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법’을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 간 갈등 국면에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묘하게 다른 우선순위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며 협력 노선을 택한 반면 통일부는 유엔사와 맞서며 독자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에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고
2026-02-17 10:00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맞아 열릴 이달 북한 열병식은 공개된 전략 자산을 실전 전력으로 굳히는 연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향후 북·미 협상 국면을 고려해 새로운 위협을 부각하기보다 이미 보유한 전략 자산의 운용 능력을 강조하는 연출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
2026-02-16 10:00
한화그룹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 영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퇴임한 양 전 총장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취업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총장이 제안받은 상근 고문직 자리는 방산 기업이 아닌 다른 계열
2026-02-13 05: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 배제했다. 국방부는 주 사령관을 포함해 계엄 연루 인원 180여명을 새로 식별하고 수사·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는 계엄 당시 군·경 3600여명이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각 부처 기능이 전방위로
2026-02-12 18:36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한 인물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2026-02-12 15:40
방위사업청이 수년째 지연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절차에 재차 시동을 걸었다. 방사청은 상반기 중 사업자를 결정하고 하반기부터 건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11일 서울 용산 방사청 입찰실에서 KDDX 사업 예비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입찰 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
2026-02-11 18:47
국방부가 안정적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국내 법체계에서 처음으로 군사용 원자력 관리와 핵잠 운용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
2026-02-10 15:37
북한이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이달 하순 개최한다고 8일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당대회는 향후 5년간 북한의 대내·대외 전략 노선을 결정하는 최고 정치 이벤트다. 북·미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과 군사 노선에 어떤 조정이
2026-02-08 14:41
국방부가 미군 당국에 비무장지대(DMZ)의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 2㎞ 구간의 DMZ 남측을 철책 기준으로 유엔사와 한국군이 나눠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유엔사와의 군사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적 활용 확대라는 통일부의 정책 목표를 일부 달성하겠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5
2026-02-05 15:36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간인 A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받은 활동비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민감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매체 2곳
2026-02-04 19:01
국방부의 정상 집행 장담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 올해 내려가지 못한 예산이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력개선비 사고이월 예산에 총량 제한이 적용되면서 이월과 집행 과정 전반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자금 공백이 발생하자 올해 예산 약 3200억원을 끌어다 선집행했다.
1일
2026-02-01 18:44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과 정면충돌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국방부 기자단을 따로 만나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유엔사 간 갈등이 공개적인 충돌로 확전
2026-01-29 00:04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명확한 현실 인식과 공정한 부담 분담이 억제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며 한국의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를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방어에 머물렀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역내에서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을 제외한 육·해·
2026-01-26 19:00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 국민과의 소통에 역대 가장 적극적인 사령관으로 평가된다. 그의 관할인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도 민감한 안보 사안을 두고 최소 대응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원칙과 입장을 강조하는 기조가 뚜렷해졌다. 단순한 소통 성향을 넘어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2026-01-26 02:01
군 당국이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평시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는 주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가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 주도의 전시 지휘체계를 숙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관·군 합동
2026-01-20 18:53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사진)를 놓치면서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군 방공체계는 북한 무인기 등 군사적 침투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탓에 ‘민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아 소형 기체까지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레이
2026-01-19 18:40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작동해 온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의 첫 모델이 될 전망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6·3 지방선거도 요동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재정 지원을
2026-01-16 18:58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별다른 이유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며 이같이
2026-01-16 11:50
용산 대통령실 건물(사진)의 본래 주인인 국방부가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 중이지만 실제 입주일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건물에 설치돼 있던 보안 시스템 상당 부분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동반 이전되면서 보안 체계 재구축에만 수백억원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2026-01-15 18:49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무단으로 진행 중인 국경화 작업을 전체 구간의 약 20% 수준까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현재 방식과 인력 규모로 작업을 이어가면 2035년 안에 MDL 전체 구간 국경화를 완료할 전망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이 위성 등 정보
2026-01-13 00:05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반감이 큰 의제지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경제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일본 NHK 방송 인
2026-01-12 23:37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미지급 비용 중 결산상 이월액을 60%대 수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지침을 각 군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을 끌어다 메우는 구조가 되면서 계획된 군 사업은 물론 전력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2026-01-11 18:54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유엔기구 탈퇴 결정을 두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자주의를 통해 세계로부터 존경받던 미국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트럼프 대
2026-01-09 11:36
국군방첩사령부가 핵심 업무인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기능을 상실하며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해체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2026-01-08 18:44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 해군 간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행동을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의 틀은 유지한 채 긴장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다. 한·중 해군 연합훈련은 2011년 11월 이후 양국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이
2026-01-08 00:13
이재명 대통령이 여분의 북한 핵무기가 유출될 우려를 제기하며 “이런 상황이 방치되는 것 자체가 동북아와 전 세계에 손해”라는 입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증강하는 문제는 중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일인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2026-01-08 00:05
정부가 사회복무(공익)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계속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원 배치를 꺼리면서 청년들의 장기 대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종료 예정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
2026-01-06 18: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사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장 신봉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재 정권 지도자를 축출해 정권을 강제 교체하는 ‘무력에 의한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기 때문이다
2026-01-04 19:02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반환된다.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해 현행 육·해·공 3군 체제를 ‘준(準)4군 체제’로 전환하는 첫 작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돌려주겠다”며 “육군
2025-12-31 19:01
새해부터 4세 아동도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3.9% 오른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범위를 새해 4~5세로
2025-12-31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