-07-16 04:04

[여의도포럼] 국회의 낡은 관행 깨기
응답자 가운데 50.7%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잘했다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나머지 10.7%는 “잘 모르겠다”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의 합의로 나누던 관행을 무시했다는 의견이, 집권당이 책임정치를 하는 길이라
2020-07-09 04:01

[여의도포럼] 수도권 인구 집중이 드러낸 난제들
통계청의 지난 29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고 한다. 1970년 913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8.3%를 차지했던 수도권 인구는 이후 계속 늘어나 2020년 현재 2596만명이 돼 50%를 넘어선
2020-07-0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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