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안보 협상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로 약 5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다. 한국은 숙원이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 측의 협조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최초로 공식 문서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심화됐다”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동시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엔 안보 분야 성과가 눈에 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상 최초로 담겼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발전용·연구용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을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견이 표출됐던 핵잠수함 건조 위치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입장을 설명해 (팩트시트에) 반영했다”며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력 지속’,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문구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분야 팩트시트엔 미국이 상호관세를 15% 내리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미국이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2000억 달러와 관련해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도 명시했다. 외환시장에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미 투자의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문구는 빠졌다. 대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날 서명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이를 명시했다. 팩트시트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쌀·소고기 시장 개방을 방어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