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하면 환경범죄 국가 될 것

정부가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대책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외교서한을 일본에 전달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질문 5개항이 포함된 구술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구술서에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한·일 양국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대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계획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에서조차 불신을 받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원로 핵물리학자 고이데 히로아키 전 교토대 원자력연구소 조교수가 18일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고이데 전 조교수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도쿄올림픽을 이용하려 한다”며 “일본 정부는 사고를 전혀 수습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발전소 부지 안에 1000개 정도의 탱크를 짓고 오염수를 저장했지만 부지 저장에 한계가 있다”며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우려했다. 일본 후쿠시마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방사능 대책에 의문을 표시하며 자체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번 구술서와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일본에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재차 일본에 투명한 오염수 처리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국과 일본,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 바다 생태계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환경범죄가 될 것이다. 일본은 불법적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 계획을 당장 접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무책임한 계획을 철회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