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

입력 2025-11-28 18:47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교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두 달여 만에 초대 위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미통위 출범 전날 자동 면직됐다.

국토부 제1차관으로 선임된 김이탁 교수는 국토부 정책기획관·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했다. 전임자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부적절 발언으로 사퇴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이고,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한다.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는 3명을 추천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