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마루타?” 의료기관 수백곳 1회용 쓰고 또 쓰고!

[쿠키 건강] 의료기관들이 재사용 하면 안 되는 1회용 치료재료를 쓰고 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7.03%에 불과했던 적발률은 3년 새 40%p 이상 증가해 2010년 77.65%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하는 수법 외에도 할인․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한 해 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손 의원은 “치료재료 역시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