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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COP28 합의, 한국의 과제
두바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 COP28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건 살을 에는 한파나 첫눈이 아니라 때아닌 비 소식이었다. 지인들은 기
2023-12-19 04:05

[시론] 증원 외 소아 진료 보상도 현실화해야
지난주 6일 저녁 2024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가 나왔다. 흔히 필수의료 분야로 불리는 과들의 성적은 참담했다. 의료계와 정부,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사명감’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
2023-12-12 04:05

[시론] 가계대출 증가 부추기는 오락가락 정책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2023-12-05 04:02

[시론] 사기의 쓰나미 시대, 특단의 대책 필요
눈을 떠보니 대한민국에 사기의 쓰나미가 몰려와 있다. 휴대폰에는 청첩장과 해외결제를 가장한 미끼 문자와 신종 코인에 투자하면 금방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메일이 넘쳐난다. 거액의 은퇴자금을 사기당하여 절망에 빠진 60
2023-11-28 04:06

[시론] 파두 사태, 경영진·주관사 정말 몰랐나
얼마 전 한 상장기업의 분기 보고서가 발표되자 시장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8월 1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로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한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상장 후 첫 분기 실적이 3억원에 그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 놀라
2023-11-21 04:05

[시론] 필수노동에 대한 투자, ‘성장동력’ 될 것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바로 ‘필수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준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사회가 멈춤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눈에 띄지는 않았어도 누군가를 돌보고, 쓰레기를 치
2023-11-14 04:06

[시론] 제시카법, 이중 처벌이 되지 않으려면
서울 영등포도, 광명시 옆 천왕동도, 강원 원주도, 대전 진잠도 지금은 많은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최적의 주거지가 됐다. 그러나 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재소자 면담을 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던 십수년 전 시점에는
2023-10-31 04:03

[시론]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의 경우 학년당 10명이 미달되는 초등학교를 지역사회 보호 차원에서 1면 1교 명분으로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인수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부모는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농어촌을 떠
2023-10-24 04:02

[시론] 오염수 방류의 역지사지
2011년 3월 11일. 동해 남부 먼바다의 대지진과 함께 몰려온 쓰나미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멈췄다는 속보가 떴다. 냉각 시스템 장애가 생겼고 원자로들이 녹아내려 방사능 오염이 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 잔해 덩어리를
2023-10-17 04:05

[시론] 경제 위기의 강을 건너는 법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다. 경제는 국민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 심리도,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한국경제 상반기 성장률은 1% 정도다. 반면 미국은 2분기 기준으로 2.
2023-10-10 04:03

[시론] 전 국민 AI 일상화 정책 바람직하다
보고 듣고 이해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과 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차에 나타난 초거대 생성형 AI는 우리를 다시 놀라게 한다. AI 챗봇이 인간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2023-09-19 04:05

[시론] 핵잠 건조 서두르는 북한, 우리 대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을 것
2023-09-12 04:02

[시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구축 필요하다
최근에 일어난 흉악 범죄는 세상을 공포에 빠뜨렸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만들어졌다. 귀가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백화점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도심에서, 산책하는 공원에서 흉악 범죄가 일어났다
2023-09-05 04:05

[시론] 영화산업의 진흥과 관객수
2023년 6월 13일 경찰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자체 첩보로 관객수 조작 정황을 인지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나선 것이다. 두 달여 수사 끝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2023-08-22 04:02

[시론] 무량판은 속죄양인가?
화가 나고 불안하다. 건설 공사에서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보가 없이 기둥만으로 슬래브를 받치는 무량판 구조가 붕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설계와 재료 공급, 설치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2023-08-08 04:02

[시론] 교사들의 ‘광화문 외침’에 응답하려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교직에 들어선 지 2년밖에 안 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후배 교사의 비보를 접한 그날 안타까움과 슬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교권 보호를
2023-08-01 04:05

[시론] 인명 피해 줄일 산사태 대책으로 개혁해야
7월 집중호우 기간 중 인명 피해가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인데 상당수는 산사태(680곳)로 매몰되면서 발생했다. 주요 산사태 발생 시작점을 촬영한 헬리콥터와 드론 동영상 및 필자가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상태를 종합해
2023-07-25 04:02

[시론] 원소전쟁 시대, 한국의 해법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희귀광물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갑작스러운 조치였지만 중국의 대응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미국은 화웨이, SMIC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2023-07-11 04:05

[시론]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
모든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미혼, 혼외자, 불법 체류 등으로 인한 어떤 임신은 확인한 순간부터 여성 홀로 불안해지고 점점 더 숨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임신 여성을 국가와
2023-07-04 04:04

