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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회적 현안과 사법의 역할
법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까닭인지 언론을 통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기사나 기고가 다수 게재되었다. 사법부가 의대 증원과
2024-05-21 00:33

[시론] 흔들리는 한·미동맹, 한반도 밖에 답 있다
한·미동맹이 위태로워 보인다. 작년까지는 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안보 동맹으로 승격했다고 감격했던 차였다. 시발점은 미 대선 유력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다. 트럼프
2024-05-14 00:33

[시론] 국회의장의 ‘중립’,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례없이 빈번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총선에서 야당에 대승을 안
2024-05-07 00:35

[시론] 주택공급위축,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연구원은 지난 22일 주택공급이 저조하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정부가 수립한 270만호 공급계획과 비교해 2023년 인허가 실적이 수도권은 69%, 비수도권은 99%라 한다. 서울은 32%로 극히 낮다. 이를 받아 언론은 다양한 우려를
2024-04-30 00:32

[시론] ‘글로벌 주도자’로 나서는 일본의 이면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미·일동맹은 한 차원 더 강화됐다. 미국은 일본을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하며 일본을 ‘국제질서 수호의 공동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국제질서 유지자’로서 미국과 함께 국
2024-04-23 00:35

[시론] ‘정치의 사법화’ 더 격화될까 두렵다
총선 한 달 전 ‘비명횡사’ 공천 파동으로 죽어가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 3월 3일 “3년은 너무 길다”며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10일 이종섭
2024-04-16 04:02

[시론] 퇴행과 포퓰리즘으로 얼룩진 총선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온통 관심은 원내 1당이 어느 당이 될지,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 여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
2024-04-09 04:06

[시론] 정치의 공간에서 시민의 공간 여의도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완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상징 공간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좋은 기회다. 중앙행정은 세종에서, 정치는 서울에서 이뤄지다보니 완
2024-04-02 04:01

[시론] 고차원의 도전 과제 된 한·러 관계
최근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7%의 득표율로 승리해 6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가 밝힌 국정 방향은 인구 감소 등 여러 국내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속, 나토(북대서양
2024-03-26 04:02

[시론] 과일 값 불안 배경에는 이익집단도 있다
국민 과일인 사과 가격이 작년보다 71% 인상됐다. 배도 61% 올랐으며 귤도 78% 올랐다. 필수식품에 가까운 과일 가격의 상승, 이른바 애플플레이션은 서민들의 먹고사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대체 과일 수입 확
2024-03-19 04:05

[시론] 특정인 위한 대중동원 기계 된 한국 정당
정당이 부족처럼 되고 있다. 의원과 후보들은 부족의 전사처럼 변했다.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자신의 정당이 이 모양이 된 것에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텐데 그럴 의사가 없다. 어떻게 공천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의아한데 그들은
2024-03-12 04:02

[시론] 기업 규모 족쇄 풀어야 역동경제 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더 많은 대기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다. 요지는 국내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도 그만큼 적고, 이는 입시
2024-03-05 04:05

[시론] 왜 신·구 국민연금 체계 필요한가
국민연금, 아무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30년 후에 기금이 소진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는데(보험료율 9%), 기금 소진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6% 포인트 더 올리거나
2024-02-27 04:06

[시론] 트럼프 리스크 조기 대응 필요하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서 6%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물론 트럼프의 사
2024-02-20 04:01

[시론] 선거제 결정 권한 독립기구로 넘기자
안갯속이었던 4·10 총선 선거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기존 준연동형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확정과 관련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카드 사
2024-02-13 04:05

[시론] 노인학대는 정부가 방치한 결과
노인 요양시설의 심각한 학대 뉴스가 매일 터져나오고 있다. 치매노인에게 기저귀를 3중으로 채우거나 집에 가고 싶은 노인이 시설 창문을 뜯고 탈출하다가 추락사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 왜 학대가 요양시설에서
2024-02-06 04:06

[시론] 당근책만으로 주가 저평가 해소될까
올해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무성하다. 제시되는 해법의 한 갈래는 주식 투자를 꺼리게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업승계를 막는 과도한 상속세를
2024-01-30 04:06

[시론] 北 대남정책 전환, ‘체제 경쟁 패배’ 선언
지난 15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두 국가론에 기초한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표현이 삭제되어야 한다며 남북
2024-01-23 04:02

[시론] CES 2024가 보여준 미래
매년 1월이면 세계의 시선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로 쏠린다. 1967년 6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CES는 가전 중심의 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새로운
2024-01-16 04:02

[시론] 이제 ‘강대국 외교’를 넘어설 때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펴낸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나온 지 40주년이 되던 2017년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유행했다. 같은 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당시 초불확실성에 큰 몫을 했다. 2024년 도널드 트럼
2024-01-09 04:06

