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판중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이어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국 당원을 국회로 집결해 여론전에 나섰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검찰을 향한 여권의 공소취소 압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에선 여권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공소취소를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에 대해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로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했었다.
법사위의 한 의원은 “공소취소가 사실 잘 안 쓰이는 제도인데, 이번에 항소 포기하는 걸 보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도 하겠구나 싶었다”며 “그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취소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검 도입 등을 촉구했다. 당은 약 1만50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의 정점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