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성과급이 늘면서 올해 근로소득세는 역대 최고치를 한 번 더 갈아치울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61조원)보다 7조4000억원(12.1%) 늘어난 68조4000억원
2026-02-19 00:24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설탕부담금’ 논의가 급부상했지만 안정적인 재원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설계상 걷히는 부담금이 ‘0원’에 가까워질수록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 건강 증진 정책으로서
2026-02-15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설탕값을 담합한 국내 설탕 제조업체 3곳에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담합 사건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액수다. 업체당 평균 기준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기업간거래(B2B) 설탕 판매가
2026-02-13 00:21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잔금·등기까지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체결된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서울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 경기는 12개 지역(과천, 광
2026-02-10 19:07
‘세금이 싼 나라로 돈을 옮겨 세금을 적게 내는 글로벌 기업들, 이제 못 하게 막겠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국제 규칙이다.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최소한 일정 수준(15%)의 세금은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주요국
2026-02-10 00:03
코스피가 6일 장중 4800선까지 급락했다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가까스로 5000선을 회복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74.43 포인트(1.44%) 내린 5089.14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3조3226억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1747억원, 9597억원어치를
2026-02-06 16:14
오는 9일부터는 로또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으로 제한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0여년간 복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
2026-02-06 14:59
정부가 첨단 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재정 지원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2026-02-06 10:24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달러화 표시 외평채 3년물(10억 달러)과 5년물(20억 달러)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단일 발행 기준으로는 2009년(30억 달러) 이후로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게 됐
2026-02-06 10: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난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매수 수요가 제한돼 집을 팔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거래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차질 우려까지 커지자 정부는 다음 주 보완
2026-02-06 02:09
한·미 관세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배경에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 행동을 요구하는 미국과 국회의 입법 정체 사이에 끼인 정부의 한계가 지목된다. 한국 관료들이 실효성 있는 협상 카드 없이 협상에 나선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2026-02-05 00:04
정부가 국산밀 생산 확대를 위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제분·식품업계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지원 체계 자체가 강력분·중력분·박력분 등 용도 구분 없이 관리가 이뤄지면서다. 산업 현장에서는 상품 균일성이 떨어져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02-03 00:54
지난달 수출액이 1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성적표의 이면에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떠받치는 사이 제조업 전반과 중소기업의 체력은 오히려 약화됐기 때문이다. 경기 개선 효과도 내수·소비 지표에는 닿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
2026-02-02 02:05
정부가 29일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착공 시점을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시장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힌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2026-01-30 00:03
정부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추가 공급 계획을 두고 “수도권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부족 해소라는 단기 처방은 이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2026-01-29 18:45
정부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등록금과 채용 등 대학 운영 전반이 정부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리 주체가 되는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평
2026-01-28 02:09
정부가 26일 신규 원전 2기 건설 방침을 확정하면서 ‘K원전’ 수출 전선에도 훈풍이 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실상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선언인 만큼 해외 발주처에 한국의 공급 역량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미국·베트남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여건 역시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2026-01-26 18:5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격변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점이 문재인정부 초기 부동산 대책과 닮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수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 대통
2026-01-26 00:03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혐의로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은행들은 LTV 정보를 교환하며 총 7조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
2026-01-21 18:57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판단하고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맞추는 등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아도 경쟁을 피하려고 정보를 교환하면 담합이 성립할 수 있음을 처음 제시한 사례다.
공정위에
2026-01-21 16:09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앞두고 입법 과정에서 세제 혜택만 노린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제도 설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다
2026-01-21 00:41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앞두고 입법 과정에서 세제 혜택만 노린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제도 설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
2026-01-20 17:28
2024년 중앙정부 일반회계 이월액의 절반가량이 국방부 몫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예산은 무기 구매·시설투자 등 장기 집행 사업 비중이 높다. 납기 시점은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집행 여부를 상황에 따라 미루거나 연말 결산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정부가 연말 결산
2026-01-19 19:09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가 시행령으로 확정됐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됐고, 청년미래적금은 34세를 넘어도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2026-01-17 00:06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에만 약 36조원을 집중 투입해 주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2026-01-16 18:1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원화 가치를 지나치게 하락시킬 수 있는 쏠림현상을 지적하며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시장 쏠림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2026-01-16 18:11
코스피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돌파하며 장중 전체 시가총액이 4000조원을 넘어섰다. 역사적인 ‘코스피 5000’ 달성은 1분기는 물론, 1월 안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19 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감했다. 11거래일 연속 오르며 2019년 9월 4~24일(13거래
2026-01-16 16:16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최근 고환율 흐름에 대해선 수출과 수입 부문에 엇갈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2026-01-16 10:39
원·달러 환율이 16일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3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469.7원)보다 2.5원 오른 1472.2원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470.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2026-01-16 09:38
꺾이지 않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미국까지 제동에 나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하락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언급을 하면서다. 미 정부가 한국의 외환시장에 구두개입을 한 전례는 없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하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026-01-15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