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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권교체와 공공기관 인사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건만 정권을 인수인계해야 할 신구 권력은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권교체기에 신구 권력 간 불편한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충
2022-03-22 04:05

[시론] 한국경제 혁신 10개년 플랜 수립해야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최대 결점은 모든 정책이 중장기 경제발전의 관점이 결여된 상태로 수립·집행돼 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1962년부터 4차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1982년부터 3차
2022-03-08 04:02

[시론] 자원안보 위한 해외자원개발 필요하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가와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의 80% 이상을 공
2022-02-22 04:03

[시론] 연금개혁, 자료부터 공개하자
지난 3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연금개혁에 합의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그런지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개혁에 합의했다.
2022-02-15 04:02

[시론]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과 대응전략
미국은 지난 2일 나토군의 일부로서 우크라이나 파병 대기 중인 8500여명의 미군과 별도로 3000여명에 이르는 미군을 독일을 거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지로 직접 배치할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더 많은
2022-02-08 04:05

[시론] 오미크론 방역 전략에 시행착오 없어야
만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됐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2022-01-25 04:03

[시론]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 낮추는 게 타당하다
2018년 2월 인천에서 여중생이 A군 등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그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가해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밝혀져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인천
2022-01-18 04:02

[시론] 실손보험 있으세요?
국민 75%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판매 22년이 지났다. 실손보험은 2009년 말 보험약관이 표준화된(2세대 실손보험) 이래 보험사의 누적 손실을 줄이고자 2번의 개편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4세대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담
2022-01-11 04:05

[시론] 통신조회 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0명 이상의 기자를 상대로 ‘통신자료’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한을 남용해 기자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정당한 수사일 뿐 사찰이
2021-12-28 04:02

[시론]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의 조건
최근 양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입법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통적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하지만, 경제계를 중
2021-12-21 04:02

[시론] 교육정책이 형, 동생 싸움이 돼선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교육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뇌로 결판나는 시대, 교육의 힘으로 세계 일류 국가로 올라설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은 수시냐 정시냐, 수능(대학수
2021-12-14 04:06

[시론]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변화에 동참할 때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세계는 감염병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코로나19는 이달 초까지 공식 집계만으로 지구촌의 2억6000만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52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글로벌 경제
2021-12-07 04:02

[시론] 감염병 상병수당은 미래를 위한 제도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후반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총 3단계로 나눠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의 공존
2021-11-23 04:06

[시론] 위기의 양안 관계와 우리 대응전략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국과 대만이 모두 강경으로 치달을 때 미국의 관여는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안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 측에 산술적 중립을 요구하는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북한
2021-11-09 04:02

[시론] 비정규직 제로보다 차별 해소에 주력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고질병 중에서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안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 당시 IM
2021-11-02 04:02

[시론]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더 이상은 곤란하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으로 다시 불거진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에서 회자되는 우스갯소리가 떠오른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걷던 한 행인이 동전을 떨어뜨리고는 한참을 찾다가 포기한다. 다시 길을 걷다
2021-10-26 04:02

[시론] 기업이 디지털세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가 시행된다는데도 일반 기업은 내 일처럼 실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디지털세가 2010년쯤 프랑스에서 도입된 ‘구글세’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고, 명칭만 보면 디지털 분야에 적용되는 세금으
2021-10-19 04:03

[시론] 화천대유 사건에 나타난 법조윤리 참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화천대유와 관련된 ‘50억 클럽’의 명단이 공개됐다. 곽상도 의원 이외에 전 대법관, 전 특별검사, 전 검찰총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명 중 5명이 최고위 법조인 출신이다. 국민은 평생 모을 수 없
2021-10-12 04:02

[시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최근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해야 함에도 물리적 거
2021-10-05 04:02

[시론] 대장동 공공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대 또는 불로소득은 공급이 제한되거나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자연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고, 사회경제적 위치를 독점하는 토지 지대가 대표적이다.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2021-09-28 04:03

[시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54조원이었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기준 161조원으로 5년 만에 3배로 커졌다. 세계적으로는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
2021-09-14 04:02

