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  >  한마당

[한마당] ‘전기요금 누진제’ 대법 판단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 주범은 누진제다.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도입됐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3-03-29 04:10
제목만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