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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찬규] 천안함 사건의 국제법적 해석
천안함 함미 인양 이후 침몰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이에 따라 공격주체가 판명되는 경우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 하는 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헌장 상 자위권 발동 요건은
2010-04-21 18:06

[시론-노동일] 검찰의 갈 길, 검찰의 살 길
“어려울수록 正道로 가야하고 힘들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적절한 관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유명해진 말이다. 여성들과 육체관계가 아니라 단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는 그의 답변에 과
2010-04-20 18:22

[시론-김재수] 군인의 아름다운 귀농
최근 제대 군인의 성공한 귀농·귀촌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퇴역 장교는 물론 군 복무를 마친 사병들이 성공한 농업인으로 변신한 스토리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인들의 성공 귀농 이야기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
2010-04-14 17:52

[시론-문흥호] 김정일의 중국, 후진타오의 북한
천안함 침몰로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정확한 정보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억측과 오해를 야기하는지를 절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연초부터 제기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2010-04-07 17:41

[시론-방희선] 사법개혁의 참된 길
또다시 사법개혁이 논란거리다. 오랜 세월 반복되었으면서도 매번 떠오르는 건 무슨 연유인가. 역대정권마다 착수되었고 필자의 법조입문 이래 4반세기가 넘도록 끝없이 거듭된 주제였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거론됨은 필시 구두선
2010-03-31 18:04

[시론-차정섭]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청소년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 피의자인 김길태를 옹호하는 카페가 잇따라 개설됐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김길태 공식 팬카페’ ‘김길태 팬카페’ 등의 카페들은 개설 후 며칠 만에 1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010-03-24 17:46

[시론-김영준] 기도 세리머니 是非와 크리스천
얼마 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스포츠 선수들, 특히 크리스천 선수들의 기도 세리머니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됐다. 그 문제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먼저 그런 세리머니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에
2010-03-17 17:47

[시론-서경진] 야간 시위 막을 법 개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2010-03-10 18:33

[시론-박병광] 美·中 갈등에 대처하려면
최근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Google)과 중국의 사이버분쟁이었다. 이어서 터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은 양국 간 마찰을 결정적으로 격화시키
2010-03-03 18:31

[시론-임동욱] 대통령, 공감의 지평 더 넓혀야
대한민국은 국운 융성의 길에 들어섰다. 세계를 혼돈상태로 몰아넣은 경제 위기를 의연히 버텨내는 모습은 그 증거의 하나다. 스포츠 세계를 국운에 대비시켜 보면 절로 신이 난다. 86 아시안게임을 치른 후 우리는 아시아 변방을
2010-02-24 18:08

[시론-김찬규] 북한 핵 공격 선제타격은 당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을 것이기에 (그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합법성 논란이
2010-02-17 17:59

[시론-김명숙] 비정규직 과학자에게 연구공간을
필자는 여성이면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순수기초과학을 전공했다. 취업에 불리한 심각한 약점을 1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갖추고 있는 셈이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공계 대학에 재직 중인
2010-02-10 18:13

[시론-고유환] 남북 앞서 4자 정상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조건 없는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발언한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둘러싼 청와대 내의 혼선과 기존 입장 변화로 인식되는
2010-02-03 18:07

[시론-이주상] 원전 수출, 미국시장을 뚫어라
미국 전력산업계의 대표적 인물인 미국전력연구소(EPRI) 스티브 스페커 소장은 최근 발간된 EPRI 저널 기고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산업에 대해 언급했다. 내용은 이렇다. “한국에 가서 보라. (미국의)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
2010-01-27 18:07

[시론-김보경] 그들도 지구촌의 한가족이기에
생후 7개월 된 아기 빌리는 48시간 동안 기다렸다. 집이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 속에서. 1월 12일은 사랑하는 엄마도 아빠도 빌리 곁을 떠난 날이다. 무너진 건물 아래, 어두컴컴한 절망이 깊은 곳에서 구출되기 직전까지 아기 빌
2010-01-20 19:16

[시론-김일수] 세종시 해법,수정안과 원안 사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민심의 향배도 곧 드러날 것이다. 9부2처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할 세종시 원안은 백지화되고 대신 첨단산업, 대학, 기초과학연구기관과 자족기능을 갖춘 큰 규모의 경제도시
2010-01-13 18:04

[시론-윤철호] 원전 수출 이후의 과제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수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것은 두 차례의 오일 쇼크였다. 그러나 “오일 달러가 쌓이는 중동 시장에 공장을 건설하고 인력을 수출하자”는 국정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중동 건설은 그 당시 총
2010-01-06 18:18

[시론-홍사종] 상실을 보내고 희망을 맞자
또 한 해를 보낸다. 우리가 떠나보낸 그 많은 해들이 그러하듯 2009년 또한 다사다난했다. 사건이 없고(多事) 어려움이 없다면(多難) 인간사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2009년은 유독 마음속에 상흔이 많이 남는 해로 기억된다. 뭔
2009-12-30 17:58

[시론-지형은] 열려라…
아라비안나이트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페르시아에 카심과 알리바바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 카심은 부유했고 동생 알리바바는 가난했다. 어느 날 나무하러 산에 간 알리바바가 놀라운 일을 겪는다. 40명이 되는 도둑들이 오는데
2009-12-23 18:37

