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석상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
지난 8일 김건희 특검 브리핑에서 오정희 특검보가 논란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발언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2025-12-10 00:05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나온 작심 발언
2025-12-05 18:44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 간 2분 통화를 공모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2025-12-03 18:45
법원이 지난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을 향해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2분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통화를 범행 공모 장면으로 제시했는데, 법원은 이에
2025-12-03 10:03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4일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전성훈(사진) 고문이 최근 펴낸 책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정거래정책의 집행 원칙과 국내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2025-12-03 01:25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공수처 수뇌부에 대한 채해병 특검의 기소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왜 기소에 이르게 됐을까 고민한 것은 없는가” 등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
2025-12-02 17:3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며 국회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이 사법경찰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자 경찰도 적극
2025-12-02 02:04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검찰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 사건으로 꼽는다. 윤석열정부는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시도를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로 방어했다. 그러나 계엄이 촉발한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
2025-12-01 18:52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며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들이 사법경찰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기자 적극
2025-12-01 13:41
“특검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 내부에서는 전 의원의 ‘오세훈 때리기’가 거세질수록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
2025-11-29 05:01
법원이 ‘재판장 모욕’을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한 직후 변호사 2700여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징계 요청 하루 만인 26일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2025-11-27 05:00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 지시까지 직접 내리며 겨냥한 건 지난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왔던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안이다.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퇴장하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검사들의 재판방해 행위’로 규정
2025-11-26 19:05
검찰의 추징보전에 묶여 있었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보유 서울 강동구 주택들이 잇달아 강제경매 절차에 넘겨지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일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작업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몰수·추징 보전을 걸어뒀던 재산마저 줄줄 새고 있는 셈
2025-11-26 19:0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장을 겨냥한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두 변호사를 서울 서초
2025-11-25 18:41
채해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
2025-11-21 11:06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이라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10시 서울 서
2025-11-21 10:38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사진) 상설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21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 특검을 임명한 이후 수사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특검보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변협 내
2025-11-20 18:48
‘쿠팡 퇴직금 불기소·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에 21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 특검에게 상설특검의 지휘봉을 맡긴 이후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조계 일
2025-11-20 11:51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수조원대 국제소송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완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판정에는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는
2025-11-19 18:45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사진) 변호사가 지난 2월부터 ‘재산 지키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자신과 관련된 법원의 몰수·추징 보전 결정문을 하루 만에 모두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비상계엄 직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재산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2025-11-17 23:57
여당이 추진 중인 ‘검사 파면법’과 관련해 과거 유사한 취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근거를 검사징계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두자는 내
2025-11-17 00:07
“저쪽(현 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의 표명 당일인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의 소회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현 정권으로부터 적지 않은 부담감을
2025-11-13 18:53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에 나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나온 이 차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2025-11-13 18:0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또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노만
2025-11-13 00:03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치닫는 듯했던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초 이들의 요구사항은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거취 표명을 하라는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청을 지휘하던 정진
2025-11-13 00:0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인 항소 포기 판단은 검찰이 내린 것이니 책임도 검찰이 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의사결정
2025-11-12 18:49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차원의 외압은 없었고, 항소 포기는 대검의 자체 검토 결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이
2025-11-12 14:01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차원의 항소 포기가 아니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 포
2025-11-11 18:44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찰 내 집단반발로 치닫는 모습이다.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 등을 밝히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검찰총장의 ‘손과 발’ 격인 대검 부
2025-11-10 18:5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전 정 장관이 ‘불법 항소포기’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
2025-11-1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