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 4개기관 공조 엄정 대응

정부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을 동원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행정명령과 감사,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는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협조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지원을 약속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제7차 유치원 공공성강화추진단 회의를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단체의 불법 행동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위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 행정명령과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에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다. 1단계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다. 이에 불복하면 2단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마저 거부할 경우 3단계로 형사고발한다. 에듀파인을 거부하면서 집단 휴원이나 폐원할 경우 경찰청·국세청·공정위·교육청 공조 체계를 가동해 엄정 대응한다.

교육부의 당면 과제는 에듀파인을 한 곳이라도 더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곳과 조기 도입을 희망한 105곳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형 사립유치원 다수를 거느린 한유총이 “사립 실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집단 휴원이나 폐원, 대형 집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조만간 새 학기 에듀파인 도입 현황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들의 집단 반발로 참여 유치원 수가 적으면 체면을 구기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은 한유총 압박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을 조사해 이 단체가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일부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파악했고 이를 수사의뢰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집단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법인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18일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구입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어려워진다”고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건 국민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한유총을 겨냥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사립유치원은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