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시 추가 요구하며 협박한 의협, 생떼는 통하지 않는다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이 최후통첩으로 내건 시한인 28일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응시 불가 방침을 못박았는데 당연한 결정이다. 의대 본과 4학년 2700여명이 올해 국시를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의협과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다.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적반하장이다. 원서접수가 마감됐는데도 시험 일정을 늦춰가며 응시 기회를 더 줬지만 그것마저 거부한 것은 의대생들이다. 의협도 거부 움직임을 방치하고 사실상 부추겼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추가 응시 기회를 당연한 권리인듯 주장하는 것은 의대생과 의사집단에게만 특혜를 거듭해서 달라는 생떼다.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터무니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은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의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정책들이다. 국민들도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건 의사 수를 제한해 ‘고수익’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일 뿐이다. 내년에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거듭된 설득에도 국시를 거부한 쪽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정부가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28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었다. 특단의 조치가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더 큰 불신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의협도, 의대생도 국시 거부 행위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태도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