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낮추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최대치를 당초 40%에서 35%로 5%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활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원자력·석탄화력 발전 확대로 방향을 튼 것은 아니다. 줄어든 재생에너지 비중만큼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더 확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35%로 조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지난 19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70여명의 전문가그룹이 권고한 목표치(25~40%)에서 하한선을 5% 포인트 높이고 상한선은 5% 포인트 낮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21일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관련 대책을 고려해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하위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목표치를 바꾼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의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07.8원이다.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정산단가 71.5원/㎾h)보다 36.3원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전기요금 인상폭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정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목표치 조정에 한몫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가 핵심이다. 일조량이나 바람의 양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태양광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수록 발전량이 줄어드는 변수가 상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턱대고 높이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췄지만 원자력·석탄화력 발전 축소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권고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줄어든 ‘5% 포인트’의 대체재는 아닌 것이다. 줄어든 만큼을 채울 에너지원으로는 미세먼지 유발이 적고 일정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 LNG 발전이 꼽힌다. 수소 발전도 LNG와 함께 ‘5% 포인트 채우기’를 거들 전망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인 게 아니고, LNG나 수소 발전 단가도 아직 높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