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반 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11월 출범

정부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11월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민생·경제와 남북문제 및 외교안보 정책 등 주요 정책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협치(協治) 발판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구체적 현안에 대한 당별 입장이 달라 향후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민생 및 규제혁신 법안 조속 처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3개안에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개최한다. 첫 회의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열린다. 지난해 5월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도 6·13 지방선거 탓에 기약 없이 미뤄진 점을 감안해 첫 회의 일정을 못 박은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3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도 채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원내대변인이 공동 발표한 합의문에는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3항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 정책 전반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정부가 당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날 회동에서도 각 당이 사안별로 이견을 드러내면서 합의에 실패한 사안이 적지 않았다.

정의당은 우선 규제혁신 기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표한 합의문에는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까지 명시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규제 완화를 너무 앞세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요구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 국제사회의 공감이 이뤄질 때 비준을 추진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있어서도 오찬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을 명기하려 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찬성 이유에 대해 “좌충우돌하는 대통령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의하고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했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