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졸속 대입제도 개편… 혼란스럽고 짜증난다

교육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봉사활동 실적, 동아리 활동 등 모든 비교과활동의 입시 반영을 금지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하도록 했다. 공정성 논란을 빚어 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리자는 여론이 반영된 방안이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유도해 전형을 학종 위주 수시와 수능 위주 정시로 단순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시 비중 확대가 공정성을 높인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정시 전형은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서울과 상류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제풀이 위주인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다양성을 추구해 온 학교 교육이 수능 과목 위주로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시 확대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부 기존 정책과 상충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 개편이 너무 잦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불과 1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가 담긴 새 방안을 내놓았다. 조국 사태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예고하자 한 달여 만에 부랴부랴 새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 당국이 입시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그 틈을 사교육이 파고들 테고 공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게 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야 하는데 우리 대입제도는 땜질투성이다. 현재 고3, 고2, 고1이 모두 다른 방식의 입시를 치러야 하고 이번 개편으로 중3, 중2도 같은 처지가 됐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2028학년도에도 대대적인 대입 개편이 예고돼 있다. 학생들을 ‘실험실의 쥐’ 취급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가 춤을 추는 걸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