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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황용식] 신공항 갈등과 3만 달러 시대의 평행이론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국가가 됐다. 특히 30-50클럽(1인당 GNI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이상)에 동시 가입됨으로써 선진국들 중에서도 이너서클 지위를 얻게 됐다. 하지만 자축하거
2019-04-30 04:07

[시론-백종우] 문제는 조현병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고 임세원 교수의 100일 탈상을 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희생된 다섯 분과 유족들께 깊은 슬픔과 애도를 전한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사건, 2018년 7
2019-04-23 04:02

[시론-송기창] 고교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확보가 중요
지난주 고교무상교육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추어볼 때, 무상교육을 이제야 시작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을 하지 않
2019-04-16 04:00

[시론-이창민] 시장은 총수의 결단을 기다린다
지난주 한국 재벌 역사에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전격 퇴진했다. 드러난 이유는 조금씩 다르다. 조 회장의 경우는 배
2019-04-02 04:04

[시론-성태윤] 글로벌 통화정책 선회의 교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통화정책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이며 국제금융결제의 핵심수단인 미국 달러의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2019-03-26 04:02

[시론-주원규]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은 단순하다
2016년 봄부터 그해 초겨울까지, 대략 6개월간 필자가 경험한 강남 중심의 클럽문화 실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강남은 마냥 화려하고 찬란한 곳이었다. 이 시대에 선택된 0.1%들이 성공의 짜릿함을 누리는 장소로 주저함 없이
2019-03-19 04:04

[시론-김준] 미세먼지 배출원 과학적 규명 필요하다
3월 초 1주일간 이어진 먼지 가득한 하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갑갑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기준은 24시간 평균 PM2.5(직경이 2.5마이크론보다 작은 먼지) 농도로 ㎥당 35㎍인데, 지난주 최고 농도는 150㎍에 이르렀
2019-03-12 04:02

[시론-김현욱] 보다 현실적인 중재안 도출이 필요한 때다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이미 첫 만남 장면부터 실패의 조짐이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며 이후에
2019-03-05 04:01

[시론-유성식] 보수의 反지성과 기회주의
27일이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구성해 새 출발을 한다. 이후 얼마간 당 지지도가 높아지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승세는 누가 대표가 되든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단지
2019-02-26 04:03

[시론-안드레이 란코프] 주한미군 문제 주목해야
1월 중하순에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에 갈 때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많이 접촉한다. 이번에 만난 전문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태도는 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점이 아주 많았다. 지난해 7월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측
2019-02-19 04:02

[시론-남성욱] 비핵화 회담 첫 단추 잘 꿰어야
설 연휴 인내심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생중계를 외신을 통해 지켜봤다. 82분간 진행됐지만 한 문장 읽으면 각료들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치는 장면이 연속되어 몹시 지루하고 소모적인 느
2019-02-12 04:02

[시론-김태우] 북 비핵화는 ‘호수 속의 달’인가
정부, 북한과의 ‘민족 공조’에 매달리거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승부를 걸면 안 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마무리해 동맹 추스르고 한·일 관계 바로잡아 북한의 당면 위협과 중국의 미래 위협에 대비해야 2월 말로 예정된
2019-01-31 04:02

[시론-성기선] 혁신학교 효과 긍정적이다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 2000년 초반부터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공교육 위기론은 갈수록 더 심화돼 왔다. 학교붕괴론, 학교폭력, 조기유학, 학생자살, 입시위주교육, 사교육 열풍,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 시기에 따라 제기되는 방
2019-01-29 03:59

[시론-박상병] 지방의회 현실이 너무 위태롭다
“철면피 예천군의회 의원들을 배출한 예천 군민으로서 몸둘 바 모르는 부끄러움으로 대국민 사과를 드립니다.” 최근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의 추태를 부려 국민적
2019-01-22 04:02

[시론-정윤수] 스포츠 폭력,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10여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추진에 따라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단 한 뼘도 변하지 않은 사태를 다시 마주하고
2019-01-15 04:00

[시론-권준수] 고 임세원 교수를 보내며
새해의 설렘이 충만하던 12월 마지막 날,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비보가 아직도 온전한 현실로 믿기지 않는다. 그날 진료실에 왔던 마지막 환자가 칼을 꺼내 들자 임 교수
2019-01-08 04:02

[시론-최병욱] 사관학교 교육 혁신부터 시작해야
2019년은 병영문화 발전의 전환점이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거 군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영생활이 확 바뀐다. 지난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병사들은 군 복
2019-01-03 04:00

[시론-손홍규] 사람의 얼굴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정류장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다. 앞쪽 자리에 앉았던 노부인이 졸다가 깼는지 화들짝 놀라며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여기가 고
2019-01-01 04:02

[시론-문명재] 집권 3년차 성공적 국정운영과 정부혁신
기해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촛불혁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쉴 새 없이 달렸다. 문재인정부에 기해년은 집권 원년에 버금가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집권 3년차는 단순한 반환점
2018-12-27 04:00

