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판한 여권 지도부, 지도부 비판한 여권 내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력화하고 노동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안착되기 전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 추진은 일관성도 떨어지고, 조삼모사 정책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노동부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노동계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도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내 논의 없이 지도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불만도 있다. 노동계 출신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민주노총에 대화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이미 대화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면 합법적인 과로사가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마지노선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대변인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 당사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