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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상식] 입시과열 깨는 정책 모색해야
작년 치러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이후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육부가 불이익을 받게 된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대학 정원 외 입학을 내놓았지만 이것으로도 구제되지 않는 지대에 놓여 있는
2014-11-25 02:30

[시론-김현욱] 美,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패배로 끝났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상원에서마저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향후 오바마 행정부는 2년 남짓 남은 기간을 공화당의 압박에 시달리며 대응과
2014-11-11 02:20

[시론-정길호] 국방부문의 공기업 전환
공기업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조직을 말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민간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2014-10-28 02:20

[시론-박재천] 사이버 망명 잠재우려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한다.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분열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조와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
2014-10-21 02:20

[시론-이준한] ‘책임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지난주 미국의 백악관 비밀경호국장이 사임했다. 최근 일련의 추문과 실책이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달 19일에는 괴한이 백악관 내부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밀경호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났
2014-10-07 02:20

[시론-황규호] 교육과정 개정 성공하려면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능 체제가 야기한 문과와 이과 사이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문·이과 통합의 구체적
2014-09-30 03:20

[시론-한상진] 문희상 위원장에게 드리는 고언
백척간두의 위급한 상황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겪는 위기의 심연을 응시하기 바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흔히 말하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충격과 혼란을 지지자들에게 주었다. 계파의
2014-09-23 03:36

[시론-김일순] 담뱃값 인상은 윈-윈 정책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심이 되어 전 국가들이 함께하는 세계금연의 날이다. 매년 세계금연의 날에는 인류 건강과 관련한 주제 하나를 정해 논의하는데, 올해 주제는 ‘담뱃세를 인상하자(Raise Taxes on Tobacco)
2014-09-16 03:43

[시론-송홍선] 새 퇴직연금제도 잘 되려면
정부가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하며, 퇴직연금시장 지배구조를 개편해 수요자 중심의 퇴직연금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향이나 내용 면에서 실로 메가톤급인 이번 대책은 노후
2014-09-02 03:48

[시론-배준호] 공무원연금 제대로 바꾸자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꾼 지 5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개혁”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0년
2014-08-26 03:15

[시론-김우주] 에볼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이하 에볼라)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유행함에 따라 ‘국제적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했다. 이번 에볼라 유행은 역사상 최대 환자 수, 가장 넓은 지역 확산 및 항공여
2014-08-19 03:16

[시론-김윤정] 군폭력, 인성교육으로 풀자
윤모 일병과 김해 여고생 사망 소식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다. 꽃 같은 젊음이 사그라지는 것도 애처로운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들, 엽기적이리만큼 잔혹한 행태를 생각하면 슬픔은 금세 분노로 바뀐다. 분노와
2014-08-12 00:13

[시론-윤종빈] 영·호남 지역장벽 깨려면
7·30재보선의 최고 승자는 새누리당도 권은희도 아니다. 지역주의 장벽을 깨뜨린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이다. 19년 만에 그의 ‘3전4기’ 도전이 결실을 맺었다. 지역 발전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진정성은 순천·곡성 유권자의 마음
2014-08-05 02:55

[시론-전성인] 부채탕감이 부양책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팀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라는 단어도 맨 끝부분에 보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 확대, LTV·DTI 규제 완화, 사내유보금에 대한 환류 촉진으로 요약되는
2014-07-29 02:19

[시론-현소혜] 맞춤형 아동학대 방지책
아이들이 사방에서 죽어가고 있다. 최근 1년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사망 사건만 해도 울주, 칠곡, 인천, 전주 등 몇 건에 이른다.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아동학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2014-07-22 02:13

[시론-현용수] 위안부 문제의 중국 책임론
2007년 미 연방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HR-121)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주 한인동포들이 몇 년 동안 의원들에게 집요하게 편지를 쓰고,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해 의
2014-07-15 02:18

[시론-정진성] 日 고노담화 검증의 허구
일본 정부가 30년 유예기간의 관례를 깨고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과정의 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에 치명적인 결례를 범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화시킨
2014-07-08 02:12

[시론-황태순] 결국, 용인술이 관건이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켰다. 당초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2014-07-01 02:19