[시론] 고교학점제, 학생 성장 지원에 힘 보태야!
고교학점제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고 찾아가는 노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맞닥뜨리는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미래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 과정이다.
2023-06-27 04:02

[시론]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 대응 방안 모색해야
우리나라는 연금재정 지속성을 위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1953년생부터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최소 정년은 60세이고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중반임
2023-06-13 04:02

[시론] 최대 위기 선관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새로운 삶의 주기를 시작하는 해에 환부를 도려내는 내부 혁신으로 거듭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창조적 파괴’를 당할 수도
2023-06-06 04:05

[시론] 누리호 성공… 우주항공청 역할 막중해져
누리호에서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의 태동이 떠올려진다. 1974년 정주영 회장은 미쓰비시 엔진을 장착한 ‘포니’를 이탈리아 모터쇼에 선보였다. 20년 넘는 정비소 경험으로 67년 회사를 창업해 내놓은 첫 작품치곤 괜찮았다. 이
2023-05-30 04:05

[시론] “히로시마, 한국 그리고 G7”
2023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됐다. 일본 남서부의 인구 119만 중소도시인 히로시마는 1945년 인류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이기도 하다. 이제는 국제평화의 도시로 탈바꿈한
2023-05-23 04:02

[시론] 한국형 확장억제,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선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단일권한(Sole Authority)’ 원칙하에서 핵무기의 최종 사용권을 미국이 가지고
2023-05-16 04:02

[시론] 주식 왕창 팔았어…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우리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최초로 4거래일 연속 하한가라는 진기록을 남기며 약 8조원의 시가총액을 증발시켜 버린 이
2023-05-09 04:06

[시론] 미국은 왜 한국과의 ‘핵 공유’를 부정했을까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들었다. 여기서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
2023-05-02 04:02

[시론] 우리는 저작권과 무관할까?
‘빅 아이즈’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화가 마거릿 킨은 1986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 내용은 2014년 팀 버튼 감독의 영화로도 소개된 바 있다. 남편 월터 킨은 여성 작가의 그림은 잘 팔리지 않는다며 마거릿을 유령
2023-04-25 04:02

[시론] 전기요금 현실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20년부터 유행한 대규모 감염병과 뒤이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에너지부문에서는 공급망 경색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2023-04-11 04:02

[시론] 흔들리는 노동개혁 성공의 조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닻을 올리자마자 풍랑을 만났다. 선봉에 선 근로시간 개편이 오판과 실책으로 동력을 상실하면서 여론 무마용 임기응변에 ‘69’ ‘60’ 등 가공의 숫자만 남고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실종됐다. 불법행위
2023-03-28 04:02

[시론]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 2월 초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대한민국을 거대 리얼리티 쇼의 한복판으로 이끌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플랫폼을 대표하는 이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 하이브, SM이 모두 등판했으니
2023-03-21 04:05

[시론] 연진아 내 딸도 영어유치원 다녀~
며칠 전 영어유치원과 사교육비에 대한 두 편의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착잡했다. 만 3세부터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를 하고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에 다니면서 사교육 경쟁이 시작된다. 그 결과 작년 사교육비 규모
2023-03-14 04:02

[시론] 디지털 시대의 학교폭력, 패러다임 바꿔라
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고위직 임명 과정에서 자녀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많은 국민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기
2023-03-07 04:05

[시론] 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필요한가
2020년 3월 초로 기억된다. 그해 임금 인상률이 평가등급 B 기준 1.4%였다. 실질 물가상승률이 얼만데…. 사무직 노동조합이 없으니 회사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구나! 또 노조가 있는 생산직 조합원들에겐 상사의 상대평가
2023-02-28 04:04

[시론] 글로벌 공급망 변화, 신속대응체제 갖춰야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그때까지 공들여왔던 글로벌 경제협력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은 완벽하리라고 여겼던 미국 경제·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시대
2023-02-21 04:02

[시론] 자립준비청년 지원 더 강화해야
2022년 두 명의 광주 자립준비청년 사망 소식이 있었다. 그간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없었던 것
2023-02-14 04:04

[시론] 노인 연령 기준에 매몰된 무임승차 논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제도 명칭이 사회적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1980년 시작돼 핵심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도시철도 무임
2023-02-07 04:04

[시론] 국민의 삶 감싸는 법제도 개선 추진한다
중소기업계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
2023-01-31 04:02

[시론] 국민 곁에 약자복지, 미래 도약 개혁과제
지난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부처가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연금, 노동 같은 미래 개혁과제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께서도 해당
2023-01-17 04:04

[시론]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필자로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합의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너무도 황당했다. 특위 자문위원회가 아직도 논의 방향을 조율하는 단계에
2023-01-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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