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국정조사” 자유한국당 제안에 “시간끌기” 비판 나와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립유치원과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교육 당국까지 포함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호 논란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회계부정에 연루돼 있는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했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해 12월 김상곤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중단시킨 것을 문제 삼으며 “김 전 부총리가 사립유치원 손을 들어주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제안으로 사립유치원과의 유착설을 끊으면서 비판의 화살을 정부 쪽으로 돌린 것이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민원을 대신해주고 있다”며 “한국당이 ‘침대축구’를 한도 끝도 없이 끌고갈 것처럼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