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국회는 김 의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불출석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약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이다.
경찰은 이미 쿠팡의 서버 로그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IP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추가 확보된 자료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대규모 정보 유출의 원인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쿠팡의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쿠팡 경영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나흘 뒤인 25일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해 내사를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쿠팡의 한국 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은 뉴욕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한국에 비해 쉬운 편이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고, 과징금 액수도 크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재판과 무관하게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독립된 법리 다툼이 이뤄진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 미국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고, 소송인은 늘어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국회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강제구인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다만 김 의장이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박성영 조민아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