[시론] 대입 개편, 모든 걸 잘하는 게 정말 좋을까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2028 대입 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고교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으로 바뀐다. 단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와 과학 9개 과목 등은 절대평가만 한다. 수능은 현재와 같이 9등급 상대평
2024-01-02 04:02

[시론] 간병 걱정 없는 나라
정치인들이 나섰다.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단다. 관료들은 화답한다. 화려한 그림이 보인다. 국민은 혹한다. 아니 이런 ‘천국’이 왜 이제야. 좀 더 생각하니 다시 의문이다. 근데 정말 오긴 오나? 고령사회에서
2023-12-26 04:01

[시론] COP28 합의, 한국의 과제
두바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 COP28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건 살을 에는 한파나 첫눈이 아니라 때아닌 비 소식이었다. 지인들은 기
2023-12-19 04:05

[시론] 증원 외 소아 진료 보상도 현실화해야
지난주 6일 저녁 2024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가 나왔다. 흔히 필수의료 분야로 불리는 과들의 성적은 참담했다. 의료계와 정부,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사명감’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
2023-12-12 04:05

[시론] 가계대출 증가 부추기는 오락가락 정책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2023-12-05 04:02

[시론] 사기의 쓰나미 시대, 특단의 대책 필요
눈을 떠보니 대한민국에 사기의 쓰나미가 몰려와 있다. 휴대폰에는 청첩장과 해외결제를 가장한 미끼 문자와 신종 코인에 투자하면 금방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메일이 넘쳐난다. 거액의 은퇴자금을 사기당하여 절망에 빠진 60
2023-11-28 04:06

[시론] 파두 사태, 경영진·주관사 정말 몰랐나
얼마 전 한 상장기업의 분기 보고서가 발표되자 시장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8월 1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로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한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상장 후 첫 분기 실적이 3억원에 그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 놀라
2023-11-21 04:05

[시론] 필수노동에 대한 투자, ‘성장동력’ 될 것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바로 ‘필수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준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도 한국사회가 멈춤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눈에 띄지는 않았어도 누군가를 돌보고, 쓰레기를 치
2023-11-14 04:06

[시론] 제시카법, 이중 처벌이 되지 않으려면
서울 영등포도, 광명시 옆 천왕동도, 강원 원주도, 대전 진잠도 지금은 많은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최적의 주거지가 됐다. 그러나 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재소자 면담을 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던 십수년 전 시점에는
2023-10-31 04:03

[시론]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의 경우 학년당 10명이 미달되는 초등학교를 지역사회 보호 차원에서 1면 1교 명분으로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인수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부모는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농어촌을 떠
2023-10-24 04:02

[시론] 오염수 방류의 역지사지
2011년 3월 11일. 동해 남부 먼바다의 대지진과 함께 몰려온 쓰나미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멈췄다는 속보가 떴다. 냉각 시스템 장애가 생겼고 원자로들이 녹아내려 방사능 오염이 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 잔해 덩어리를
2023-10-17 04:05

[시론] 경제 위기의 강을 건너는 법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다. 경제는 국민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 심리도,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한국경제 상반기 성장률은 1% 정도다. 반면 미국은 2분기 기준으로 2.
2023-10-10 04:03

[시론] 전 국민 AI 일상화 정책 바람직하다
보고 듣고 이해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과 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차에 나타난 초거대 생성형 AI는 우리를 다시 놀라게 한다. AI 챗봇이 인간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2023-09-19 04:05

[시론] 핵잠 건조 서두르는 북한, 우리 대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을 것
2023-09-12 04:02

[시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구축 필요하다
최근에 일어난 흉악 범죄는 세상을 공포에 빠뜨렸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만들어졌다. 귀가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백화점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도심에서, 산책하는 공원에서 흉악 범죄가 일어났다
2023-09-05 04:05

[시론] 영화산업의 진흥과 관객수
2023년 6월 13일 경찰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자체 첩보로 관객수 조작 정황을 인지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나선 것이다. 두 달여 수사 끝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2023-08-22 04:02

[시론] 무량판은 속죄양인가?
화가 나고 불안하다. 건설 공사에서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보가 없이 기둥만으로 슬래브를 받치는 무량판 구조가 붕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설계와 재료 공급, 설치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2023-08-08 04:02

[시론] 교사들의 ‘광화문 외침’에 응답하려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교직에 들어선 지 2년밖에 안 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후배 교사의 비보를 접한 그날 안타까움과 슬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교권 보호를
2023-08-01 04:05

[시론] 인명 피해 줄일 산사태 대책으로 개혁해야
7월 집중호우 기간 중 인명 피해가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인데 상당수는 산사태(680곳)로 매몰되면서 발생했다. 주요 산사태 발생 시작점을 촬영한 헬리콥터와 드론 동영상 및 필자가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상태를 종합해
2023-07-25 04:02

[시론] 원소전쟁 시대, 한국의 해법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희귀광물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갑작스러운 조치였지만 중국의 대응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미국은 화웨이, SMIC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2023-07-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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