[시론] 감염병 관리 개혁, 의료체계 정상화부터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5대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2021-09-07 04:04

[시론] 금리 인상, 그 이후 대응은?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작년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로 기준금리를 내린 지 1년3개월 만의 인상이다. 한은은 금리 인상 배경으로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2021-08-31 04:02

[시론] 선택적 거리두기와 자율 방역 검토해야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6명으로 7월 7일 1000명대에 들어선 이래 41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하지만 현재
2021-08-17 04:02

[시론] 금리만 인상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된다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경제성장률이 4%로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 경기가 과열될까 우려하는 듯하다. 이미 2분기에 민간소비 성장률은 12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코로나19로
2021-08-10 04:05

[시론] 언론 징벌, 위험한 발상과 후유증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연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표방하는 것은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구제’이지만 실제로는
2021-08-03 04:03

[시론] 청해부대 사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아덴만의 영웅, 청해부대가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로 치욕과 오욕의 논쟁 한복판에 서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 국회가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창설된 부대다. 청해부대 파병은 우리 해군 전투함의 첫 해외파병이라는
2021-07-27 04:02

[시론] EU 탄소국경세, 이제 시작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 사항들을 제안했다. 탄소국경세로 지칭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향후 실행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내외적으
2021-07-20 04:03

[시론] 軍 성폭력 다룰 독립기관 설립해야
공군의 이모 중사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설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 중 발생한 국방부 직할부대 육군 장성(준장)의 노래방에서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 군이 과연 성폭력 자정 의지와 해결
2021-07-13 04:02

[시론] 차기 정부에서 국교위 골격 새로 짜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 7월 출범한다. 지난 1일 국회 의결로 설립되는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는 국교
2021-07-06 04:05

[시론] 최저임금 결정의 바람직한 방안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결정을 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노사공 위원들의 심의가 시작된다.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면 지난 두 달여간 열심히 심의를 해서 이번 주에 끝나야 하는데 끝내야
2021-06-28 04:02

[시론] 철거도 건축이다
광주에서 철거 중 건물 붕괴로 참사가 일어났다. 뒤차에서 찍힌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동영상은 사고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마치 두꺼비가 파리를 잡듯 건물이 버스를 덮치는 장면은 전형적인 전도(顚倒)붕괴의
2021-06-22 04:02

[시론] 학력 저하, 코로나19 탓만 해서야
교육부가 지난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결과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등 학력 저하가 나타났고,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수업 부족 때문이며,
2021-06-15 04:05

[시론] 6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1994년 3월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국제적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와 가진 ‘문화는 숙명이다’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서구와 달리 개인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근거로 “서구식 민주주
2021-06-08 04:04

[시론] 이건희 미술관 건립 3가지 조건은
요즘 미술계 최대 관심사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추진되는 미술관 건립안이다. 기증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국가적 경사인데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이건희 컬렉션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균
2021-06-01 04:02

[시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사회
질병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질병과는 조금 다르다.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랑하는 가족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서 기인한다. 치매 인
2021-05-25 04:02

[시론] 유토피아의 길, 디스토피아의 길
학생모심위원회. ‘모심’은 ‘모집’의 오기(誤記)가 아니다. ‘학생들을 모신다’는 뜻의 주민 자발적 조직이다. 폐교 위기의 시골학교를 되살려 매년 전국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줄을 서는 학교로 거듭난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
2021-05-18 04:04

[시론]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책 점검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 “완만한 금리 상승(rise somewhat)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급을 미국 언론(WSJ)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로 보도한 데서 비롯
2021-05-11 04:02

[시론] 암호화폐 쟁점과 정책적 대응
제2차 암호화폐 광풍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발언은 2030세대 투자자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아울러 정부, 정치권, 학계, 산업계 및 투자자들의 상이한 입장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2021-05-04 04:02

[시론] 위안부 판결 이후, 정부의 역할은
지난 21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을 명령한 1월 8일 판결을 완전히 뒤엎었다. 한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해 각하
2021-04-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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