[시론-이승신] 금융소비자보호원 필요한가
현대사회에서는 금융소비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쓰고 그것을 모아 저축하는 방법을 익힌다. 성인이 되면 합리적인 화폐사용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2009-12-16 18:04

[시론-김영윤] 北 화폐개혁 왜 했을까
북한 정권이 이번에 행한 제5차 화폐개혁은 주민에 대한 당국의 행패다.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주민이 가진 돈을 하루아침에 휴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내보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화폐개혁은 전광
2009-12-02 17:58

[시론-김종회] ‘소나기 마을’의 가르침
한일월드컵대회로 온 나라가 ‘조국 체험’을 새로이 한 2002년 그해 겨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일이다. 일단의 문인들이 송년 모임으로 인사동 한 음식점에 모였다. 좌중에서 누군가가 내 스승인 황순원 작가의 단편
2009-11-25 18:00

[시론-한형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시민참여와 개인의 자유를 표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상적 이념을 제공하였다. 독일의 막스 베버는 현대사회에서 시민계층의 정치적 미성숙을 국가발전의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상
2009-11-24 14:23

[시론-김찬규] 대청해전과 동해 NLL
지난 10일 대청해전이 있은 뒤 13일 남측에 보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명의의 전통문에는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있다.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적 조
2009-11-18 17:59

[시론-김정인] 온실가스, 도전과 응전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자발적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를 놓고 정부와 산업계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4% 감축안과 동결안으로 압축된 가운데 4%쪽으로
2009-11-11 18:18

[시론-권영준] 스무살 경실련의 진로
11월 4일로 경실련이 창립된 지 만 20년이 되었다. 경실련은 ‘다 같이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이 모여,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정치 중립적이며 비정부
2009-11-04 18:01

[시론―제성호] 朴正熙 시대의 빛과 그림자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40분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통령 시해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로부터 어느덧 한 세대가 흘러,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을 맞이했다. ‘10·
2009-10-28 18:45

[시론-남궁 민] 가을, 편지를 띄우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글쓰기 열풍에 휩싸여 있다.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업 작가처럼 업으로 글을 쓰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글쓰기에 매달리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일기를 쓴다. 중고생들은 대입
2009-10-27 17:40

[시론―서찬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결혼을 앞두게 되면 보통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생각에 무리를 해서라도 남 보기에 버젓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갈등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 결혼식이 집안의 위세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해 혼주들은 가능한 크
2009-10-21 18:10

[시론―김현성] 사법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법치주의의 상징이다. 입법부나 행정부를 잠정적 권리침해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반해 사법부는 권리구제 기관으로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태도다. 따라서 사법부는 정
2009-10-14 17:44

[시론―양기호] 한·일 정상회담에서 할 일
내일 방한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그는 일본판 케네디 가문이라 할 정도의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1996년 민주당을 창당한 뒤 13년 이상 야당을 이끌어오면서
2009-10-07 17:55

[시론―이화련] 기분 좋은 추석
올 추석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조짐이 그렇다. 미리 살 것과 나중 살 것이 따로 있어 시장을 몇 차례나 들락거려도 덜 피곤하고, 절인 배추 서너 포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도 무거운 줄 모르겠다. 이대로라면 연휴 끝
2009-09-30 18:29

[시론―이종원] 한·EU FTA 발효시기는?
2년 2개월의 협상 끝에 타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서명이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EU FTA는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유럽대통령(유럽이사회 의장)과 외무장
2009-09-23 18:26

[시론―유명환] ‘글로벌 코리아’ 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제64차 유엔총회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24·25일 이틀간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09-09-22 21:43

[시론―배준호] 이젠 일본경제 살아날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이 어제 발족했다. 54년 만의 본격적인 정권교체로 일본이 어떻게 바뀔지 안팎에서 관심이 크다. 경제로 국한하면 일본인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달 7일 NHK의 여론조사에 따
2009-09-16 17:49

[시론―조원철] 임진강 ‘인공홍수’의 교훈
지난 6일 새벽에 발생한 임진강의 '인공 홍수'로 인한 피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하지만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 새로운 느낌이 들진 않는다. 다만 왜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이렇게 법석을 떨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2009-09-09 18:17

[시론―손기웅] 녹색성장,상생 그리고 통일
북한의 대남전략이 요동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든 남북관계를 새롭게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지난 1년반 동안 추진되어 온 현
2009-09-02 18:37

[시론―장제국]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면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일본의 여러 매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오는 30일 실시될 예정인 총선에서 민주당이 300석 넘는 의석을 획득해 압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의원 총 480석 중 300석이라는 숫자는 절대안정 의
2009-08-26 18:58

[시론―손희준] 행정체제 개편 주체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 합의는 다른 시·군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
2009-08-19 17:55

[시론―최광식] 방폐장 건설 신뢰가 우선
건설 중인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완공 지연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지난달 30일 발표됐다. 주민투표로 건설 유치에 성공,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던 방폐장 건설이 굴진 중 연약지반 발견을 이유로 당
2009-08-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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