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감과 자부심, 책임감을 지키지 못하고 좌절하면 우리 사회는 붕괴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임관한 신임 검사 134명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관련해서는 장관인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회를 주고 저희를 믿
2026-05-07 17:1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의신청 관련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의 수사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역대 특검법에 빠짐없이 포함됐던 조항이다. 법조계에선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꼴”
2026-05-07 00:06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과거 특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 처음 도입된 ‘공소유지 변호사’ 규정을 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을 공소취소 방패막이로 활용할
2026-05-05 19:10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수사 착수 3년 만에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쯤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2026-05-04 18:37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2026-05-01 00:00
‘2차 계엄’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진 심야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3명이 가용 병력을 검토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유지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26-04-30 18:43
법무부가 검찰권 남용의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훈령안의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포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6-04-30 17:1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의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진 심야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3명이 가용 병력을 검토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유지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파면 처
2026-04-30 16:58
2차 종합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하는데,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 간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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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8:40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하는데,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 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9 14:0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배한 ‘졸속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평등선거’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취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6-04-28 18:54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광주 북구 제3선거구에 거주하는 8만8587명의 구민은 1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에 비교해 인구가 5분의 1 수준(1만6623명)인 순천시 제6선거구에서도 똑같이 1명의 시의원을 뽑게 된다.
순천시에 사
2026-04-28 11:43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막으려다 징역형을 받았던 육군 6군단장 고(故) 김웅수 장군의 유족은 재심 사유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법 구금을 입증할 기록 대부분이 사라진 탓이다. 이때 검찰의 관행은 ‘재심 개시 기각’ 의견을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사료와 언론 기사 등을 발굴해 김 장군
2026-04-27 19:04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재수사한 결과 기소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이태원참사
2026-04-24 21:25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 등을 정조준한 상태다. 특검팀은
2026-04-24 17:28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
2026-04-24 11:53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지낸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4일 사의를 표했다.
권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어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임관한 직후부터 엄청난 양의 검사실 업무는 검사의 개인 능력만으로
2026-04-24 11:41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전현직 임직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23일 4개 전분당 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이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기업을 “암적 존재”라고 지목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6-04-24 00:16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묵은 수사 갈등 사례였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이 ‘사건 핑퐁’ 끝에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역시 법적 권한이 없는 검찰은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지 못했다.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다 공소시효 만료가
2026-04-23 02:05
효성그룹 ‘형제의 난’ 과정에서 촉발된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피고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정 대면이 오는 8월로 미뤄졌다. 조 회장 측은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며 “이란 전쟁 등으로 급변하는 경영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
2026-04-21 18:38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6만 페이지에 이르는 통계조작 사건 감사 증거서류 증 특별한 흠결이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더는 새로이 밝혀질 내용도 없다”고 밝힌 것으
2026-04-21 14:12
“이주용 부장검사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는 이런 댓글이 주로 달렸다. 공 검사는 “부족하고 힘이 없는 동료들이지만 우리가 이 부장의 억울한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마음을 굳게 먹고 하루빨리 심신을 회복
2026-04-21 02:01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검사장)이 지휘해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은
2026-04-20 17:41
여당이 주도 중인 국정조사를 두고 “정권 입맛에 따라 사법적 판단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꼴”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서 여권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한 뒤 특검을 띄우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권 인사가 관련된 사건 1심의 공소취소나
2026-04-19 19:01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본부장은 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2026-04-16 19:30
“‘원팀’(One prosecution team)으로 일하기보다는 ‘그들 vs 우리’(them and us)로 나뉘어 협력하지 못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영국 왕립기소청(CPS·Crown Prosecution Service)과 경찰청의 독립감찰기관이 발간한 사건처리 과정(case building) 감사보고서에서 검경 관계를 한 줄로 평가한 대목이다. 수사와
2026-04-13 18:55
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두고 12일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2026-04-13 00:06
2차 종합특검이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박모 합참 법무실장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위법한 비상계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구성원 만류에도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0일 박
2026-04-12 19:12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사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2026-04-10 00:02
김상민 전 검사 측이 김건희 특검과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과거 위작 논란 당시 만들어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했다. 이 화백은 2016년 경찰 수사에서 “유리가루를 재료로 넣은 적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특검 의뢰로 한국화랑협회가
2026-04-09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