[시론-김판석] 人事 실패에 대한 정공법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수습과 후속조치 그리고 재난과 위기관리혁신 등 굵직한 당면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정무직 인사 실패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난맥상을 해결
2014-06-24 02:54

[시론-맹수석]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부 주요 고위공직자가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 ‘열병’을 앓곤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일수록 국민과 여론의 관심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평소 TV를 잘 켜지 않는 필자도 주요
2014-06-17 02:30

[시론-양정호] 교육감들에 바란다
6·4지방선거의 승자는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이 아닌 전교조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되는 교육감 중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탄생했다. 2010년에 서울의 곽노현 교육감을 비
2014-06-10 02:08

[시론-서영준] 안전한 노후 위해 할 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와 직원 등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를 드러낸 듯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양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 원
2014-06-03 02:17

[시론-유성진] 새 총리 성공조건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가 밝힌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립할 분”이라는 지명 이유에는 대통령
2014-05-27 02:38

[시론-고유환] 남북관계 복원의 분기점
우리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하자, 북한 국가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중대보도를 통해서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바로
2014-05-20 02:54

[시론-이창원] 국가안전 마스터플랜의 조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는 온갖 부정적 측면들을 처참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크나큰 슬픔과 상처 그리고 분노를 남기고 있다. 해운회사들과 이익을 사실상 공유하는 단체들에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2014-05-13 02:45

[시론-김길수] 해상운송 안전 확보하려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2주 가까이 되었다. 그 사이 미궁에 빠져 있던 침몰 원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변침에 따라 경사가 발생했고, 고박 상태가 불량했던 화물 컨테이너 및 승용차가 좌현으로 쏠리
2014-04-29 02:07

[시론-정상만]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지금까지 사망·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른다. 실종자 상당수는 선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생존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
2014-04-22 02:30

[시론-민철구] 工大 혁신해야 나라가 산다
며칠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공과대학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학발(發) 국가혁신 대책을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SCI 논문 중심의 대학교수 평가제도를 산학협력과 기술 사업화 등 현장교
2014-04-15 02:27

[시론-고성윤] 北 무인기, 의연하게 대처해야
지난달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최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삼척에서도 동일한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인기가 우리 청와대
2014-04-08 02:33

[시론-위철환] 손봐야 할 향토법관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사건을 계기로 지역법관제, 즉 향판(鄕判) 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대법원은 수십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향판’을 2004년부터 제도화했다. 그러나 여러 좋은 취지에도
2014-04-01 02:47

[시론-박균열]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요즘 ‘엄마의 바다: 백두산함과 3·26기관총’이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전사한 민평기 해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2014-03-25 02:34

[시론-박지훈] 현역 의원의 지자체장 출마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다. 모든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될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2014-03-18 02:42

[시론-문진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타살
얼마 전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되새기게 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1년에 1만5000명을 넘어서서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014-03-11 01:36

[시론-장제국] 한·일 관계 이대로 둘 건가
지난 토요일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아베 신조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년
2014-03-04 01:34

[시론-양정호] 선행학습 금지 효과 거두려면
우리나라 교육역사상 새롭게 기록될 법률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더 잘 알려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앞서는 어떠한 형태의
2014-02-25 01:36

[시론-김찬규] 자위권 확대해석하려는 일본
일본을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 NHK 방송은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자위권을 행
2014-02-18 01:36

[시론-박주원] 과학수사정보대학 설립해야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의 충원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정보’가 국가를 이끄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2014-02-11 01:33

[시론-안선영] 담배소송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수입 및 제조사들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시화했다. 그리고 이익단체인 한국담배협회 등 일부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을 공격하고 있다. 소송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첫째 흡연
2014-02-04 01:36

[시론-노명선] 스미싱, 속수무책 아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KB, 롯데,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출정보 확인 가능 han.gl/jhG.” 이 문자는 지난 8일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평상시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스미싱(Smishing) 사례이다. 스미
2014-01-28 01:37

[시론-박균열] 역사교과서 그 너머
최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하여 참으로 말이 많다. 이 교과서는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 관점을 반영했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기조 속에 기술된 것이다. 그런
2014-01-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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