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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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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0/10/24 | 작성자 | 김야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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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 가족의 정의 삭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를 기본이념에 추가 -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규정 삭제 -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의무 규정 삭제 - 태아의 건강보장,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문구 삭제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 *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 36조 1항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https://bit.ly/34Lw8if 혹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EC2BC0CE7BF59F0E054A0369F40E84E *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이상 시 법안 발의와 동일한 효력입니다 * 인증하고 동의하기 한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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