[시론-김용민] 수도권 신도시의 함정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가 발표됐다. 경기도 남양주·하남, 인천 계양에 큰 신도시를, 경기도 과천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단다. 부지 인근의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투기야!’ 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지가 엊
2018-12-25 04:00

[시론-최원기] 기후변화 대응 정책, 더 중요해졌다
지난 14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197개 참가국들이 2020년 출범 예정인 신기후체제의 운영방안(rulebook) 합의를 극적으
2018-12-20 04:03

[시론-조성일] 더 이상 날림 대책은 안 된다
지난 1월 46명이 목숨을 잃고 109명이 부상을 당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많은 사고가 잇따랐다. 밀양 화재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이후 사고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우신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
2018-12-18 04:03

[시론-이유근]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5가지 오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 뤼디그룹이 추진해온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병원이 완공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를 이처럼 긴 기간 미룬 것은 행정 횡포나 다름없다. 늦었지만, 많은 표를 잃을 수 있
2018-12-13 04:01

[시론-조홍식] 민주주의의 위기 : 노란 조끼 vs 마크롱
집권 1년 반 만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권이 최대 정치 위기를 맞았다.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유류세 인상에 나서자 전국에서 교통을 막고 시위를 벌이는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기 때문이다. 비닐로 만든 형광
2018-12-11 04:03

[시론-정창수] 해마다 반복되는 날림심사 막을 방법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헌법 54조 2항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2018-12-06 04:00

[시론-황태순] 칼날 움켜쥔 이재명의 운명은?
칼잡이가 칼춤을 춘다. 갑자기 필살의 한칼을 휘두른다. 그런데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 칼날을 움켜쥐고는 눈을 부릅뜬다. 칼자루를 쥔 자와 칼날을 쥔 자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칼잡이는 그야말로 대략난감이다. 칼자
2018-12-04 04:00

[시론-조한혜정] 나와 우리를 돌보는 정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공유지가 있는 마을에서 오래된 관계망 안에서 장기 지속의 삶을 이어왔다. 그런데 최근 자본주의 문명은 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사람들을 외톨이로 만들면서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무한 발전코자 한
2018-07-17 04:01

[시론-신문선] 축구협회 인적 쇄신해야
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월드컵 출사표로 ‘유쾌한 반란’을 약속했다. “첫 경기 스웨덴을 꺾겠다. 그리고 16강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를 위해 한국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의 비공개 훈련과 비공개 평가전
2018-07-03 04:00

[시론-이동철] 선거, 미래와의 계약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대
2018-06-12 05:01

[시론-송민경] 국민연금, 주주활동 강화해야
며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최근 오너 일가가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공개서신을 보내고 경영진과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의 결정인 데다 그 뜻을 보건복지
2018-06-05 05:00

[시론-성태윤] 부인 못할 최저임금의 역설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정책은 다양한 이해가 맞물려 있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쪽 면만 강조할 경우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2018-05-29 05:00

[시론-방현석]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벗
문 대통령에게 평양냉면을 ‘멀리서’ 준비해 왔다고 말한 뒤 순발력 있게 바로잡은 김정은 우리 민족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한 벗으로 대하는 일이 전제돼야 문재인 대통령과의
2018-04-28 05:04

[시론-윤창현] 재정지상주의는 금물이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노동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노동은 사람이 제공하지만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생산요소이고 임금은 노
2018-04-17 05:00

[시론-정형준] 의료계 공적 책임 강화해야
이대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은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책임공방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다. 정작 중요한 재발방지 노력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실정이다. 책임 관계와 처벌은 평가
2018-04-10 05:00

[시론-박윤명] 그런 욕망과 관행은 없다
3월 초 대학 캠퍼스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하다. 강추위의 기억도 어느새 사라지고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잡고 있다. 젊은 친구들과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지만 아
2018-03-12 17:56

[시론-이현출] 개헌은 촛불민심의 완성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려 주요 국정 어젠다가 길을 잃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올 지방선거에서 촛불민심을 받드는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응은 더디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2018-02-26 17:37

[시론-권순원] 비정규직 사유 제한의 효과
일자리위원회와 정부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핵심 분야로 포함됐다.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일자리 목표와 정책을 제
2017-10-23 17:22

[시론-성태윤] 혁신성장의 주체는 기업
경제학 분야 석학인 하버드대 헬프만 교수와 프린스턴대 그로스만 교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혁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 ‘혁신과 성장’이라는 유명한 학술저서를 발표했었다. 책에는 혁신을 개념화한 슘페터 이론에 대
2017-10-16 18:09

[시론-김용상] 트럼프가 주는 기회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이 결정됐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이 FTA 개정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대로 폐지라는 폭풍우를 맞게 되면 더욱 힘든 처
2017-10-09 18:12

[시론-서용구] 면세점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면세점의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중국인 방문객의 대폭 증가 등 특수에 힘입어 현재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 결과 ‘면세점 산업’이라는 규모와 지위는 획득했지만 면세점 특혜 등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
2017-07-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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