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가능한 무기의 용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일본의 완제품 살상용 무기 수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유신회는 수출 가능 무기의 용도 제한 규정 철폐를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 개시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 등 5개 용도의 무기만을 수출할 수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방위 산업 강화 관점에서 5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사히는 “여당이 내년 용도 제한 폐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은 이미 논의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무기 수출 규제에 대해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용도 제한 내용을 삭제해 완성품 무기 전반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규정에서 무기 수출 목적은 ‘평화 공헌·국제 협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돼 있는데, 목적과 대상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중의원에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할지와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핵무기를 ‘제조, 보유,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간 일본 정부의 기본 원칙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